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 위배,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으로 공무상 취득한 자료로 석사학위 취득
국립환경연구원 보고서 표절 드러나
심상정 의원은 21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석사학위논문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서를 비교한 결과, 윤 후보자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재직(2005.01-2008.03) 당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여 공직자 윤리를 위배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를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 윤성규 (2006.12) 팔당호 전이대의 조류발생이 호심부 수질에 미치는 영향한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이하 석사학위논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2005), 남한강수계 오염물질 유출 및 수질변동 특성에 관한 연구 (이하 2005 과학원 보고서)이다.
-국립환경과학원(2006) 남한강수계 오염물질 유출 및 수질변동 특성에 관한 연구 Ⅱ(이하 ‘2006 과학원 보고서이다.
2006년 12월에 제출된 윤성규 후보자의 석사학위논문에 사용된 데이터는(수온, 5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총인(T-P) 등 18개) 남한강 수계의 오염관리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한강물환경연구소)이 2005년과 2006년 2년간 보고서 작성을 위해 측정한 데이터로서 국립환경연구원의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연구수행 중인 자료이고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성규 후보자는 이러한 공적인 데이터를 사적 목적인 석사학위 논문의 분석대상 데이터로 사용하여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공직자 윤리를 위배한 것이다. 더 나아가 윤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은 국립환경과학원의 2005년 데이터에 대해 별첨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출처를 밝히고 있다.
지난 2006년 측정 데이터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이 데이터를 측정한 것인 양 논문에 기술하여(석사학위 논문 9쪽, 81쪽) 공적 데이터를 사적목적의 사용을 위해 기망한 것이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연구 수행중인 내부자료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은 것은 논문표절에 해당한다.
그리고 2006년 데이터를 이용해 윤호자의 석사학위논문과 2006 과학원 보고서’가 작성된 정황이 들어났다. 대표적인 예로, 남한강하류부 수질영향을 분석한 그림이 석사학위논문 69쪽의 그림 1번과 3번이 2006 과학원 보고서 84쪽 그림 1번과 3번이 거의 같다. 두 논문 모두 인용표시가 없다.
정황으로 볼 때, 윤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직접 작성하였기 보다는 2005년 및 2006년 보고서를 작성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원들이 윤 후보자의 논문을 작성하고 가능성이 크다.
윤 후보자의 학위논문의 주요 인용 자료가 2005년 및 2006년 보고서의 책임연구자인 공모 연구위원(한강물환경연구소 소장)의 선행연구이며, 윤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 감사의 글(88쪽)에서도 공00 연구위원 등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원들의 도움을 통해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스스로 밝힌 점에서도 드러난다.
결국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자들이 작성 논문이 두 개로 나뉘어져 하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로 다른 하나는 윤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되었을 개연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심상정의원은 윤 후보자가 공적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기며 공직자윤리를 위배한 것이 드러난 만큼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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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환경부 장관후보 석사학위 논문 표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