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촛불폭동 선동세력 매년 사죄해야
과다 노출(특히 바바리맨)에 범칙금 5만원을 물리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트위터 등 SNS상에서는 '미니스커트 단속이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가 유신 시대로 회귀했다는 괴담이 빠르게 퍼졌다. 공인이라는 가수 이효리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트위터를 통해 흐미 난 죽었다"라며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치 '미니스커트 금지법인 양 인정하는 투의 글을 남기며 SNS 괴담을 부추겼다.
[뉴스파인더 칼럼니스트 차기식]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은 속칭 바바리맨' 등을 처벌하기 위한 것일 뿐 여성이 미니스커트나 배꼽티를 입은 경우는 단속 대상도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1963년부터 존재해온 처벌 조항을 간소화한 것에 불과한데도 공인이라는 '가수 이효리'나 곽현화 등이 나서서 SNS 괴담을 증폭시킨 것은 한심스러운 짓이다. TV나 뮤직비디오 등을 통해 과도한 노출로 밥벌이하며 청소년 등에게 퇴폐적인 문화 풍조를 확산시키는 속칭 딴따라(노출로 먹고사는 일부 연예인)'를 규제하는 경범죄가 더 필요할 지경이다.
SNS 괴담은 국가 안보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지난 5일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와 '한국과 워싱턴 불바다'라는 표현을 쓰며 군사위협의 수준을 높이자 SNS를 악용한 괴담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세계3차 대전이 드디어 시작됐다!", 북한은 9일 오전 7시쯤 38선 앞에 미사일 설치를 완료하였다. 발사 목표가 서울 중심지라고 한다. 미국은 당일 바로 도와주지는 않는다.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설치 후(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내용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괴담이었다.
또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된 11일에는 긴급 전국 초중고와 대학교의 일시적 휴교 및 대응체제 안내"라는 문자가 학생들 사이에 퍼졌다. 포털 사이트에선 '박근혜 전쟁 선포' 라는 단어가 주요 검색어로 등장했다. 대선 이전에도 일부 네티즌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남북 전쟁이 난다'며 여론을 선동했는데 이젠 대놓고 전쟁을 선포했다는 괴담까지 유포하고 있으니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SNS 괴담 유포세력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최근의 SNS 괴담은 이명박 정부 초기 때의 촛불 폭동'을 재기획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의심된다. 2008년 촛불폭동이 시작된 날이 5월 2일인데 이날을 'D-day' 삼으려는 획책일 수가 있다. 실제로 2012년 5월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촛불집회 4주년 집회를 가졌다. 당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하자 처음으로 내놓은 일성이 '광우병 촛불 4주년 기념 시위'에 참가하라는 독려였다.
또한, 당시 북한도 광우병 촛불폭동을 다시 지피려 안간힘을 썼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대외용 라디오 방송인 평양방송 등은 "서울광장에서 4년 만의 광우병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일제히 반정부 촛불투쟁 선동에 나섰다"라며 촛불 폭동을 선전선동 했었다. 북한이 좋아하거나 독려하는 사안은 대한민국에 반드시 나쁜 결과를 안기는 악(惡)이다. 즉, SNS 괴담 유포에 동조하는 것은 북한을 돕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반역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성해야 한다.
2008년 촛불시위 같은 '폭동(riot)'은 다시는 용납될 수 없다. 2008년 촛불시위대는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쇠파이프로 부수며 불까지 내는 등 공권력을 허물어뜨렸다. 촛불폭동에 따른 경찰의 피해는 눈을 다치고 손가락이 잘리는 등 중경상자만 501명이었고 치료비는 13억 원에 달했고 경찰 진압용 차량과 장비 파손 및 강탈 피해가 수십 억원으로 집계됐다. 106일간에 걸친 촛불 시위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피해액만 1조 574억원이다.
시위 장소 인근의 영업손실 9378억원, 총파업 생산손실 356억원에다 공공지출 손실이 840억원이었다. 여기에 사회 불안정 손실과 공공개혁 지연 손실 등 간접적 경제 피해액 2조6939억원을 합하면 총 경제 손실액은 3조7513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손실은 뼈아픈 손해다. 2008년 촛불폭동 이후, '시위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가 대한민국이었다는 의식조사는 충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총생산(GDP)의 1.53%(14조 억원) 정도를 불법 시위로 잃어버린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우리 사회에서 유언비어나 괴담은 이처럼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큰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발한 직후부터 인터넷과 SNS 공간은 무책임한 방종으로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특히 지금은 북한이 '핵 불바다' 위협을 해대는 국가 안보의 위기 상황이다.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SNS괴담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철저하고도 끝까지 수사해서 관련자를 반드시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미국 쇠고기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린 대한민국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민주당-전교조-민노총-진보연대-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통진당 등 광우병 촛불폭동 선동세력은 매년 촛불집회 기념 시위를 할 게 아니라 국가를 혼란에 빠트렸던 폭동을 주동한 범죄자로서 국가와 국민 앞에 매년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제2촛불폭동을 획책하려는 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SNS 괴담을 선전선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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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촛불폭동 노리는 SNS 괴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