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核무기 재배치한 다음 

韓美가 공동사용권을 갖는 방안

2009년11월 현재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가
미국의 核무기를 自國 영토안에서 보관, 공동사용권을 갖고 있다.

[趙甲濟]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核共有(핵공유)정책이란 걸 갖고 있다.

核무기를 개발하지 못한 국가가 核보유국가의 核무기를 自國(자국)영토에 가져다 두고 戰時(전시)엔 공동으로 사용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3大 核보유국인 프랑스, 영국, 미국 가운데 미국만이 이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2009년11월 현재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가 미국의 核무기를 自國 영토안에서 보관하고 있다. 거의가 1-340kt짜리 전술핵무기이다. 평시엔 이 核무기의 관리권을 미국이 갖고 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해당 국가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사용한다.

미국은 核共有 정책이 없으면 독일이 소련의 核위협에 대응,
독자적으로 核개발을 할 것으로 보고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다.

만약 한국이 北核에 대응, 자위적 核개발을 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면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하여 한국에 전술核무기를 배치하고 공동사용권까지 보장해줄지 모른다.

미국이 약속한 核우산은 믿을 수 없다.
북한의 核무장을 막지 못한 핵우산은 이미 찢어진 우산이다.
미국이 한국을 위하여 핵폭탄을 사용할 것인가.
만약 북한이나 중국이 서울에 핵폭탄을 투하하면 미국은 한국을 지키기 위하여 북경과 평양을 향하여 핵폭탄을 실은 미사일을 쏠 것인가?
그렇게 하면 뉴욕이 核공격을 받을 것이다.
즉, 미국은 서울을 위하여 뉴욕을 포기할 것인가?
미국 여론과 議會(의회)가 이를 허용할 것인가?

미국이 전술核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다.
미국이 배치한 전술核무기의 관리 및 사용에 한국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면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지 않고 미국이 전술核무기를 갖다 놓기만 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늦기 전에, 즉 북한정권이 核미사일을 實戰(실전)배치하기 전에 생존권 차원에서 自衛的(자위적) 핵무장을 결단해야 한다.
서울을 지키기 위하여 미국이 평양을 때리고 뉴욕을 희생시킬 것인가?
이런 질문에 오바마가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한다.

프랑스가 NATO를 믿지 않고 독자적인 核무장을 한 것은 미국이 소련의 核공격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프랑스 국가 지도부는 비록 프랑스가 약하더라도 더 강한 소련에 대하여 核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략론을 발전시켰다.

드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10년 안으로 우리는 러시아 사람 8000만명을 죽일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것이다. 나는 8000만 명의 러시아인을 죽일 수 있는 나라를 그들이 간단히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8억 명의 프랑스인을 죽일 수 있다고 해도, 물론 프랑스인이 8억명이라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