깁갑수(이하 앵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선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인선에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된 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조 의원님
조해진의원 (이하 조해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에 지명된 김용준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시는지요.
조해진: 그 사후에 밝혀져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친 그런 일들에 대해서자녀 병역 문제, 부동산 매매 문제에 대해 검증이 안 되었거나 또 부분적으로 사실 확인이 됐지만 문제가 없을거라고 여겨서그렇게 된 거 아닐까 싶고, 추측을 하자면 김용준 후보자께서 대북관 임명때도, 헌법 재판소장 임명할 때 청문회를 하고 검증을 거친 거로 인사 팀에서 착오를 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검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나서 보면 당선인이 그런 제의를 하더라도 본인이 본인의 문제를 잘 알고 계셨을 것 이기 때문에 고사를 했더라면 파란이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자녀에게 병역 문제가 있고 본인 가족에게 부동산 매매 논란이 당선인이나 인사팀에게 제대로 말씀을 드렸더라도 판단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정부 쪽에 김용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자료 요층이 없었던 거로 보면 체계적인 검증은 없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제기된 의혹들은 의혹의 상태였습니다. 명확하게 소명을 한 뒤에 사퇴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불가능했을까요?
조해진: 기왕 물러서는 마당에서는 본인 변명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었겠죠 초기에 그런 의혹이 제기 된 게 2-3일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과정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명하지 않고, 문제 없다 나중에 해명할 수 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의식속에 병역이든, 부동산이든 문제가 많은거로 이미 뇌리에 각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해명한다고 해서 다시 뒤집는 다는 건 힘들다고 생각 했을수도 있죠. 병역이라던가 부동산 이거는 하나의 셋트인데, 병역도 기피 의사가 없었더라던가, 부동산도 투기 의사가 없었더라던가 이런거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문제인데 그걸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증명을 해 내기가 어렵고 또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의혹이 더 많이 제기되면 상처를 더 많이 입는 부담도 있었겠죠.
앵커: 과거에 어떤 공직 후보자, 굉장히 높은 지위의 분이 아들의 병역 문제를 끝끝내 함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인권문제, 공개적으로 말하면 참 곤란해지는,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럴때는 기자들이 알아서 덮어 주었습니다 사실은
조해진: 그럼요, 그런게 소통이죠, 소통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앵커: 새누리당 이상돈 전 비대위원은 "어차피 김용준 후보자가 총리가 될 수 없을거라고 생각했다. 만약에 총리가 됐어도 제대로 총리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서 야당만 돕는 일을 했을 거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미 어렵다 싶고 사전 검증 제대로 안 된 문제 문제, 지금 조 의원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인사 검증에 있어서 우선은 좀 문제가 있었다 이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조해진: 그렇죠 사실 이분이 워낙 일평생을 청렴하고 결백하게 살아오신 분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난 일은 병역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게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사실 일반인들은 못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이루어진 팩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임명하기 전에 아느냐 임명 뒤에 아느냐하는 그 차이 일 뿐이고 임명하기 전에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런 사실을 알고 그걸 거르게 되면 소위 말하는 그게 검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명하고 난 뒤에 그걸 알게 되면 수습하지 못 하고 인사 난맥이나, 인사 파동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검증이 중요한데 그런 내용을 잘 몰랐거나 인사 과정에서 잘 몰랐거나 아니면 좀 과소 평가 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용준 후보자 문제는 사실 곧장 박근혜 당선인에게로 화살이 돌아갈 상황이에요. 그런데 당선인이 어제 새누리당 의원하고 만나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 옮겨보면요, 청문회에 가면 마치 죄가 있는 사람 처럼 대한다.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 주변 사람들이 공개 되고 이 공개 된 청문회 장에서 후보자의 사적인 부분까지 공격을 당한다는 이유 때문에 좋은 인재들이 공직을 두려워 하는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당선이에 이런 입장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조해진: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죠, 그런데 청문회를 처음 도입 한게 우리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당 일때는 그 더한 것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선인께서는 우리 당에 있을 때 정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인사를 흘렀던 그런 잣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당선 되고 대통령 되고 취임하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셨을 때 그대로 그 초심을 그대로 가져 가시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을거다 그런 마음 자체로 인사를 하고 검증에 대비하고 야당에 비판을 수용하고 받아 들이는 것이 직권자 자체로서는 더 건강하고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사 스타일을 좀 박근혜 당선인이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해진: 네 바꾸셔야하고요 검증을 제대로 해야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국정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정권도 힘들어 질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검증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고 그리고 정부 각계로부터 풍부한 인사 자료를 받아서 제대로 검증을 해야하고 그거로도 부족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언론이나 SNS를 통한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국민 각계각층의 제보를 받고 평가를 듣는 그런 절차까지 더하면 완벽한 인사 검증이 될 것 입니다.
앵커: 이명박 정부 때 폐지 된 기능이 있죠, 중앙 인사 위원회요. 지금 행안부에서 이걸 인사 문제를 담당한다고 하던데 그 전에는 중앙 인사 위원회라고 해서 국가 공직자 전체의 여러가지 상황들을 스크린을 하고 자료 파일을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담 부처실 다시 만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해진: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는 인사에 있어서 저는 참여와 나눔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도 여당도 주요 인사들에 대해 추천할 수 있고 평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야당에게도 저는 야당과의 공식 비공식 논의를 통해서 추천 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 받고, 또 평가 받고 하는 것은 필요하고요 언론을 통해서도 또 이런 사람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가 나가면 많은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그 중에 물론 걸러야 할 제보도 있긴 하지만 그런 심지어 국가 기관도 자료를 정해서 확보하고 있지 못한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인간적인 평가, 인간에 대한 평가도 들어오고 또 여론도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국민도 그런 언론이나 기관을 통해 제보하고 평가하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고위직 인사에 참여하게 되는 모습이,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렇게 참여 하고 나누는 것이 그런 형태로 인사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천하의 많은 인재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또 검증도 충실하게 되고 검증이 충실하면 시행 착오도 인사 실패도 그만큼 줄어 들게 되고, 설혹 문제가 사후에 생기더라도 인사권자가 혼자 뒤집어 쓰는 그런 일은 없죠, 책임이 여당, 야당, 국민, 언론에게 조금씩 분산 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과 결부 시킬 수 있는게 인수위 활동인데요 5년 전 인수위가 하도 여러가지 소란스러운 말을 많이 만들어 내서 조용한 인수위를 원했던 거 같은데 지금은 인수위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가 안 전해지고 언론과 인수위원들과의 소통도 거의 없고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하고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요.
