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인수위는 일 벌리고 시끄러웠던 인수위. 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너무 조용한 인수위
- MB정부. 대한민국 국격을 한 단계 올려놓은 공 분명해.
- 지난 5년.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은 나라.
- 자영업 부분 문제 해소는 솔직히 상당히 시간 걸려
- 명박산성은 정치권 언론시민사회가 정부에 타격주려 낙인찍기한 것
- 우리나라 인사하기 쉬운 나라 아냐.우리나라처럼 검증과 청문회 절차가 까다로운 나라 드물어
- 우리나라는 인사에서 점수따기 어려운 상황들 있어.그런것 고려해서 인사에서 균형감 유지해야.
- 박근혜 당선인, 대탕평 원칙 표방을 했는데 상당히 미흡한 결과가 나와.
- 성시경 낙인찍기로 인사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측면 가리워져.
- 성시경 낙인.한 번 찍히면 다음에 인사하기 굉장히 어려워져.
앵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딱 삼일 남았군요. 새 정부 출범 앞두고 MB 정부의 공과,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정부출범 이후까지 이 정권과 명운을 함께 해 오신 분이죠. 박형준 전 정무수석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아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로 내려가셨죠?
박형준;
네네네.
앵커;
동아대 교수로 다시 복귀하신 것으로 압니다.
박형준;
네네.
앵커;
5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딱 이 시점이죠. 정부 출범 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감회가.
박형준;
네, 5년이란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 정말 대단히 빠른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인수위에서 국정과제 발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제 박근혜 정부가 새 국정과제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5년은 참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5년이라는 시간의 단위는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인수위 시절에 주로 어떤 역할 하셨어요?
박형준;
기획재정분과라는 것이 여러 국정과제들을 총괄하고 국정비전을 세우고 또 여러 과제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이죠.
앵커;
네, 이번 인수위는 상당히 조용한 편이지만 또 5년 전 인수위 때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혹시 특별히 기억나는 일 없으십니까?
박형준;
지난 번 인수위는 10년 만의 정권교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정부에서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일들이 훨씬 많았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번 인수위는 어쨌든 정권재창출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연속성도 이전 인수위 보다는 훨씬 높았다고 할 수 있고요. 어제 국정과제 정리 한 것을 쭉 일별해 보니까 형식이나 체제도 유사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연속성이 강화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네, 인수위 활동 시절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만 그 당시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면이었습니까?
박형준;
그러다보니까 지난 번 인수위는 좀 일을 벌리는 인수위였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좀 언론과 소통도 굉장히 자유롭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의도하지 않게 조그마한 문제가 큰 문제로 비하되는 문제도 좀 있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시끄러웠던 인수위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이번 인수위는 그에 비해서 너무 조용한 인수위였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앵커;
네, 오늘 전화 드리게 된 게 지난 5년을 좀 총평을 해 보자는 입장, 그런데 박형준 교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다른 분하고도 다른 데 뭐냐 하면 정권의 구상을 하는 데 아주 핵심중의 핵심으로 언제나 꼽혀오셨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만 지난 5년 동안의 이명박 정부 일단 우리가 크게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형준;
대통령께서도 퇴임 연설에서 공과는 역사의 평가에 맞기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맞는 말씀이고요. 정권운영에 참여했던 저의 입장에서 보면 또 꼭 그런 입장이 아니라 학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이 분명히 전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특히 지금 시대가 국내문제로만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을 풀 수가 없고 국제문제와 국내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또 세계의 흐름과 우리나라의 흐름이 연동되어 있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일수록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에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계 속의 한국을 만드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또 대한민국의 국격을 분명히 한 단계 올려놓았다고 하는 점은 공으로 평가해도 크게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앵커;
총론적으로 성공한 정부였다, 이렇게 자평하신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박형준;
성공한 정부였다, 실패한 정부였다는 것은 주로 바깥에서 평가를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로써는 최선을 다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지만 대한민국을 선진화의 기초를 닦는 데 기여한 정부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네, 이명박 대통령 퇴임 연설이 또 화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너무 공만 강조하고 과 부분에 대한 자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일각의 이야기 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형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시대가 부여하고 또 국민이 부여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지난 5년 간 어떻게 수행을 했다는 보고를 하는 자리이지 공을 내세웠다, 과를 드러냈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난 5년 동안에, 이번 퇴임 연설에서도 미흡한 점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았다는 소회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고 그 부분에서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 말씀 속에서 5년 동안의 여러 성과 가운데 우선적으로 이야기 하신 게 국제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한국의 위상, 이것이 재고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평가를 하신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세부적인 얘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적 성과 또 그와 관련된 경제적 성과 등등 어떤 측면의.
박형준;
아시다시피 지난 5년 간 이명박 정부는 전대미문이라고 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제정위기 속에서 국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도 예외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국정의 기본 중심이 그런 위기의 극복과 타계라고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세계 역사는 위기 속에서 항상 새로운 기회를 잡는 나라와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퇴락하는 나라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난 위기 속에서 과연 기회를 잡은 나라였느냐, 아니면 퇴락한 나라였느냐 하는 것을 중요한 척도로 삼을 필요가 있는데요. 분명히 대한민국은 지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은 나라다, 그것은 지난 5년의 어떤 의미에서는 국제사회의 총평이 국제신용등급, 국가신용등급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OECD 나라들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난 5년 위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정체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만이 신용등급이 크게 오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위기 속에서 신흥국과 선진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G20 회원국과 의장국 역할을 했고요. 핵 안보 정상회의도 개최를 했고 지금 5대양 6대주의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는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4% 수준에서 15% 이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자원외교의 성과도 있었고요. 또 원전수출과 같은 그런 쾌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내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외교와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세계이익과 맞추어가고 또 그 속에서 위상을 높여가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 간 글로벌외교와 리더십 또 위기극복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했고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국가위상 강화, 외교적 성과, 이거 다 인정하리라고 봐요.
