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관 내정자.. 무기거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게 사실이라면 바람직하지 않아.
- 김병관. 청문회로 사실 여부 확인 후 시비 가려야.
- 법으로 정해진 인사청문회 절차를 지키지 않는 건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워.
- 천안함 애도기간 골프는 자제했어야 마땅. 노블레스 오블리제 해당돼.
- 김 내정자 배우자의 방위산업체 주식보유는 개인의 경제활동.
- 청문회 거치지 않는 장관이 임명되면 (박 대통령) 정치적 부담을 분명히 있을 것
- 청문회가 있기 전까지는 좋은 김병관의 모습만 봐 왔어.
- 북한. 선 억제 후 관계개선.정권 관계없이 다른 대안 없는 선택
앵커; 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후보자가 있습니다. 바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김 내정자의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 등 여러 가지를 문제 삼아 '청문회 불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마 여야간에 갑론을박이 상당히 치열해질 모양입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강행된 상황에서 안보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겠는가하는 건데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을 연결해 관련된 이야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을 만나보겠는데요. 송 의원은 육군출신으로 한미 연합사 부참모장 그리고 국방부 기무사령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 의원님?
송영근;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근 의원입니다.
앵커;
네, 애초 예정된 게 다음 달 6일부터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한 건데 이게 좀 불발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모양인데 현재 상황을 일러주시죠.
송영근;
저희들이 그저께 3월 6일 날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인 청문계획서 채택을 위한 국방위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이 청문회 자체가 적절치 아니하다는 의견을 이렇게 하면서 계획서 채택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은 청문회를 개최하기가 어려운 이런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앵커;
네, 민주당 얘기를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옮기자면요. 후보자가 청문회에 앉을 자격 자체가 없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송영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앵커;
가장 논란 대상이 유비엠텍이라는 회사군요. 방위산업체 고문 맡은 전력인데 이게 뭐 무슨 업체의 공식 에이전트 같은 것도 아니고 이른바 무기중개상이다, 이런 일을 대장 계급 출신자가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다가 또 무기거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근거도 있다 등등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송영근;
아, 그런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사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상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증거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야당의 주장이고 또 본인으로써는 이것은 자기가 해명할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청문회를 열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시비를 가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송 의원께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군요. 만약에 지금 무기중개상 고문전력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자격이 없다, 이 입장이신 거죠?
송영근;
자격이 없다까지는 아직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다.
앵커;
바람직하지 않다.
송영근;
자격은 여러 가지를 다 놓고 종합 판단을 해야지 그 한 가지만 가지고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거 증거확보가 어렵습니까? 어디서 업체에서 일했다면 다 근거가 남아 있을 텐데요.
송영근;
글쎄요. 저는 그런 분야에서는 활동한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앵커;
네,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천안함 다음 날에 골프장에 갔다, 애도기간인데 5차례나 골프장을 출입했다, 아무리 전역 후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군 출신이 이게 적절한 처신이었는가, 이런 문제제기도 있습니다만.
송영근;
저 자신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아주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아마 이제 군의 노블레스 오블리제에 해당된다고도 보여지고 그래서 국가가 애도하는 기간에 가서 운동을 하고 그런다는 것은 좀 자제했었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네, 국민들도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꼭 직급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국의 대장 출신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위기 상황이라면 현직과 똑같은 처신을 해야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송영근;
공감합니다.
앵커;
아마 송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송영근;
네네.
앵커;
김병관 후보자 배우자 문제인데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했다고 하는 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옳을까요?
송영근;
글쎄, 그 문제도 지금 현재는.
앵커;
말하자면 내부자 거래.
송영근;
제기되고는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사안인데 그것은 증거가 있을 테니까 사실로 보여질텐데 그 자체는 개인의 경제활동영역아니겠습니까?
앵커;
네, 그런데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으니까요.
송영근;
그 결과 부정을 저질렀다든지 특별한 이익을 거기에서 얻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투자하는 자체만 가지고 시비를 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네, 글쎄요. 개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중요한 자리에 있던 분이 개발된 대상지역의 미리 정보를 알아서 땅을 사드린다, 이러면 문제 아닙니까?
송영근;
미리 정보를 알아서 사 들였다면 그것은 큰 문제죠.
앵커;
네, 이게 확인이 되어야 되겠군요.
송영근;
네네네.
