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정부조직 개정안을 놓고 어젯밤 심야협상까지 벌였는데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타결에 실패한 것입니다. 지난 1월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 ,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여야 협상력 부족, 정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비난의 화살이 아주 세게 일고 있는 모양인데요. 자, 어떤 쟁점이 협상에 걸림돌이 되는가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우원식 의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어제 밤 늦게 10시 반까지 협상 하신 것으로 아는데 결렬이 되었습니다. 10시 반까지가 맞습니까?
우원식;
한 11시 반까지 한 것 같은데요.
앵커;
하하, 더 되는군요. 뭐가 가장 문제였습니까?
우원식;
저희가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방송의 독립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내 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SO 그러니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지고 가겠다, 또 그것과 관련된 법령재개정권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장관 밑으로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인허가권과 그것과 관련된 법령재개정권은 이것을 합의제 기구에서 합의하지 않고 장관 밑으로 보낼 경우에는 권력이 언제든지 방송을 장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장악할 수 있는 수단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제는 그 SO에 대해서 종합방송사업자 그리고 유선방송, IPTV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중에 인허가권은 그러면 방통위에 그대로 두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어서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었었는데 밤 늦게가서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법령재개정권은 가지고 가겠다, 또 이렇게 나옴으로 해서 이게 합의가 되지를 않은 거죠. 저희가 걱정은 그것을 통해서 방송사업자들의 인허가권을 가짐으로 해서 방송이 권력에게 장악되는 것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네, 그 안에 그런데 과연 정치적인 내용 즉 보도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제가 하나하나 그냥 끊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제안은 미래창조과학부 부문 그러니까 방송관련 부문 이것만 빼 놓고 나머지 정부조직법은 한꺼번에 일괄처리하자는 것이죠.
우원식;
네네네.
앵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까?
우원식;
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고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수단까지 다 내어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제 하도 답답해서 그리고 저희들보고 계속 청와대에서 나서서 저희들한테 발목잡기다, 압박도 가하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합의가 안 된 부분, 이것은 오로지 언론 자유를 위한 부분이고 방송장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방송통신위원회 두 개 과거든요. 융합정책과와 뉴미디어정책과에 해당하는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방송광고부분인데요.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20개의 부처에 해당하는 그런 정부조직개편안을 그러면 우리가 분리해서 다 통과시키고 정부 출범해라, 나머지 쟁점만 가지고 더 논의하자, 이런 것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지 자기 자신들이 발목을 잡고 민주당한테 발목 잡는다고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언론자유 또 방송장악에 해당하는 이 부분까지 원안대로 다 관철해서 그대로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결국은 방송장악을 걸고 정부부처 모든 것을 지금 통과시키지 않는 제가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앵커;
네, 그런데 정부여당 입장 보면요. 방송정책이나 방송인허가권 관장 이 부분은 보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다, 방송의 공정성과도 무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보통신기술 융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미래부로 반드시 이관되어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우원식;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보도만 이렇게 공정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예오락 프로 중에 여의도 텔레토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 대선 동안에 정치적으로 얼마나 뜨거운 쟁점이 되었습니까. 텔레토비로 나오는 그 역할이 후보자들하고 비유가 된다, 이렇게 해서 막 시비가 걸리기도 하고요. tvN이라고 하는 그런 방송사에서 하는 백지연 끝장토론 이런 것들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리고 오락프로라고는 합니다만 물론 지상파입니다만 SBS의 힐링캠프, 이것은 출연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락프로라고 하더라도 무슨 공정성과는 무관하다, 이것은 맞지않고 전 세계적으로 보도와 비보도를 나누는 데가 없습니다. 방송은 다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백보 양보를 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그러니까 가족채널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또 그 요구에 수용을 해서 내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것이 방송국에 대한 인허가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저희는 진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앵커;
어쨌거나 양당의 논란의 핵심이 방송법 6조죠.
우원식;
네네네.
앵커;
방송은 보도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공익성을 지켜야 된다, 등등의 이야기인데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서로 입장이 엇갈려 있더군요. 새누리당은 이 6조에 근거하더라도 새누리당 측 안이 또 정부의 안이 맞다는 입장인 것이죠. IPTV 사업자가 무슨 보도를 하는 것이냐, 정치적 중립성하고 무관하다는 것인데 지금 우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도사안이 아니여도 정치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군요?
