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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이적활동 확인되면 처벌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13-04-05 21:56:59

부제목 : 우리민족끼리’가입자 수사하되 억울한 피해자는 없도록

현행법상 유해매체로 분류돼있는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회원 9001명의 명단이 공개돼 이적(利敵)논란이 뜨겁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5일 논평에서 특히 친북성향의 정당이나 노조-사회단체에 속한 사람들의 신상이 밝혀지며 네티즌 사이에 ‘종북세력 명단’이라며 처벌하라는 주장이 거세다.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가 해킹으로 입수한 자료에 근거했으므로 당국이 이를 수사에 활용해선 안 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이 정보를 단초로 보강수사를 벌여 반국가활동을 적발하면 법대로 조치하는 것이 수사당국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학문-취재 목적으로 단순히 가입만 한 경우나, 메일주소 등 인적사항을 도용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명단공개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옥석을 분명히 가릴 것을 촉구한다.

이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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