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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응분의 책임져야 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05-12-02 11:41:05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업무경비를 영수증 없이 지출하고도 문제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한나라당 부대변인 鄭亮碩은 2일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누가 공정위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임하겠는가?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공정위의 자료 요구를 거부해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감사원이 영수증 제출을 당연하다고 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를 무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장이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무력화 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보수집비 명목의 특정업무경비를 수령했다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이지만 그 돈을 위원장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는 것은 더 납득할 수가 없다. 강철규 위원장은 현 정부 최고위 공직자로서 직원들에게 평소 늘 추상같은 기품과 의지로 공정거래를 조사하라고 지시 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자신의 지시를 적용한다면 공정거래위원장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을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오히려 자신이 요청해야 한다. 또 본인은 이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옳다. 강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 또 그와 관련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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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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