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 X파일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 이학수 구조본부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그리고 이 사실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는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노동당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4일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다시금 확인시키는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할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실규명을 위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삼성 장학생임을 만천하에 공표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삼성X파일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애초부터 편향을 걷고 있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안기부 불법도청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삼성에 대한 수사는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시늉에만 그쳤다.
이 사건의 몸통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서면조사에 그쳤고 홍 전대사에 대해서는 소환을 미루고 미루어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 삼성으로부터 검은 돈을 수수한 검찰이 삼성을 향해 칼끝을 겨눈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음을 다시한번 입증한다.
우리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을 상실하고 삼성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구색 맞추기에 전념한 것이라 규정하며 이번 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한다.
검찰이 삼성X파일의 진실을 규명한다는 것은 이건희 회장이 진실을 자백하는 것만큼이나 난망한 일임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이제 남을 것은 특검제의 실시뿐이다. 또한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아울러 X파일 특별법의 즉각적인 실시로 검은 거래의 내막이 속속들이 밝혀져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거대양당의 선택이다. 더 이상의 당리당략적 접근을 중단하고 특검제와 특별법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가 예상했던 대로 이건희 회장 살리기 위한 것으로 들어난 이상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제와 특별법의 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검찰의 분탕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삼성X파일 진상규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별검사제 로 삼성X파일 진실 규명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