우원식;
네, 그 방송법 6조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거든요. 새누리당은 1항을 들어서 나머지는 괜찮다는 것인데 1항에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보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괜찮다는 건데 여러 개 항이 있는데요. 그 중에 9항을 보면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집단의 정책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보도 뿐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서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이런 문제까지 다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법 6조에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보도는 공정해야 되고 모든 프로그램들은 양쪽에 똑같은 기회를 주어야 되고 똑같은 견해가 나올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1항만 들어서 보도 빼고는 나머지는 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양보안을 내서 IPTV는 인허가권과 법령재개정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미창부로 옮겨도 좋다, 그리고 뉴미디어, SO-PP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유선방송 이야기 하는 겁니다. 유선방송, 위성방송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데 거기에서는 오락성, 상업성, 비보도, PP 이런 것은 다 가지고 가도 좋다, 그렇게 다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은 방송의 법령재정권과 인허가권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예요. 그것은 정말 너무나 위험한 수단이어서요. 종합방송, 종합방송사업자 이 SO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채널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그 채널을 하나씩 빌려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SO의 인허가권을 장관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그대로 내려갈 수 있는 장관이 갖게 되면 그 인허가권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은 채널을 주고 좋은 채널을 Tm게 해라, 이렇게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좋은 채널 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앵커;
네, 제가 청와대 대변인의 입장을 대신 옮겨보겠습니다. 김행 대변인이 이야기한 건데 <박근혜 정부는 사심 없이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의 보장을 약속한다. 박근혜 정부가 언론 장악을 할 것을 걱정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식;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대로 이야기 했습니다. 종편만들 때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종편 만들면 일자리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 했고요. 그런데 종편 만들어서 일자리가 많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종편 만들어서 방송이 공정하게 되었습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우리나라 전체 ICT 규모가 370조인데 거기에서 방송이 차지하는 것은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 전체 중에서도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권과 방송광고만은 언론자유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전체 저희가 분리해서 통과시키자고 하는 정부조직법도 통과시키지 않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정말 그 두 개 부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고 한다면 별로 언론자유로 보면 매우 소중합니다만 이런 산업 전체로 보면 별로 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방송의 인허가권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얼마든지 많은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결국은 언론장악 의도다,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만 그 속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거죠.
앵커;
자, 오늘 10시에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고요. 또 내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안 되면 이것도 장기화되는. 자, 이런 상황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결단을 해야 되고 누가 더 양보를 해야 되는지 정말 혼란스럽게 토론이 오가는데요. 이제 상황이 어떻게 풀려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원식;
글쎄, 저희는 정부가 빨리 출범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쟁점은 그렇지만 저희가 언론자유까지 내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은 저희가 다 통과시키는 데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60년 저희가 지켜온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요체가 언론의 자유고 또 그 요체가 방송을 장악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저희가 정부조직법 개편에 분리해서 할 수 있거든요.
앵커;
협상의 마지노선을 지금 말씀 하신거죠.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앵커;
네, 자, 마무리 질문 드려야 될 시간이 벌써 되었는데 민주통합당은 어떻습니까? 노원병 안철수 교수가 출마할 예정인 것 같던데 후보 내십니까?
우원식;
저희가 어제 안철수 교수가 출마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후보를 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안철수 교수가 어제 나오신다고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지형변화, 아직 논의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계속 논의를 해서 저희들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앵커;
2010년, 2011년에 있었던 야권 단일화의 논의 지형과 지금은 현저히 다른 상황이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하고 인터뷰 조금 전에 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야권 후보단일화 논의 자체에 여권은 사라진 겁니까?
우원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 큰 세력인 박근혜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 여기가 여당, 집권 여당인데 워낙 세력도 커지고 또 저희가 지난 대선 과정동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야권이 굉장히 취약해져있죠. 지금도 야권의 견제기능이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언론장악을 눈앞에 보고도 막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야당이 힘을 합해서 이런 여당에 대한 견제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야권 단일화의 필요성, 정말 통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되면 통합을 해서 단일화 세력, 야권을 지지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고민을 안겨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점에서 이번 노원병에서의 후보단일화 그것은 아직도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여당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노원병에 후보를 민주통합당이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군요.
우원식;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안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하는 것들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앵커;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우원식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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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출발새아침] 민주통합당 우원식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