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개정 TF팀 아니라 별걸 만들었어도 그게 그거
앵커; 김용준 총리지명자 낙마이후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연일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새누리당은 TASK FORCE TEAM 과제수행팀이겠죠. 인사청문회법을 손질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요. 박 당선인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죠.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개선해야 된다, 인사청문회 개정문제는 고위공직자 인선기준까지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안입니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오늘 새누리당의 전신이었죠. 한나라당 때 윤리위원장을 지내신 인명진 목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인명진; 안녕하십니까.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앵커; 네,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리고 내일 또 내린다고 해서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김용준 총리후보자가 이제 자진사퇴를 했구요. 이후 지금 후임이 아직 지명이 안 된 상황인데 일단 인 목사님, 김 후보자가 왜 자진사퇴를 했다 생각이 되십니까?
인명진; 잘 하셨죠.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 이런 것만 보더라도 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 자신도 그런 것을 예감을 했겠고 괜히 청문회까지 갔다가 이게 망신스럽고 또 그 동안의 명예까지도 실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었겠죠.
앵커; 그런데 명예실추가 가장 큰 문제일텐데요.
인명진; 네.
앵커; 해명 안 하고 그렇게 사퇴를 해 버리면 제기된 혐의를 다 인정하는 꼴 처럼 될 수가 있어서 말이죠.
인명진; 나중에 해명을 했죠. 다.
앵커; 네, 그렇긴 했죠.
인명진; 나중에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국민들이 썩 석연하게 받아들일, 이해할 만한 그런 해명이 아니신 게 또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용준 총리지명자 후보자가 살아왔던 그 세월 또 그런 분들이 속해 있으셨던 그 때 당시의 법관으로서였던지 잘 나가시던 사람들 다 의례히 그렇게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나타난 것이라고 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의례히 그 때는 다 그러고 살았다가 이제.
인명진; 아니,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못 하고 살았죠. 그러나 일부 몇 사람, 일부 계층에 있어서 그거 의례히 그렇게들 하고 살았죠.
앵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새누리당이 TASK FORCE TEAM 팀 인사청문회 팀을 개정하겠다고 해서 팀을 꾸렸다는 건데요. 크게 봐서는 도덕성 부문하고 정책 부문을 나눠서 보자, 그래서 도덕성 검증 문제, 개인의 부동산 투기, 자녀 관련된 것 이런 것을 비공개로 하자, 이런 건데 참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 많이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건데 인 목사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인명진;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박근혜 당선인이 이런 저런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불평을 얘기 하니까 그러면 얼른 TASK FORCE TEAM을 만들어가지고 개정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러고 나섰는데 이게 아주 참 우스운 그런 일이죠. 지금 무슨 인사청문회 제도가 뭐 잘못되었나요? 그리고 이게 뭐 사실은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게 도입 자체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신한국당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앵커; 네네.
인명진; 그리고 그 옛날에 인사청문회 할 때 텔레비전 공개하는 것 이런 것 있었잖아요. 또 국회의원들이 텔레비전만 나오면 또 강력하게 하니까 공개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천정배 당시의 여당 수석 부총무가 문제를 제기했대요. 이거 좀 조용히 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김무성 수석부총무, 그 때 한나라당 절대로 안 된다, 이래가지고 텔레비전으로 다 중계, 공개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이게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이 주장해서 오늘과 같은 인사청문회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가 잘못 된 게 아니구요. 본래 사실은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이 도덕성에 관계된 것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요. 공직자, 고위 공직자 예비, 고위 공직 후보자, 예비 후보자에 대한 검증항목이 200개가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재산문제, 위장전입문제, 병역문제, 병역문제도 본인의 병역문제, 자녀들의 병역문제, 이거 다 스스로 진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용준 씨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요. 이거 일반 예비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하는 것, 이것만 했었어도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거든요.
앵커; 본인이 사실 그대로 썼으면 걸러지는 거지.
인명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꿀 게 아니라 사전에 검증을 철저히 하고 그거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하면 국회에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정책, 능력 이거 청문회 하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제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TASK FORCE TEAM팀 아니라 별걸 만들었어도 아마 그게 그걸 겁니다. 더 이상의 문제가 안 나올 것이고요. 도덕적인 문제 하지 말자고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인데 더 발전되어야 되는 거고, 이 도덕적인 것도 해야 앞으로 말입니다. 앞으로 고위공직자을 맡을 사람들 조심해서 인생을 살죠.
