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
열린 인터뷰입니다. 지난 주말, 민주통합당이 혁신 작업 으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대선평가를 비롯해 앞으로 쇄신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계파정치 청산을 비롯해 의원세비 30% 삭감, 영리 목적 겸직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민주당 신조도 발표됐습니다.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 연결해서 민주당 쇄신 향방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황주홍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오늘, 어디 이동하셨습니까?
황주홍 : 지금 국회 출근했습니다.
송정애 : 어떠셨어요, 도로상황은?
황주홍 : 눈이 많이 왔는데 그래도 잘 치워져서 오는데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송정애 : 다행이셨네요. 일단 지난 주말 1박 2일 워크숍이 열렸는데요,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떠셨어요?
황주홍 : 많은 분들이 아마 50-60명 정도는 발언 하셨던 것 같아요. 1박 2일 동안. 국회의원들의 경우도 127명 중에서 한 서너분 불참하고 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대선평가 부분 얘기하고 또 정치혁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미래 진로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송정애 : 열기가 뜨거웠겠어요?
황주홍 :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다들 자리를 뜨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전례 없는 집중도를 보여주었고 그만큼 우리가 민주당이 처한 지금 상황과 여건이 엄중하고 위기에 있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송정애 : 결과적으로 성과도 있었다?
황주홍 : 그런 얘기들을 자유롭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결정과 방향 설정이랄까 이런 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집행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은 망라되어서 토로 되었습니다.
송정애 : 말씀드렸지만 혁신 내용을 담은 민주당 신조도 발표가 되었는데 여기도 내부 이견이 표출이 되었습니다. 당의 체질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이라기보다는 인기영합적 처사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황주홍 : 야박하게 정치권 그러니까 민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다는 특권과 기득권 내려놓기. 예를 들면 세비를 삭감하자, 겸직 금지, 국회의원 하면서 다른 직장 못 갖게 하자 그 다음에 전직 의원들의 연금 폐지시킨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생각이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민주당의 약속으로 그 세 가지를 포함한 특권과 기득권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고 새누리당도 여기에 동참 할 걸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선 전에 여야가 공히 약속했던 바이고 대선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흐지부지 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먼저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재확인 한 것.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인기 영합적이라기보다는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황주홍 : 그렇습니다. 인기영합을,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재정을 축내면서 그런 인기 영합은 불필요하고 위험한 것이지만 이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결단의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기 영합으로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식이라면, 그런 식의 인기 영합이라면 오히려 해야 하는 거죠.
송정애 : 대선평가에 있어서도 정작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 문재인 전 후보와 이해찬·한명숙 전 대표, 문성근 전 대표권한대행 등이 불참했습니다. 책임자가 빠진 반성, 어떻게 봐야할까요?
황주홍 :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왜 정작 와야 될 분들이 오질 않는 거냐 그리고 어떤 분의 경우는 문재인 의원, 한명숙 의원 이런 분들은 총선 대선에 패인에 책임을 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송정애 :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십니까?
황주홍 : 저는 크게 봐서 그 의견에 같은 생각입니다.
송정애 : 친노 책임이다? 아니다, 나눠질 책임이다? 이런 워크숍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 민주당 안에 팽배한 남 탓주의다.. 이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당의 시급한 과제가 계파청산입니다. 의원님은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황주홍 : 우선 남 탓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탓을 해야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탓해서는 안 되고 민주당 내에 있는 저희들 눈 속에 들어 있는 큰 대들보를 저희가 잊어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 책임이 있는 거고 책임이 있을 때 명확하게 부각 된 전쟁에서 누군가 패배를 하면 패장이 나오잖아요? 그런 패장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굉장히 심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어야 그 다음에 활로가 열릴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열릴 텐데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니 탓이오, 내 탓이오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참 기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일을 더군다나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했던 대선이, 총선까지를 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한 정도의 책임치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가게 되면 과연 여기에서 새로운 진로가 모색될 수 있겠는가? 당의 새로운 기원으로 쇄신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애 : 전대 시기와 모바일 투표 존속 여부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컸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당의 혁신보다는 여전히 계파 간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는 반증 아닐까요?
