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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감사원의 정치적 행태 유감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를 놓고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감사원이 이번엔 MBC를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파인더]감사원은 1일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감사에 차질을 빚게 했다"며 MBC 김재철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에 따라 자체 감사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지난해 9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차례 요구했음에도 김 사장 등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김 사장에 대해 "파업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최대주주인 위 기관 이사회 출석을 요구받고도 명확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직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에 대해서도 "이사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MBC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체 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MBC 감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MBC 경영 현안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사무처장을 채용하면서 공개 채용 등의 합리적인 절차 없이 관리·감독 대상인 MBC 출신 인사를 특별 채용하거나, MBC 대표이사의 취임 직후 임기 만료 전 MBC 감사를 자회사 대표이사로 선임하는데도 법률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정하는 등 MBC에 대한 경영상 관리·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9월 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를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좌파언론들의 보도처럼 감사원의 고발로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배임, 횡령 등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즉,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로 김 사장을 퇴출시키려는 노조와 좌파진영의 뜻대로 흘러가기 힘들다는 것.
이번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는 법인카드 사용 문제와는 별개인 김 사장의 자료제출 거부 등을 문제 삼은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것 자체로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사장을 중도 퇴진시킨 전례는 없다. 그것 자체로 정치적 외압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초 파업 때 MBC노조가 이미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빼돌려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그 내역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헌 변호사 “김 사장 법인카드 재수사 원칙적으로 가능성 없다” 김민호 교수 최근 감사원 정치적 행태 유감, ‘정치 감사’ 의심한 MBC 입장에서 감사에 소극적 대응도 이해는 돼”
이헌 변호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인카드 사용 횡령 여부가 아니라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그 내용으로 업무상 횡령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노조 등은)배임이나 횡령 기존 무혐의 받았던 부분에 대해 다시 다투고 싶겠지만 감사원이 김 사장을 고발한 부분은 자료제출 그 부분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를 봤지만, 검찰이 (배임, 횡령을) 다시 수사할 지 여부에 대해선 이전 사실관계에 변동을 주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전 무혐의 처분한 내용들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재수사할 리 없다고 본다”며 “감사원 고발은 자료제출을 거부한 부분인데 그 자체로 수사를 재개할 거리는 안 된다. 뭔가 확실한 범법 행위가 나오면 김 사장을 내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지만, 거기까지 갈 런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어쨌든 김 사장이 좀 더 당당했으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인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원이 감사원의 원래 기능과 역할을 넘어서 감사 도중 과도한 자료제출과 소명요구를 하는 행태, 또 이에 불응할 경우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행태는 사정기관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 부분은 이번 MBC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김재철 사장이 감사를 해보니 이런 위법, 불법 행위가 있다가 아니라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일단 감사원법에 따라 고발한다’는 행태는 가뜩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고발한 것 자체가 (언론플레이에 이용당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서 “가장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고 비정치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감사원이 요즘 행태를 보면 가장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 감사원이 정치성 없이 본래 감사 목적에 의해 감사한다면 당연히 피감기관도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임해야 되지만, (MBC 사태에서 사장 퇴출이라는 분명한 목적성을 가진 측의 주도로 국회에서 감사 결정이 난 점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처음부터 정치성을 가지고 감사에 들어갔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피감기관 입장에서 감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도 이해는 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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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감사 정치논란 휩싸인 감사원 MBC도 정치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