조해진: 네 그 인수위가 너무 요란하고 시끄러워서도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인수위 활동 기간중에 새로운 비전과 청사진이 나오고 또 미래 국정 운영과 희망적인 많은 대안들이 제시가 되서 국민들의 기대가 고조가 되고 활력이 생기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당선인에 비전이나 행복,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행복, 또 인수위의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더 기대한다면 감동받고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정부에 대한 기대와 지지도 더 올라가고 취임해서 출발 할 때 큰 힘을 받아서 힘차게 출발 할 수 게 되는데 실무에 치중하고 조용한 인수위 활동에 치중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활력이 없고 감동이나 환호가 없는 인수위가 되어서 모든걸 다 채울 순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앵커: 전례를 보면 당선인이 취임해서 어느정도 기간까지 이 때는 지지율이 최고조에 오른단 말이죠, 이상돈 교수도 우려를 하던데 당선 초기 지지율이 기대보다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수위 활동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조해진: 그렇죠 인수위 활동이나 본인의 활동이나 행보가 조금 들으면 공개적인 활동이나 이런거가 적었죠 그게 현직 대통령을 배려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결과적으로는 국민과 가까이 하고 교감하고 소통 하면서 박수 받을 수 있는 행보나 활동 비전 제시, 이런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 실제 당선인에 대한 지지가 더 고조 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살려지지 못한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면 시작이 낮은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취임 하시고 국정 운영 하시면서 더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런데 좋아지려면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에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과 변화가 있어줘야 취임 이후의 지금보다 더 높은 지지율로 쭉 상승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중 입니다. 김용준 후보자의 후보 사퇴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시작 됐는데 일단 김용준 후보자는 인수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조해진: 본인이 사실 걱정이 됐죠 본인으로서는 의롭지 못한 일을 경험을 한 상황에서 대중앞에 나선 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본인이 개의치 않아 했고 또 당선인도 그렇게 생각 하니까 인수위원장도 계속 수행 하시는거로 되어 있고 지금 출근도 하고 계신데 인수위 활동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마무리 됩니다. 당선인에게 인수 정보 정책, 인수 인계 결과를 다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인수위 활동의 피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점이고, 그 이후는 뒷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수 위원장으로서 크게 중요하고 긴박한 일은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나머지 기간은 할 수 있겠죠
앵커: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사퇴와 맞물려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거취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아직 본인의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동흡 후보자는 거취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해진: 이미 국민들의 평가 속에서 헌법재판소 수장으로서의 권위나 정통성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임명권자가 치명 차례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현재는 둘 다 이루어 지지 않고 시간만 자꾸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임명절차가 자꾸 지체되서 헌법 재판소에 공백이 길어지는데 계속 이렇게 가면 국회가 나서서 쨌든 법이 정해진 절차는 국회가 청문회를 하고, 청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고 본 회의에서 표결을 해서 인정 하든지 부결 하든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청문회가 본 회의에 보고를 하고 본 회의에서 표결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수순이 아닌가 본인이 사퇴를 안 하고 인사권자가 철회를 안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국회가 적법에 정해진 절차로 정리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무리 질문이 될 텐데 작지 않은 이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법 사면에 대한 것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민주당은 사면법에 대한 개정안 법률로 제출하겠다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2월 임시 국회 때 이 대통령에 특별 사면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야당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조해진: 사면은 역대 대통령이 할 때 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적이다 또는 형평성에 안 맞다, 법치주의를 회손한다. 중북 의식이 약해진다. 심지어는 봉건온주시의 유물이다 이런 비반까지 있었고 특히 임기말 사면 같은 경우에 역대 정권마다 있으면서 꼭 문제가 됐더 공통점이 있습니다.그런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기왕 꼭 사면을 해야겠다고 하시면 저는 대 탕평, 대 화합으로 하시는게 좋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친이 뿐만 아니라 친박쪽에도 폭 넓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 야당에도 그런 헤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도 포함 시키고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사안들도 좀 폭 넓게 풀어주고 국민들의 민심 사범도 대폭 포함 시켜서 권력층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그래도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담을 느꼈는지 규모를 축소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친이의 측극 사면이 더 부각이 되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계속 논란이 있어왔기 때문에 저는 차지에 이런 소모적인 논란을 반복하기 보다는 제도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사면 제도를 구시대 왕조의 유물이라고 생각 한다면 폐지를 하든지 그대로 둘 필요가 있다면 사면 대상을 제한 하든지 또 사면의 결정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국회가 참여 한다든지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나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던지 해서 개선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청문회라는 것도 대안과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청문회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관대나 비판 이거는 야당도 이미 한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반복하기 위한 청문회라면 정치적 전쟁 밖에 안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법 개정에도 청문회에도 동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조해진: 네 법 개정을 포함한 대안 개선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거기에는 저는 동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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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의원>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