황주홍 :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계파의 시각으로 환원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고요한 침묵의 바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소리만 나오면 계파싸움이고 니 탓, 내 탓이고 그런다면 논란과 토론과 우리가 대화를 못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할 것은 무엇이 옳은 방향이고 어떻게 판단해야 옳은 것이냐? 이것은 기준의 문제인데 저는 그 기준이 국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걸 빨리 읽어내는 것. 민심을 읽어내고 또 그 민심의 소리가 있는 곳으로 저희가 이동해가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대 시기 같은 것도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비상한 시국이여서 비상 대책위원회를 만든 게 아닙니까? 비상대책위원회가 언제까지 오랫동안 모든 것을 다 해 놓고서 차분하게 전당대회를 열어서 진정한 혁신으로 가겠다 하는 것은 과도한 임무 수행이랄까, 과도한 어떤 책임의식이랄까 너무 과부하 된 자기책임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우선은 간단하게 비상대책위원회같으면 두 가지. 전당대회를 빨리 열 수 있도록 원활하게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대선 평가, 대선 패배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 나가는 것. 이 두 가지만 해야 되고 정상적인 당 운영체계로 이전 시켜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투표도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바일 투표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모바일 투표는 우선 비밀 투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비밀 투표에 위반됩니다. 황주홍이 누구를 찍었냐는 것이 즉각적으로, 기술적으로 공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설사 오늘이 지난 뒤에도, 투표일이 지난 뒤에도 얼마가 지나도 그대로 보관만 되어있으면 역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전면적 공개는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공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모바일 투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민주당만 유독 이걸 해왔고 매번 저희가 모바일 투표를 해왔는데 그 때마다 많은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역기능과 분란과 불공정 경선이라는 얘기도 해서.. 이렇게 폐해가 있는 것을,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것을 왜 우리가 계속 하겠다는 건지. 저는 정말 왜 이럴까? 왜 우리가 자꾸만 실패 경로로, 성공한 경로가 있을 텐데 실패한 경로로만 진입해서 걸어가려 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러면 모바일 투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축소 쪽으로 방향을..?
황주홍 : 저는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번은 더군다나 당직이잖아요? 대통령 후보라던가 국회의원 후보는 공직을 선출하는 겁니다. 공직 선출의 경우는 그냥 민주당과 상관없는 일반인도 불러들인다.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 대표를 뽑는 겁니다. 당의 최고위원을 뽑는 겁니다. 당직을 뽑는데 민주당이 아닌 사람이 와서 투표를 한 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그러면 다른 당을 지지하는 일반인이 와서 민주당의 당수로 뽑고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뽑는 것이 과연 정당정치에 부합하는가? 그건 원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얼마 전에 의원님이“ 민주당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노선 문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황주홍 : 그렇습니다. 우선 당의 전문을 보면, 헌법에도 전문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노무현 정신, 김대중의 정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선언이 되어있다면 일관되게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DJ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새천년 민주당의 강령에 중도 개혁주의란 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열린 우리당 거기 강령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쟁을 선도하는 전당 등등..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민주당의 강령 속에, 재작년 말, 작년 초에 소통, 혁신과 통합과 민주당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은 민주통합당이 되었잖아요. 그 때 강령에서 중도개혁주의,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걸 위해서 당의 구성원들이 한 번도 논의해 본 적이 없이, 준비 안 된 몇 사람들이 맺고 빼고 하면서 사실은 어떤 내부 논의 과정에서 밀리면서 그 중요한 문제가 빠져버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하는 국채가 있습니다. 이 국채가 어느 사이에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컨대 사회 인민 공화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러면 중도 쪽으로 재정립으로 해야 된단 말씀 이신거죠?
황주홍 : 그것이 중도가 되건 우편향이 되건 좌편향을 떠나서 우리가 전문 속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치면 그런 것에 부합하도록 강령이 일관성 있게 정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문과 강령이 따로 논다면 그것은 둘 중 하나가 폐기 되어야 하는 것이죠.
송정애 : 김한길 의원은 “좌우클릭의 논쟁으로는 위기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이런 의사를 밝히셨는데 의원님 말씀하고 다른 듯도 하고 같은 듯도 하고 그렇네요?
황주홍 : 모르겠어요. 좌우라는 것이, 논란이, 설왕설래가 많으니까. 근데 좌우란 말은 이건 우리가 공허하다고 해서 공허해지고 없앤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이념 등의 스펙트럼인 것이고 왼쪽에 있으면 그것을 좌로 보고 오른쪽에 있으면 우로 보는 겁니다. 가운데에 있으면 그것은 중앙으로 보죠. 중도로. 물론 그걸 가지고서 그 논의로 시정한 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당이 어느 쪽으로 지향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인구 센서스를, 총 인구조사를 10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 것처럼 5년에 한 번씩 우리 국민들의 정치 의식에 대한 센서스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냐에 따라서 민주당도, 또 어느 정당이든지 그쪽으로 함께 이동해 가야 민심과 당심의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당의 불행을 예방, 제지.. 막아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라는 것은 결코 근거 없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런 것들을, 엄연히 있는 현상을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을 호도한달까 혹은 우리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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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원<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