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차기 정권에서도 녹색성장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차기정부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가 폐지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폐지 가능성 여부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향방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관심이 가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외교통상부 녹색환경협력대사를 맡고 있는 안경률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로 분류되는 분인데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번에 이 방송으로 첫 인터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안경률; 네, 안녕하세요. 안경률입니다.
앵커; 네, 안 의원님. 훈장받으셨죠? 먼저 축하드려야겠는데요. 안경률; 그렇습니다.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부끄럽습니다.
앵커; 네, 1월 30일 녹색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으셨습니다.
안경률; 네.
앵커;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20일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권 마감기에 논의할 것들도 많고 수습하고 정리할 것도 많을텐데 안경률 위원께서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안경률; 네, 역할을 좀 했습니다, 네.
앵커; 네,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뭐 관여되신 분이니까 어떻게 말씀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안경률; 네, 저는 원래 국회에서 지난번에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그 당시부터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2008년에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아젠다를 제기한 것이 어쩌면 시대적인 흐름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아주 시기적절한 그런 정책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봐 집니다. 주요내용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산업발전을 시켜가면서 우리가 인류사회에 대한 책임과 예우를 다 해 가야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고요. 또 그것도 대통령께서 2009년에 코펜하겐에 가셔가지고 세계대회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 즉 그 당시에 미퍼스트-내가 먼저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잔잔한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녹색성장정책은 지금 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또 사실 일자리 때문에 지금 모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신성장동력, 신성장동력으로서 키워나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이런 정책을 시기에 맞게 선제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제 부터 바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좀 까다로운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녹색하고 성장은 지금 전통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었어요. 녹색은 자연의 보존, 보호고 성장은 개발 쪽에 가까워서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치셨는데 그래서 전형적으로 예컨대 4대강 사업같은 거, 임기 내내 논란 속에 있었단 말이죠. 또 최근에는 감사원이 부실사업이었다, 이렇게 감사결과도 내 놓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요?
안경률; 방금 말씀하신대로 녹색성장이라는 게 성장과 녹색이 때로는 좀 반대되는, 모순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큰 부분을 놓치고 있는데 문제는 성장이든 녹색이든 우리의 인류의 미래가 이런 지나친 성장이나 예를 들면 탄소가 너무 과잉된다든지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하게 다가온다든지 하면 우리 인류의 미래가 위협받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쯤은 우리가 성장과 녹색환경 이게 조화로운 어떤 발전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아마 키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네, 그런데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자연을 정복하는 거대한 토건공사 아니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녹색사업이 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인거죠.
안경률; 그것은 이런 면에서 좀 봐,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그 공사를 수행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일부 자연파괴다, 생태계의 흐름을 단절시킨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일단 그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오히려 자연이 다시 조화롭게 복원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2016년부터 대한민국이 심각한 물부족 국가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부족을 미리 예견하고 물부족에 대비해서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원론적인 토론으로 가면 또 한이 없을 것 같고요.
안경률; 네, 그렇습니다.
앵커; 물 부족 예견 자체도 전혀 다른 반론이 있기때문에 그것보다는 국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국정,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맞물려서 4대강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응답자 1000명 가운데 39.9%, 한 40% 정도가 이명박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이 4대강 사업이다, 이렇게 꼽았거든요. 이런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안경률; 저는 이렇게 봅니다. 4대강 사업을 놓고 처음에는 출발을 한반도 대운하로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나 참모들께서 한반도 4대강 사업으로 바꾸고 그 다음 4대강 사업이 결국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사전에 예비타당성 분석도 제대로 안 되었다 또는 설득도 부실했다, 사후 관리도 부실,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 되었다는 그런 점에서 지금 너무 임기 내에 너무 졸속하게 추진되지 않았나, 그런 면 때문에 좀 많은 것으로 봐 지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 그게 이제 대통령께서는 오랫동안 기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업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비용과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꺼번에 해치우는 게 낫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밀어붙인 감은 있는데 조금 지나면 우리가 그 설계나 그 다음에 시공이나 사후 관리의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면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4대강 사업 얘기는 이 정도로 하는 데요. 이것을 다 포함을 해서 이제 녹색성장정책이라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주요 의제 아니였습니까?
안경률; 네, 그렇죠.
앵커; 다음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녹색성장정책을 이어가야 한다, 어제 이 대통령이 밝혔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경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초기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없애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마 인수위에서 다행스럽게 대통령실 밑에 있던 기후변화녹색성장특별위원회를 총리실 밑으로, 총리실 산하로 이렇게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기후 변화나 녹색성장 이 문제가 여러 부처에 관할되어 있고 또 이 문제,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상당히 대한민국이 선재해 나가는 아젠다로 국제적으로 지금 인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기후변화위원회를 그대로 두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정책의 방점을 찍어 나가는 것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특사로 유럽을 방문하실 때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이 앞으로 인류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몇 번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집권하시면서, 하시면서 또는 시간을 내서 챙겨보시면 아, 이것을 다시 좀 중요한 아젠다로 우리가 이어가야 될 것이다, 비록 이명박 대통령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인류에 관한 문제고 우리 국민 전체, 우리 국가의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챙겨가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네, 환경생태적 관심을 이제 국가 의제로 삼아서 추진하고 또 관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 말씀처럼 세계적인 추세니까요.