앵커; 네, 보니까 이제 정당들도 여당일 때 태도 다르고 야당일 때 다르고 많이 변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 보니까.
인명진; 국민들이 잊어버린 줄 알지만 다 알고 있거든요.
앵커; 네, 그런데 현실론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전, 40년 전 우리 살던 지금 주민센터라고 부르는 동회에서 조그마한 일처리 할 때도 급행요구하고 갔던 그 시절이요. 그 때의 관행들을 요즘 좀 투명해진 요즘 사회에 입각해서 시시콜콜 재단을 하면 누가 살아남느냐, 그 다음에 형사가 취조하듯이 청문회 이루어져서 버럭버럭 소리지르는데 개인의 인권이나 명예가 있는 건데 너무하다, 그 다음에 청문회 선상에 오를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건데 이건 완전히 신상을 그냥 탈탈 털어서 개인의 사적, 보호되어야 할 사적 부분도 하나도 남지 않지 않느냐, 제가 과거 청문회 때 사생활 중에 이런 건 정말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게 막 거르지 않고 마구 나오는 것을 저도 본 기억이 있어요. 등등해서 좀 쓸 만한 사람도 청문회 두려워서 다 안 나오려고 한다, 다 이렇게 제의해도 다 사퇴하는 게 청문회 두려워서 안 하는 거다, 자, 이런 현실론에 대해서 어떻게, 좀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명진; 우리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것 텔레비전에서 중계되는 거 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심한 경우가 많아요. 예의도 안 갖추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으시는 분들 뭐 사실 그런 분들에게 대하는 태도, 질문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참 볼썽사나운 게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무슨 뭐 죄인 다루듯이 하는가, 사실은 국회의원들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원로되는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막말하고 그러는 거 참 보기가 민망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문제예요. 정말 인사청문회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런 태도는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을 하고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이러고 대답도 못 하게 하고 윽박지르고 그러잖아요.
앵커; 네, 질문만 길게 하고 답변할 기회를 안 주죠.
인명진; 안 주고, 그런 것은 저는 참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충분하게 들어야죠. 그래서 그런 방법은 태도,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신상털기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대사를 했던 크리스토퍼 미국 대사 있었어요. 그 분이 한 번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인사청문회를 하는 데요. 10대에 걸친 것까지 청문을 했대요. 조상들 10대.
앵커; 10대 조상까지요.
인명진; 네네, 그리고 10번, 똑같은 것을 10번을 자기는 당했대요. 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의 평판까지도 다 들었대요. 7년 동안의 자기 주변사람들의 평판도 다 들었대요. 이게 뭐 그러니까 신상털기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것을 보면요. 후보자의 가정부 있지 않습니까? 도우미, 불법체류자를 썼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어요.
앵커; 맞습니다.
인명진; 그것까지도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쑤시개 청문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다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40년 전 일인데 요즘 분위기하고는 달라졌거든요. 옛날에 위장전입하고 뭐 투기하는 것, 아이들 때문에 이러는 것 다 그냥 누구든지 이렇게 쉽게 하던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지금 하루 이틀, 이번에 처음 하는 것 아니고, 지금 정권 몇 번에 걸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총리 후보로 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 장관후보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이 상황에 40년 전 일을 가지고도 인사청문회를 그 동안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것은 국민적인 설득이 없고 이거 굉장히 아프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쓸 때 능력이나 그런 것보다는 역시 도덕적인 것을 먼저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다,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유념을 해서 사람을 고르고 임명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옛날의 기준이 그랬으니까 옛날의 기준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후퇴하는 것은 아마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앵커; 네, 과거 정부 때는 총리후보자가 아파트를 아파트의 베란다를 개조해서 서재로 했다, 이게 불법이라고 해서 그것도 큰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인명진; 그러니까요.
앵커; 자, 그렇다면 인 목사님이 생각하는 도덕성의 수준이요. 이게 그렇게 수준이 숫자로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어떤 정도의 수준까지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인명진; 저는 도덕성이라는 것 우리가 사람이 살다보면 다 흠이 있거든요. 옛날 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수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 때 실수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넓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의도적으로 저지른 잘못 있잖아요.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 저지르는 잘못.
