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어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논의 주체를 두고 첫 날부터 의견을 달리했는데요. 여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개특위의 쟁점, 그리고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 말씀 나눠보죠. 새누리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홍일표 의원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홍일표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네, 어제부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됐는데요. 앞으로 특위에서 의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홍일표 : 현재 그게 좀 애매해서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문에 반부패 및 검찰 개혁 관련.. 그렇게 해놓고 사법개혁특위와 관련해서 국가청렴위 설치 검토를 비롯한 반부패 등 제도개혁..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서 상설특검을 비롯한 검찰개혁을 이제 상반기 내에 입법 완료한다, 이렇게 돼서 애매한 점이 있는데 일단은 양 당 간사 간에 명시되어있는, 국가청렴위 설치를 비롯한 반부패, 제도개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국가기관이 업무보고를 다음 주에 받아보고 5월 초에 거기에 관한 공청회를 열기로 그렇게 했고요. 상설특검을 비롯한 검찰개혁 문제를 사법개혁특위에서 다룰지 여부는 그런 것을 하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일단은 반부패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의견을 모으시고 추후에 검찰개혁 논의를 할지 여부를 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홍일표 :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해가면서 같이 또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송정애 :반부패 관련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구성문제라든가 감사원의 감사권 강화.. 이런 어떤 좀 구체적인 의제 같은 것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도 구체적으로 생각해두신 의제가 있습니까?
홍일표 : 새누리당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야당이 옛날부터 주장해오던 것인데 그것을 대신해서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도 이런 것들을 대선 때 주장했었고 앞으로는 그런 대선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정애 : 결국에 최종의제들은 관계기관의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공청회 통해서 정하신다는 말씀 이신거죠?
홍일표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검찰개혁 논의 주체를 두고 여야 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사개특위에서 다뤄야한다는 입장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홍일표 : 특별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일반 상임위와 달리 어떤 주제를 심도 있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 문제는 반부패제도개혁의 본질이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수사는 국회 반부패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서 사개특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고 특위라는 제도의 특성상 법사위에 주제이기도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런 이슈를 빨리, 또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선 특위에서 다루는 것이 성격상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이걸 빼게 되면 소 없는 찐빵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반면에 민주당은 19대국회사개특위구성결의안을 보면 국가청렴과 반부패 부분만 의제로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반부패 제도 개혁에 집중을 하고 검찰개혁은 법사위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찐빵의 소였다면 여기에 왜 명시가 안 되어있을까요?
홍일표 : 아, 그것은 저도 그래서 지도부에게 왜 이렇게 합의문이 불분명하냐고 물어도 보고 그랬는데 지도부로써는 명백한 합의를 확실하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합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합의 부분 자체도 큰 제목으로 반부패 및 검찰개혁 이라고 해놓고 소제목으로 검찰개혁과 관련된 입법 조치를 상반기에 완료한다, 그 다음 항목에 반부패 등 제도개혁을 위해 사법개혁특위를 설치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검찰개혁문제를 사개특위에서 다뤄야한다는 것이 이 합의문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법개혁특위에서 다룰 수도 있다, 결국 문제는 양 당 간에 어떻게 합의를 할 것이냐.. 여기의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당 지도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검찰개혁은 법사위에서만 한다고 합의해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더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를 조정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 검찰 개혁안을 여야가 6월까지 통과시킨다고 합의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논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다뤄야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일표 : 제가 생각할 때 6월까지 검찰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양당 지도부 사이의 합의는 좀 성급했단 생각이 듭니다. 이 합의가 원래는 정부조직법협상을 타결하면서 부수적으로 야당이 주장했던 것들을 쭉 합의를 했던 것인데 충분한 검토 없이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 상설특검만 해도 이것을 기구특검으로 할 것이냐 제도특검으로 할 것이냐.. 또 상설특검수사개시 조건에 특별감찰관의 고발이 있어야 될 것이냐.. 꼭 이런 것.. 특검 추천은 국회가 할 거냐 대통령이 임명 할 거냐, 청문회를 거치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또 국민적인 여론이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려면 이것을 6월 말까지 시한을 딱 못 박아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법사위에는 이것 말고도 많은 고유 현안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4월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많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안들이 다른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와서 통과가 되어야만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그런 현안들을 다 다루면서 이것을 6월말까지 완료해낸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 힘들 것이다, 오히려 6월까지 하려면 사개특위에 넘겨서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네,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어차피 법안심사권이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거쳐야 되는 상황인거죠?
홍일표 : 그렇죠.
송정애 : 네, 그런데 법사위가 오늘부터 전체회의를 열어서 검찰개혁 관련 6가지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고 하던데 만약 새누리당 의견대로 사개특위에서도 검찰개혁을 다룬다면 투트랙으로 가는 건가요?
홍일표 : 지금 뭐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투트랙까지는 할 수 없고 그러나 이제 법사위 심의 하다가 이게 너무 결론이 금방 나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개특위로 넘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법사위가 심사한다고 해도 1-2주일 내에 결론이 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송정애 : 사실 국민입장에서 보면 논의주체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검찰개혁안은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번 거론됐지만 불발됐습니다. 이번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역시 ‘법적 안정성 침해 우려’를 언급했고요, 검찰 쪽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대안이 있겠습니까?
홍일표 : 아, 그건 황교안 장관이나 채동욱 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약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도는 되었는데 검찰이 지금 양 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검찰은 상설특검이 설치가 되면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수사를, 수사권을 결국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달가워 할 리는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검찰도 다 양해를 하고 다만 우리가 검찰의 의견을 잘 참고하고 부작용이 없고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그 말씀은 입법 과정에서 어떤 검찰의 입장을 반영해 세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홍일표 : 반영한다기보다는 참고로 할 것이다, 가장 관련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는 없거든요. 들어보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고를 할 것입니다.
송정애 : 네, 사개특위의 활동시한이 6개월입니다. 그런데 의제부터 이견이 있어서요.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시일 내에 어떤 결과 도출이 가능하겠습니까?
홍일표 : 저희들은 이제 9월말까지인데 우리가 활동하기에 따라 달렸거든요. 회의를 자주 열어서 열심히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의견 조율이 처음부터 잘 안 되다보니까 모양새는 산뜻하지 않습니다만 이 반부패와 관련된 제도개혁. 이 문제를 놓고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좋은 제도를 단 한 가지라도 만들어보겠다 이런 의지는 확실합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논란이 많은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내일쯤 임명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홍일표 : 지금 그 부분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과 밖에서 보는 것이 많은 차이가 있어서 걱정인데요. 대통령으로써는 여성 전문가를 발탁을 해서 써보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은데 지금 청문회에서 나타난 그런 것으로써 충분히 실력을 검증했는지는 저도.. 당황해서 답변을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제 만일 그런 과정을 거쳐 또는 다른 비공개청문회를 다시 한 번 한다든가 이래서도 도저히 어렵다고 보여지면 대통령도 포기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일표 : 네, 수고하십시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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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