안경률; 네.
앵커; 차기정부가 이어가야 할 녹색정책의 여러 내용 중에서 제익 핵심적인 것을 꼽자면 어떤 것을 들어야 될까요?
안경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우리 인천에 두기로 해 가지고 지금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왔고요. 그 다음에 GCF라고 해 가지고 녹색기후기금을 약 한 1000억불 조성하는 그런 기금을 우리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제 집권을 하시면 국민적인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원활하게 해서 지금 이미 하도록 되어 있는 GGGI나 말하자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나 녹색기후기금, 이 두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이 GCF 하나를 놓고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IMF나 IBRD보다도 오히려 더 경제운용, 자금운용 규모가 더 큰 그런 큰 기금이 될 것이니까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다음 대통령께 대단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앵커; 네, 환경생태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경률; 네, 그렇습니다.
앵커; 정치현안 문제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안 대사께서 친이계 인사 가운데 대표적인 분의 하나로 꼽히시기 때문에요. 임기 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지지율에도 문제를 좀 일으키고 하는 것 같은데 특별사면 특히 측근들이 많이 사면이 되었어요. 이 문제 어떻게, 논란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경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도 참 안타까운데 제가 듣기로는 특별사면 때문에 국정지지도도 좀 떨어졌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특별사면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 특별사면을 통해서 좀 부적절하게 된 부분이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좀 비난하는 그런 측면이 많다고 봐 지는데 국위를 이제 몇 일 앞둔 우리 대통령으로써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면이, 측근사면이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보십니까?
안경률; 뭐 안한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법적으로 또는 청와대 참모진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많이 했으리라고 그렇게 봐 집니다. 측근들 중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은 사면이 되고 또 측근들 중에서도 아직도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진행하고 이런 부분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소한의 권한을 행사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새 정부 들어서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박근혜 당선인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계시죠?
안경률; 역대 최저인데 사실은.
앵커; 당선인 상황에서 대략 60% 중반까지 나오다가요. 갤럽조사로 2월 첫 주가 직무수행 능력평가에서 52%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런 결과가 왜 나온다고 보시는지요?
안경률; 최근에 저도 그런 말씀을 좀 들었는데 지금 아마 시중의 얘기처럼 지금 헌재소장 문제나 총리 임명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 당선인께서, 박근혜 당선인께서 너무 사람을 믿고 이렇게 조그마한 실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 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나 대통령께서도 심기일전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 집니다.
앵커; 네, 김용준 후보자 사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동흡 헌재 소장후보자는 어떤 거취를 취해야 옳은 건지 등등에 대해서 안 대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안경률; 이동흡 소장께서도 이미 언론상으로 검증이 거의 끝났다고 봐 지고요. 또 이미 이동흡 소장은 적격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빨리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 김용준 총리후보자께서도 이미 자기가 사표를 냈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다,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좀 담아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당선인도 신경을 좀 쓰시겠지만 후보자, 각료후보나 고위직 후보가 되려는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잘 해 왔는지 사전에 한 번씩 좀 반성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새누리당 내에서는 예컨대 이동흡 후보자 같은 경우요. 그 정도면 큰 흠결이 아니다, 임명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정반대로 부적격하다는 의견도 있고 이렇게 맞서있지 않습니까? 언론검증을 통해서 여론이 나쁜 것은 일단, 일단 두고요. 안 위원께서, 안 대사님이 보기에는 이동흡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적격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라고 보시는지요.
안경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봐 집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드러난 사실로 봐서 부적격하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안경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사실 언론 검증이 끝났고 국민적인 검증도 끝났다고 봐 지는데 자질구레한 자기변명 또는 자기합리화 이런 것을 가지고 큰 대세를 꺾지 못 한다고 봐 지고요. 오히려 공인답게 당당하게 처신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겠나, 이렇게 봐 집니다.
앵커; 네, 이제 20일 후면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원로로써, 원로는 아직 아니신가요?
안경률; 아닙니다.
앵커; 아직 아닌가요. 제가 조금 결례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박 당선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좀 남겨주십시오.
안경률; 뭐 출발을 잘 해 가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단지 우리 박근혜 대표, 박근혜 당선인께서 그 동안 쭉 해 오셨던 대로 우리 국민들 정말 생각해서 나라 미래설계를 정말 잘 하고 그런 설계의 바탕 위에서 인재들을 잘 쓰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재들을 잘 쓰기 위해서는 화합하고 탕평을 하겠다는 그런 원래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쩌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인재를 등용하고 국가를 운용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봐집니다.
앵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경률;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전 새누리당 의원이고 외교통상부 녹색환경협력 대사인 안경률 대사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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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률전의원>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