앵커;
자, 그리고 제가 의혹 사실을 하나하나 짚어갈려니까 언급하기도 민망한 게 참 많은데 지휘관 재직당시에 금품수수에 관련한 의혹도 있고 리베이트 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효소식품 추천서, 이것은 또 뭔가 싶은데 그리고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장차남 관련해서 증여세를 탈루한 문제 차남의 로스쿨 특혜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실 텐데 이 사안들,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근;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여개 이상의 의혹과 문제점들이 야당과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는 사실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부는 왜곡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실 아닌 것도 섞여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일단 청문회를 열어서 청문회에 와서는 허위 증언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송영근;
일단 청문회를 열어서 본인 소명을 들어본 후에 이것의 시비를 가려서 과연 국방장관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청문회는 진행을 해서 사실 확인을 하자는 입장이신 거죠.
송영근;
그렇습니다. 청문회 해야죠.
앵커;
그런데 청문회가 어느 정도까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말이죠. 수사하는 게 아니니까.
송영근;
그러나 이것은,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부터 이런 법이 정해준 절차를 지키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송구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네, 그런데 김병관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야당으로써 일방적 공세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국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정의화 의원의 경우에 새누리당이죠. 당사자 억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좋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발언을 하셨단 말이죠.
송영근;
네, 저도 우리 당에도 정의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를 바라보는 시각과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에 따라서 의견들은 다양하게 갈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것은 정 의원님과 이런 분들의 말씀이 아직은 개인적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김용태 의원이요. 이 분 얘기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내정하신 분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걸까요?
송영근;
우선 김용태 의원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할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국회 청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결단을 내리는 일 이것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없을 겁니다. 역할이, 그 대신 결심을 하실 때에는 국민여론, 대 국회관계, 향후 국정운영방향 이런 것을 신중히 고려하셔서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장관이 임명되게 되면 정치적 부담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럼요. 대통령이 결심을 하는 데 어쩌면 이 사안은 송영근 의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05년까지 송 의원님 군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송영근;
네네.
앵커;
그러니까 이번 김병관 내정자 예편한 게 2008년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같이 육군에 계신 거란 말이에요.
송영근;
네, 군에서 같이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많이 이렇게 1년 후배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또 많은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
앵커;
당시 김병관 내정자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송영근;
저는 이 청문회가 있기 전까지는 좋은 김병관의 모습만 봐 왔습니다. 우선 머리가 대단히 총명하고 두 번째 아주 대단히 군인 중에서는 학구적인 군인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략과 작전술 이런 분야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김병관의 모습을 봐 왔는데 최근에 와서 전문성 위주로 봐 왔는데 도덕성의 문제는 저도 최근에 와서 듣게 되었습니다.
앵커;
만약에 지금 제기되는 도덕성 문제 가운데 몇 가지라도 사실로 확인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장관 자격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송영근;
그것은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네, 그 확인된 사실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송영근;
네, 그것은 지금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안보관련 몇 가지 질문 더 드리겠는데요.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로드맵 가운데 국방관련 대북관계가요. 선 억제 후 관계개선, 이렇게 그려졌거든요. 이게 과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상호주의라든지 비핵개방 3000하고 뭐가 다른 건지 방향성의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근;
선 억제 후 관계개선.
앵커;
선 억제 후 관계개선.
송영근;
이것은 어떤 정권에 관계없이 이것은 다른 대안이 없는 선택입니다. 억제 태세를 갖춰놓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단지 그 비중의 차이겠죠. 비중, 그래서 남북관계의 개선 또한 우리가 꼭 우리 국민 모두 바라고 있고 또 나가야 될 방향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습니다.
송영근;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새로 출발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남북관계의 개선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이런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남북개선을 조급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두르게 되면 또 다시 북한에 이용당하고 끌려 다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에 화해의 손을 내미는 성격의 정권이냐 아니냐는 집권 초기에 다 드러나는 건데 말이죠. 가령 이명박 정부의 경우는 초기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5년 내내 단절상황이었단 말이죠. 정권 바뀌는 초기에 우리는 대화를 하려고 한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예컨대 서울-평양 간에 남북교류협력 사무소 설치 문제 같은 것도 이게 불투명해지는 모습이어서 말이죠.
송영근;
네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보면 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남북간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화, 박 대통령께서도 천명했지만 우리는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열려있죠. 각 채널이 이것은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것을 열라고 이렇게 해서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이 마당에 3차 핵실험을 턱 해 대고 그 다음에 4차 핵실험 또는 새로운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계획되고 있는 징후가 보이는 등 이런 모습 속에서 대화를 제의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앵커;
네, 알겠습니다. 대북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시간 상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송영근;
네네.
앵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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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출발새아침]청문회 송영근의원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