앵커; 뭐 투기 같은 게 있겠죠.
인명진; 그렇죠. 사실은 투기라든지 위장전입 있잖아요. 40년 전에 그건 관행이었다고 하지만 관행이기 이전에 그 당시에도 불법이었대요. 불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악의를 가지고 한 그런 잘못 저지른 것 있잖아요. 빤히 알면서도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한 잘못,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병역이라는 것도 아주 의도적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회피를 했다, 이런 거, 이런 거는 지금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도덕성이다, 그러나 사람의 흠결이 있잖습니까? 실수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은 덮어가고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아량 이런 것은 가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현행 인사 청문회법을 큰 틀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인명진;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박근혜 당선인이 지명을 한 김용준 후보자, 그리고 이동흡.
앵커; 헌재소장 후보자.
인명진; 그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주 쉽게 거를 수 있는,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초보적인 검증도 안 거치고 내 놓은 것이거든요. 그게 문제지 무슨 인사청문회 가 보지도 못했잖아요. 김용준 씨 같은 경우는.
앵커; 그렇죠.
인명진; 가보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서 인사청문회 고쳐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비약이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앵커; 네, 그러면 대안 마련이 이제 좀 필요할 텐데 말이죠. 지금 사전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망신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2007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중앙인사위원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인재 등용할 때 미리 거르는 사전 검증작업의 전담부처겠죠. 혹시 다시 복귀하거나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명진; 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총리를 지명한다던지 장관을 지명한다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위공무원의 인사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제도였거든요. 그게 사실은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져가지고요. 법안이 되어가지고 김대중 정부 때 실시가 되고 노무현 정부 때까지 이어져왔었던 일인데요. 굉장히 인사를 합리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는데 무슨 일인지 이명박 대통령 때 이게 폐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겸한다 이러니까 사실 인사가 만사인데요. 인사를 공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 안 되면 정부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로 다가와요.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중앙인사위원회 같은 거, 이거 이명박 대통령 때 왜 폐지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이거 폐지해 가지고 이명박 정부의 인사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비판을 받았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패는 인사실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저는 인사위원회 같은 거 부활을 해 가지고 공정하고 아주 객관적인 인사를 하는 것이 정부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네, 인사에 있어서는 제 3자적인 냉정한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인명진 목사 말씀대로 하면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이 된다는 거 아니예요?
인명진; 그렇게 지금 되었더만요.
앵커; 네, 그러면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시는 건가요?
인명진; 네, 그렇습니다. 네.
앵커; 네, 이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렇다면 총리 후보자가 빨리 재지명이 되어야 되는데요. 후보군으로 여러 분들이 물망에 오릅니다. 그런데 주로 법관들이예요. 안대희 대법관도 그렇고 조무재 대법관의 경우도 청렴하다는 게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명진; 글쎄 뭐 법관 중에, 법관을 자꾸 이렇게, 법조인들을 자꾸 이렇게 거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직업병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직업병.. 직업의 관행이 있어요. 어떤 직업을 오래하면요. 그게 자기 몸에 배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를 오래하니까 어느 자리에서든지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법관이라는 게 뭡니까. 맨날 죄인들만 다루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총리자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민 전체를 상대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죄인만 아니예요. 국민들 다, 정치를 해야 하는 데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법관, 법조인들을 자꾸 여기에 하시는 것은 참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물론 청렴한 사람, 법조인들에게만 청렴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넓게 보면요. 많은 세상 사람들 다 투기하고 위장전입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 많이 계세요. 훌륭한 분들 중에도, 조금 좀 저는 인사의 안목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하의 인재를 찾아야죠. 맨날 법조인 중에서 누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법조인 한다는 것은 법 통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국민들을, 법으로써.
앵커; 네, 국회의원도 법조인 출신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꽤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죠.
인명진;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법조인들이 많아가지고 법조인들의 생각은 법을, 법으로 가지고 국민들을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런 생각이 꽉 있는 분들이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법이라는 것은 윗 사람들이 지켜야 되고 국민들이 법 안 지키는 일은 많지 않거든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인명진; 국민들의 잘 마음을 읽고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정치를 하는 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명진; 네.
앵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내신 인명직 목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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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목사-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