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드맵에 경제민주화 빠진건 맨체스터에서 뛰던 박지성 선수가 (QPR)에서 대기자명단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 같은 것
- 경제민주화 국정목표 되지 않으면 퇴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 경제민주화는 대선때부터 후퇴가 일어난 것.
- 로드맵의 <원칙이 바로 선 경제>는 경제민주화 내용을 도저히 담아낼 수 없어.
- <원칙이 바로 선 경제>가 경제민주화와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
- KDI현오석 원장 경제부총리 내정은 상당히 적절치 않아. 경제민주화와는상반된 철학가져
앵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로드맵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게 바로 경제민주화 부분이죠. 용어가 빠져서 그런 건데요.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니까 과연 이게 단어가 빠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 건지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종일;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자, 이거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민주화가 무엇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그 의지가 용어사용 문제가 아니라 빠졌습니까? 다 담겨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유종일;
네, 경제민주화가 뭐냐는 이야기부터 하자면.
앵커;
네, 짧게요.
유종일;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그 동안에 우리가 경제, 경제 하면 항상 성장만을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재벌대기업 위주로 수출 주도로 해서 경제성장을 해야지 결국은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소득이 늘어난다, 그건데 경제성장 많이 했기 않잖습니까? 그런데도 대부분의 서민들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중산층도 자꾸 무너져 내리고 이래서 경제가 성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가만히 보니까 너무 기회가 불공평하게 주어지고 공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의 결과도 그렇게 나눠지지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구조, 경제력을 자꾸 집중시키고 특권과 특혜가 존재하는 이런 구조를 바꾸고 보다 공평한 경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사회적 합의로 되었던 거거든요. 모든 대선후보가 그것을 가장 중요한 대선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말이 없어지니까 이게 제가 비유를 한 번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인수위쪽에서는 이게 빠진 게 아니다, 용어만 뒤로, 뒷전에 나앉았을 따름이다, 이런 건데 축구를 하게 되면 선발 선수들이 있고 대기자들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선발에 그것도 가장 앞에 나와야 될 선수가 지금 대기자명단 정도로 올라간 거죠.
앵커;
주전선수가 대기자로 빠진 거군요. 후보로.
유종일;
네, 그냥 주전선수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박지성 선수처럼 맨체스터유나이티드에서 크게 활약을 하다가 그 보다 못한 팀으로 가니까 최고 중심선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기자명단에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꼴이 된 거죠.
앵커;
그러면 인수위가 주장하는 5대 영역별로 나누어서 경제파트 쪽에 의지가 다 담겨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유종일; 그
게 이런 거예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제력이 너무 집중되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저항이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기득권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라, 그래서 그만큼 국정의 철학과 목표로써 이것을 딱 내세워야지 이런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끈질기게 밀고나갈 수가 있는데 모든 정책이라는 게 말이죠. 생각한 데로 간단하게 단칼에 베는 게 아니고 그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디테일이 필요해요. 추가적인 보완조치도 필요하기도 하고 뭔가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한 부분, 예외규정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목표로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과정에서 점점 퇴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하는 거죠.
앵커;
선언적으로 하나의 지표로 제시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유종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철학과 비전의 문제거든요.
앵커;
그러면 사실 이게 대선 과정에서도요. 박근혜 후보 진영이 경제민주화 의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11월 달 이야기인데 그 때 발표한 30억의 실천과제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 무엇무엇무엇이 최종공약집에서 빠졌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수군수군 얘기가, 이게 사실 전문가들 세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바로 유종일 교수께서 이야기 해 주실 수 있는 부분 같아서 도대체 그게 뭐고 뭐가 빠진 겁니까?
유종일;
네, 하여간 그 얘기 전에 말이죠. 당시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했던 김종인 국민행복위원장이였던가요?
앵커;
그냥 김종인 박사로 편의상 부르시죠.
유종일;
김종인 박사하고 또 이한구 원내대표하고 다툼도 있었고 그래서 저게 정말 잘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제민주화 관련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세부공약 중에서 이게 빠져버린 게 아주 중요한 것들 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건데요. 하나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납품단가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하면 우리나라가 하청거래에서의 어떤 불공정한 관행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이에 대한 규제가 참 많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냐, 이게 원천기업이 생사적특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고 당해도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앵커;
이른바 단가를 후려쳐도 꼼짝 못하는 구조.
유종일;
꼼짝 못하죠. 그거 나서서 항의하고 그러다가는 그 다음부터 물량 안 주면 끝나니까.
앵커;
그렇죠.
유종일;
그래서 이게 개별기업이 하면 안 되겠고 협동조합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이 단가에 대해서.