박형준;
네네.
앵커;
그런데 그게, 지금 시민사회의 반응은 이거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쪽으로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상황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박형준;
네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은 그래 잘 살지만 중간과 중간 이하의 사람들은 너무나 살기가 팍팍하다, 즉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이지만 양극화 심화가 이 정부 들어 너무 심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비판들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형준;
네, 양극화가 가장 큰 사회 문제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부에서도 위기가 서민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주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을 해서 정권 1년 이후부터 친서민 중도시정정책을 펴고 또 서민들을 위한 복지를 강화하고 또 동반성장이나 공생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을 간과했거나 몰랐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대에 크게 미치지는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나 이제 양극화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큰 시야에서 보면 우리나라 양극화는 IMF 위기 이후에 심화된 양극화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거치면서도 오히려 더 조금씩 악화되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이것이 크게 개선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의 경제구조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인 경우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많습니다.
앵커;
비중이 크죠.
박형준;
네네, 미국에 비해서 4배내지 5배 정도인데요. 이런 자영업 부분이 지나치게 비대해 있기 때문에 자영업 부분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개가 필요한데 10개가 생기면 5개만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한 8개, 9개가 다 장사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고령화되면서 사실은 중년 이후의 삶이 대단히 불안해 졌습니다. 특히 양극화가, 세대별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되면서 노인 세대에 있어서 양극화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앵커;
네, 박 선생님, 세부안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 해 주고 계시지만 지금 5년을 평가하는 데 이명박 정부의 과 부분에서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정부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시민사회가, 친서민 동반성장정책 했다고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촛불집회라든지 FTA문제라든지 국민과의 마찰이 어떤 시기보다도 컸다, 이 마찰의 원인이 뭐였는가, 이것을 한 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박형준;
네, 그런데 이제 국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어느 편을 섰다, 이렇게 이야기 하기는 참 어렵고요. 국정수행하면서는 예를 들어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활력도 재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분배의 측면에서 또 소비와 소득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고 이 양자를 함께 해야 해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 기울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이제 국정을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 반대나 또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로 인한 반대 또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 입장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또 그들에게 공감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고 설득을 하려고 했느냐, 이런 점에서는 분명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네, 명박산성이라고 기억하시죠?
박형준;
네, 그것은 뭐 언론에서 고소영이나 강부자니 명박산성이니 또 그것은 정치권이나 언론시민사회에서 낙인찍기를 통해서 정부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많았는데 물론 명박산성이라고 하는 그 때 촛불시위, 그것도 잘 된 일은 아니죠. 잘 된 일은 아니었는데 그 취지는 그 당시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벽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비췬 게 사실이죠.
앵커;
네, 5년을 이야기 하다보니까요. 시간은 지금 빨리 가고 있는데 얘기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종교 갈등 같은 문제도 있고 대북관계, 대북정책문제죠. 등등 얘기 거리가 참 많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 잠깐 다시 돌아와 봐야 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고소영 이야기가 많다보니까 이번 정부는 또 성시경 정부다해서 성균관 대, 고시출신, 경상도 등등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기고등학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박근혜 정부 출범기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박형준;
우리나라가 참 인사하기가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검증과 청문회 절차가 까다로운 나라도 사실 조금 드물고요. 또 우리나라가 언론 환경이나 소통 환경이 대단히 자유롭고 또 비판의 자유에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인사에 있어서 점수를 많이 따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인사에서 큰 균형감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 말씀은 균형 감각이 좀 깨졌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박형준;
그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늘 인사 때마다 그런 점들이 제일 고민이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도 사실은 처음에 대탕평 원칙을 상당히 표방을 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이고요. 다만 성시경이니 뭐니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낙인찍기를 해서 인사에 전체 오히려 더 중요한 측면이 좀 가리어지는 이런 효과도 있고 또 그런 낙인이 한 번 찍히면 다음에 인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앵커;
네네.
박형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조어를 만들어서 인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흥미는 굉장히 있겠지만 그것이 꼭 실체와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 국정로드맵 발표된 것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형준;
기본 구조는 지난 번 인수위 발표 구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의 연속성이 상당히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개 과제 가운데 이 정부에서 추진하던 과제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제민주화나 그 동안 대선 공약으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누락된 부분들도 좀 보이네요. 예를 들어서 공항 문제라든지, 신공항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누락된 것도 보입니다.
앵커;
자, 앞으로 활동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퇴임하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설정 문제 혹은 또 4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실 예정인지 등등 말씀해주시죠.
박형준;
아니요, 저는 일단 정치로부터 손을 띄었고요. 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전임대통령의 좋은 역할모델을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시는 데 도움을 드릴 일이 있으면 저도 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뭐 재단 활동이라든지 구체적인 참여를 하실 의사가 있으신 거군요?
박형준;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여러 좋은 네트워크들이 있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직도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 때 해야겠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형준;
네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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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YTN라디오 김갑수의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