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G20 합의사항인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CCP)를 도입하고, 상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장외파생거래 청산소를 통한 청산의무화는 지난 2009년 G20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G20합의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청산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이미 완료한 상태였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위원장(새누리당, 부산남구 갑)을 중심으로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실제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내용 중 지난 2012년 11월 정무위원회서 여 야가 합의한 내용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합의 사항인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고 2011년 말 잔액기준 6,904조원에 달하는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중앙청산소 청산을 통한 효과적인 위험관리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국내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 도입을 통해 청산수요의 해외 이탈을 방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1년 7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거래소를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로 인가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어 부산시에 본사를 둔 한국거래소에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시가 국제금융도시 및 파생상품거래 아시아지역 금융허브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정무위원장은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인해 부산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가 장내 외 파생상품시장의 매매 청산 결제를 모두 아우르는 파생상품금융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부산지역 경제․금융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향후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또한 김 정무위원장은 앞으로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변모하게 될 국내 금융시장에서 부산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며 정무위원장으로서의 향후 포부를 밝혔다.
| 
한국거래소 설치 부산 파생상품금융중심지 탄력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