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0월12일토요일

Home > 종합

기재부 공무원 직급보조금 등 영수증 미첨부 인정

기사등록 일시 : 2013-03-06 12:31:23


부제목 :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명백한 과세대상으로 밝혀져 김재연 의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복지포인트 관련 기재부에 3차에 걸쳐 보내고 받은 질의 공문 및 답변 공문 공개 김재연 의원은 6일 기획재정부에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복지포인트 관련하여 제3차 질의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 1차 및 2차 질의 공문 및 답변 공문을 공개했다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기재부도 공무원 직급포인트 및 복지포인트 사용처에 대해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함. 직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2003두 3089, 2005. 4. 15)가 있음. 결국 영수증 첨부가 의무사항이 아닌 직급보조비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백한 과세대상이다. 또한, 기재부는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 과세여부를 정할 때 세법뿐만 아니라 다른 재정요건까지 고려한다고 답변함. 이는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배치되어 결국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 발언임.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오로지 세법을 통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2651	진성준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정승로 기자	2013-03-04

12650	정부조직개편안 통과시켜야!	이정근 기자	2013-03-04

12649	청와대 김종훈 사퇴 유감 국가적 피해	이정근 기자	2013-03-04

12648	안철수는 아나? 민주당내 내쳐야할 세력을..	이정근 기자	2013-03-04

12647	남재준 국정원장 발탁의 시의 적절성	이정근 기자	2013-03-04

12646	안철수 오는 4월 노원 병 보궐선거 출마	정승로 기자	2013-03-03

12645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는 언론공세에 당당히 맞서서 극복하라!	이정근 기자	2013-03-03

12644	남재준 국정원장 발탁의 시의 적절성!	이정근 기자	2013-03-03

12643	나전칠기 외길인생 50년 정한식 씨	이정근 기자	2013-03-03

12642	천호선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이정근 기자	2013-03-01

12641	(申聞鼓1) 박대통령님께!	이정근 기자	2013-03-01

12640	박 대통령 권력기관장 인선과 3ㆍ1절 기념사 숙고	이정근 기자	2013-02-28

12639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51.2%	김형근 기자	2013-02-28

12638	장하나 의원 윤성규 박사논문 한양대 심판대에 올려	이정근 기자	2013-02-28

12637	박 대통령 권력기관장 인선과 3ㆍ1절 기념사 숙고	이정근 기자	2013-02-28

12636	새누리당 대선 백서 발간..박근혜 약속 펀드 상환	이정근 기자	2013-02-28

12635	황우여 정부조직법 통과위해 연석회의 제안	이정근 기자	2013-02-28

12634	朴대통령 결단 7천만 운명 가를 것	이정근 기자	2013-02-28

12633	[YTN출발새아침] 청문회 진성준 의원 인터뷰	김형근기자	2013-02-28

12632	[YTN출발새아침]청문회 송영근의원 인터뷰	김형근 기자	201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