앵커;
협의를 할 수 있는.
유종일;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조정 신청을 해 봤자 어떤 놈이 했어, 찾을 거고 결국은 그 협의는 개별 기업이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협의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민주화 과제로 나왔는데 이게 빠져버렸고요. 그리고 재벌 범죄, 기업들의 대형 경제범죄에 대해서 엄단을 해서 형량을 높여서 그냥 집행유예로 다 풀려나고 실형을 살지 않는 이런 관행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재벌개혁의 차원에서 나왔던 것인데.
앵커;
사면권도 제한한다든지 등등요.
유종일;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경제범죄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배임, 횡령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횡령부분은 놔뒀는데 배임부분, 배임이란 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희생한다든지 기업의 이익을 희생한다든지 이런 것을 빼버렸어요. 엄벌 대상에서 그리고 금산분리, 금산분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 합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에 금산분리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은행하고 산업자본의 분리는 되어 있는데 그것도 MB정부에 들어와서 많이 약화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 은행 아닌 증권사나 캐피털 회사나 등등 제2금융권 회사들, 보험회사나 이런 데는 지금 재벌기업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재벌의 사금고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융회사들은, 재벌그룹 안에 있는 금융회사들은 따로 묶어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이것은 고객 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방안이었는데 이것도 없어졌더라고요.
앵커;
그러니까 실질적인 칼자루 노릇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공약 때 이미 빠졌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유종일;
네, 그렇습니다. 뭔가 후퇴하고 있다, 다 없어진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후퇴가 일어난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인 거죠.
앵커;
자, 어쨌든 간에 용어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 이거 대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될까요?
유종일;
아, 이것은 제가 정말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원칙이 바로 섰다, 그 말이야 좋죠. 그런데 원칙이 어떤 원칙이냐, 사람마다 생각하는 원칙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경제 원칙이다, 그것은 자유롭게 경쟁해서 경쟁의 승자가 이기는 것이 시장경제다, 약육강식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니까 물량적인 성장은 하는 데 너무나 불공평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이런 모순을 바꾸기 위해서 좀 강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약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자,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 대형마트를 규제한다, 이렇게 하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장경제에서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소비자가 선택하면 그게 자본력 때문에 그렇든 뭐 때문에 그렇든 대기업에서 파는 것을 소비자들이 더 좋다고 사면 그것을 놔두는 게 시장경제의 원칙이지 그것을 보호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칙이 바로 선 경제라고 해 가지고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을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장의 초강자를 국가가 제어해야 된다는 퇴색으로 지금 이해하신 거예요. 원칙이 바로 선 경제, 시장경제.
유종일;
이얼령 비얼령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경제민주화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앵커;
네, 지금 우리 인터뷰 하고 있는 유종일 교수가 바로 한국개발연구원 KDI 교수십니다. 그런데 그 KDI의 원장께서 이번에 경제부총리로 내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현오석 KDI원장이요. 이 분의 정책방향이며 평가며 어떻습니까?
유종일;
저는 지금 언론에서 보니까 많은 평가들이 나오던데요. 저는 이게 참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고,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민주화는 국민적 합의고 시대적 과제거든요. 정말 모든 대선후보들이 앞장서서 외친 것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지금 경제 현실이 존재하는 것인데 경제민주화와는 상당히 좀 상반된 철학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하는 제 판단이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경제적 강자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하고 약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고 이런 게 경제민주화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분은 자꾸 규제완화를 해야 된다, 그 동안 우리가 계속 규제완화하고 시장화 일변도로 치달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의 소신이 그런 것 같아요. 과거의 발언이나 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앵커;
네, 그러면 유 교수님, 아예 묶어서요.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하고 청와대 경제수석에 조원동 조세연구원장 이 두 분이 아마 컨트롤타워,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 같다고 해서요. 두 분을 다 엮어서 방향성을 보면 어떨까요?
유종일;
그 두 분이 그런 면에서 안타깝게도 유사해요. 다 같이 경제 관료 출신들 아닙니까? 우리 관료들이 경제관료들이 계속 경제 그러면 효율성, 성장, 시장 이런 것들만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렇게 불균형한 경제상황으로 왔단 말이죠. 그런데 두 분이 다 그렇게 좀 시장론자고 성장론자고 그래서 경제민주화 앞으로 잘 할 수 있겠는지 더군다나 이런 국정목표에서도 빠져버리고요.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두 분이 다 시장주의자라는 말씀이었군요.
유종일; 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종일;
네, 고맙습니다.
앵커;
네, KDI 유종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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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일>YTN라디오 김갑수의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