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타결을 위해서 새로운 협상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했습니다만 이번 제안도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에 물꼬를 트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표류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과 어제부터 시작된 장관 내정자들의 인사청문회 쟁점, 또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보죠.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윤관석 : 네, 안녕하세요? 인천 남동구 을의 윤관석의원입니다.
송정애 : 민주당이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 협상안을 제안했는데요. 우선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윤관석 : 네, 민주당은 평소보다 한 10여일 늦게 법안이 제출되어서 지체되고 있는 정부조직협상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 어제 IPTV를 비롯한 몇 가지 측면에서 협상안을 제출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조직개편안은 방송정책 전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자는 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방송이 일반 기업과는 다른 언론의 자유,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공영성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둬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저희 입장을 담아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정부 여당에서 그것도 어렵다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보도, 비보도 채널 분리문제가 하나 있어서 저희가 이제 비보도 채널도 다 모든 것이.. 방송은 사회적인 영향을 가지기 때문에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일부, 미디어부분에 있어서는 SO를 뺀 PP프로그램.. 예체능프로그램이죠? 골프라든지 승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배급하는 부분은 정부 측의 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새로운 협상안을, 수정안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또 협상을 거부해서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송정애 : 네, 그러니까 거부를 하면서했던 말이 IPTV 인·허가권을 제외한 다른 기능은 처음부터 조직개편안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 또 PP업무 이관도 의미 없는 주장이다 이런 뜻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관석 : 네, 그런데 저희는 정부조직 협상 자체가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계속 얘기해온 것 자체가 전반적인 철학이나 정책에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래창조과학부로 정부조직개편안이 방송을 넘기자고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ICT 통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실 ICT 통합은 이미 다 저희가 가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한 상태고요. MB 정부 때 정통부가 해체되면서 그 기능이 여러 부서로 흩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도 있고 방통위에도 있고 행안부에도 있고 지경부에도 있는 이런 기능들을 통합해서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고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방송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선에서 방송문제는 언론의 공정성, 공영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독임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갔을 때 여러 가지 과거에 언론통제 망령이 되살아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큰 선에서 방송정책은 전체적으로 방통위에 남기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송정애 : "더 이상 양보는 없다"라고 밝혔지만 사실은 민주당 내에선 “표결을 해서라도 처리해주는 게 낫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혹시 발목잡기로 비춰지는 것에 부담은 없으신지요?
윤관석 : 일단 우리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조직개편안을 굳이 국회로 보내서 여기서 논의에서 통과시킨 이유는 국회가 필요 없다면 직접 정부조직개편안을 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국회라는 것은 법안처리 과정에서 조정과 타협, 변경과 수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과거에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도 통일부나 이런 것들을 폐지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서 그것을 존치해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정과 타협이 계속 이뤄진 건데요. 현재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 거의 99%가 정도가 정부조직안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든다든가 경제 부총리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야당은 정부의 협조해야 한단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거든요. 어제 양보안까지 해서 99.9%를 사실은 지금 가져가는 건데 그리고 나서 0.1% 양보 안할 정도면 국회를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희는 발목잡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언론정책에 대해서 방송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송정애 :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방송기능 이관 문제 때문에 조직개편안 전체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국가안보실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기구나 다름없는 상황이라서 안보에 구멍이 났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타협이 상당히 시급해 보이는데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구더기 무섭다고 장 담그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 나중에 잘 못돼서 지적을 하면 고칠 수 있는 게 국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개편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관석 : 오히려 그 이야기를 돌려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방송의 일부.. 아주 세부적인 업무조정 부분은 컨트롤해서 정부가 출범을 하고 그러고 나서 조정해도 되는 분야거든요. 오히려 방송정책의 아주 미세한 부분을 가지고 미창부에 이관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조직개편안 전체에 대한 수정을 하지 않는 것은 방송에 대해서 장악과 통제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 부분은 전체 영역에서 정말 최소한의 영역에 불과한 것인데 왜 이것을 정부조직개편안에 넣고 고집해서 전체 출범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나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첫 번째는 조직법안 제출 자체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국회 내에서 일조했습니다. 보냈을 때 저희가 검토하고 토론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기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정부가 전체적인 국회의견들을 들어서 조정과 타협을 해서 개편안을 빨리 지금이라도 야당안을 수용해서 통과 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99.9%를 내놓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더 이상 내놓을 건 없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윤관석 : 이것은 저희가 수용할 만큼 다 수용했고 100% 통과시킬 것이라면 국회로 가져와 토론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야당도 48%의 지지를 받았던 그런 당이고 또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방송정책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당리당락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MB 정부에서도 방송이 특수 당에 장악했다고 해서 형평성 문제나 공정성 문제가 많이 지적되어 왔는데요. 