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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의원 국세청이 FIU정보 접근

기사등록 일시 : 2013-02-27 12:12:29


국세 정보공개 확대, 세무조사 개선, 납세자보호담당관 독립 김재연 의원은 27일 국세청 개혁과제에 대한 국세청 입장을 묻는 공문을 발송함. 국세청은 FIU정보에 직접 접근을 요구하는 반면, FIU는 정보보안을 들며 국세청의 직접 접근을 반대함. 이에 김재연 의원은 장점만을 살리며 중재하는 방안으로 포지티브 시스템을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즉, 현재는 FIU가 국세청에 제공하는 정보만 볼 수 있는 포지티브 시스템이라면 국세청이 악용 가능한 ‘민감한 정보’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만들고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에 국세청이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FIU정보에 접근 가능한 세무공무원의 수와 접근 권한을 차등화 하는 세이프 가드 설치, 각 부서별 정보를 제한하는 정보방화벽 설치, FIU 접근 기록을 남기고 이를 국회가 감수하는 방법, 세무조사 등 FIU 정보 활용 기록을 남기고 이를 국회가 감수하는 방법, 납세자 식별정보를 제외한 조세 샘플공개 등 국세정보공개 확대, 세무조사 선정과정 및 결과 공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에서 독립하는 등의 국세청 개혁과제에 대해 국세청 입장을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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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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