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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역사화해 위해 반드시 통과 노력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명예회복을 지원할 특별법 제정이 64년만에 추진된다.
4일 김성곤 의원(여수 갑)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여 야의원 15명의 성명을 받아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여순사건(법안상 명칭=여수 순천10·19사건)’특별법(안)에는 해방이후 대표적인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해방정국의 혼란상황에서 벌어진 반란군 진압과 토벌과정에서 희생된 무고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성곤 의원을 비롯한 주승용, 우윤근(이상 민주통합당), 김선동 의원(통합진보당)등 여수·순천·광양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심재권, 이낙연, 유은혜, 이상민, 신경민, 배기운, 신장용, 문병호, 전해철, 전정희, 홍종학(이상 민주통합당), 이한성(새누리,경북,문경.예천 ) 의원 등 여야 의원 15명이 참여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여수․순천10․19사건을 여수․순천지역 등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이의 진압과정 및 사후 토벌과정에서 무고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함으로써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대상 폭을 넓혔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위원회의의결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두게 했다.
이와 함께 위령묘역조성, 위령탑건립, 여수․순천10․19사건사료관건립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희생자의 치료와 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사건과 관련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곤 의원은 제18대 국회에서 ‘여수·순천10·19’사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회기말 자동폐기되었으나, 제19대 국회에서 동 법안을 기초로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법제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성안·제출하게 되었다”며 법안 발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의원은 특별법안은 국민대통합은 물론 역사적 화해를 위해서라도 통과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접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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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여야의원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