이런 의혹을 사면서 굳이 방송분야를 미래창조 과학부로 가져가려고 하는 100% 정부조직 개편안을 밀어붙이려는 태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고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송정애 : 인사청문회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3개 부처 장관 내정자들의 청문회가 열렸죠. 탈세나 논문표절, 친인척 비리 같은 의혹이 제기됐고, 또 후보자들의 해명과 사과도 있었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민주당 당내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윤관석 : 네, 어제 3개 부처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유진룡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되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정복 후보자는 여러 가지 골프장 증설과정에서 의혹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진룡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의혹, 윤성규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 등 또 4대강에 대한 질의 등 여러 가지 정책과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진행됐던 청문회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유정복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 끝나고 바로 보고서 채택을 적합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공직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의 의혹은 아니고 일부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본인들도 당시의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런 답변도 나왔습니다. 부적절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판단 속에서 대체로 진행이 됐고요. 오늘 두 후보자, 그러니까 유진룡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와 환경부 윤성규 후보자도 적합 여부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이 있는데 아마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문제 제기되고 적합도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겠냐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안전행정부 장관의 경우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개편을 전제로 인사청문을 한 건데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 된 것을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나 봐요?
윤관석 :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공직을 수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적절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어제 청문회가 끝나고 바로 보고서 채택을 했습니다.
송정애 : 오늘은 법무부, 교육부,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있는데 가장 우려가 되는 후보자는 누구입니까?
윤관석 : 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하고 같이 거론이 되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압류가 다섯 번 있었다는 의혹과 자녀에 대한 전세금 증여세 탈루 의혹, 병역면제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에서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릴 정도로 오랜 공안통인데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5.16 문제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고요. 정치 편향에 아울러서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성.. 이런 것들도 많이 보도가 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관예우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고검장 퇴임 직후인 2011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16개월 동안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총 15억이 넘는, 한 달에 1억원 정도를 받는 것이 전관예우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검찰 개혁이나 여러 가지 법조 개혁들이 필요한 상태인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흐름에 맞는가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 편향성, 전관예우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꼼꼼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애 : 네, 황 후보자는 여당 내에서도 용퇴론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낙마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윤관석 : 저희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무슨 전제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제기되었던 의혹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본인의 해명이 필요한데 그 해명이 객관적인 설득력이 약하거나 추가 적인 의혹 제기가 된다면 적격으로 채택되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 자체를 반대하시는 거죠?
윤관석 : 네, 그렇습니다. 김병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워낙 의혹들이 비리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특히 국방부 장관은 군 통수를 해야 되는 그런 특성상 이분이 예편 후에 무기 중개업체를 포함한 사기업 로비스트 활동이라든지 또 전관예우 문제라든지 많은 세금탈루,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청문회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자진사퇴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청문회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증거확보는 많이 해 두셨나요?
윤관석 : 네, 일정하게.. 처음에는 제보나 의혹제기로 시작하지만 저희가 단순히 그런 것만 갖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보를 조사해서 의혹들을 근거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진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일부언론이나 또는 국방위 의원에서 제기 되었던 것들이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 그 동안 후보자가 천안함 사태 이후에도 바로 다음 날 골프를 쳤다든가, 국가 애도기간에도 골프를 쳤던 이런 아주 부적절한 행동도 지금 지적이 되었고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진사퇴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부조직법협상에 임하면서 야권에서 선거 때 이슈가 되었던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를 두고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윤관석 : 그것은 정부조직법협상과는 별개의 문제고요. 저희가 그것은 공개적으로 이미 저희 당에서 국정원 의혹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만들면서 공개적으로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제기된 것은 국정원이라든지 쌍용차 문제 등 몇 개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물밑에서 정부조직법 협상과 연계하고 이런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관석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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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