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경제민주화 법안 중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 된다”,"마치 누구를 벌주거나 쳐내는 개념으로 다룬다는 인상이 든다. 이는 경제민주화의 본래 취지가 아니다"..최근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 경제민주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자 새누리당 내에선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의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박민식 : 안녕하세요? 박민식 의원입니다.
송정애 :네,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일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의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당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박민식 : 일부 언론에 예컨대 우리 당 내에도 특정 인사가 또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간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실은 청와대의 기재위, 정무위 의원들이 대통령과 오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는 대선 국면에서 증명한 바와 똑같았다.. 이것이 결코 경제민주화 후퇴다, 이렇지 않다는 것을 곁에서 확실히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송정애 : 네, 그런데 대통령이 왜 그런 발언을 하셨을까요?
박민식 : 아마도 제가 그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후 맥락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대기업은 무조건 잘못했다, 대기업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장점은 장점대로 살리되 대기업의 어떤 잘못된 일탈행위.. 예컨대 대기업 총수들의 사익적인 추구행위.. 이런 것은 더 이상 용납 못한다. 이것이 경제민주화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의 장점과 단점 그것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또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반 서민 소비자가 다함께 상생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이기 때문에 국정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균형 있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그 발언의 의미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새누리당 지도부가 인기영합적 정책이다 해서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사실 정무위 법안소위가 경제민주화의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속위원들 생각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박민식 : 물론 경제민주화는 우리 헌법 119조 2항에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라는 데 대한 이해의 폭과 또 질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의원들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경제민주화의 대의, 큰 틀에서 어떤 목표에 대해선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것에 이르는 방법론에서 약간 정도의 차이 같은 것이 있다, 그런 것은 그런데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네, 민주당에선 대통령의 발언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발을 하는데요. 그런 경제 민주화 의지가 약해진 것은 아니라고 의원님은 판단하셨지만 일단 이렇게 관련 발언이 나오면 솔직히 참고하지 않을 수 없겠죠?
박민식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물론 야당에서 입법권 침해다, 또 가이드라인 설정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대통령도 국회에 오래 계셨습니다만 야당 의원들조차도 지금 국회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밤에 여야 의원들이 법안 심사를 늦게까지 했는데요. 지금 국회 입법 과정을 보면 누가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시스템이. 억지로 밀어붙여서 법안통과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토론하고 타협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쨌든 입법권 침해다..라는 주장은 제가 볼 때는 야당으로썬 할 수 있는 비판이지만 좀 과민반응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어떠세요, 최근의 법안들.. 예를 들어 단가후려치기의 세 배까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같은 법안들..이게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에 비해서 강도가 세다고 보십니까?
박민식 : 제가 뭐 대선공약을 정확히 다는 모릅니다만 예컨대 지난번에 저희 정무위에서 통과시켰던 방금 말씀하신 징벌적 손해배상,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하도급법 같은 것.. 또는 임원들 연봉 공개 하는 것.. 뭐 이런 것은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만 어떤 것은 대선 공약에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대선 공약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공약은 대선 공약대로 대통령의 어떤 국정 과제 목표라고 한다면 또 입법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는 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사실 재개 반발이 큰 상황이거든요. '임원 연봉 공개'는 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는 "법체계상 무리가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던데 어떻게 보세요?
박민식 : 그러니까 저도 법조인 출신입니다만 예컨대 연봉공개 같은 것이 저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아니 국가가 왜 개인의 지갑을 열어보려고 하느냐.. 상당히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봉공개 같은 것을 예를 들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이미 훨씬 더 강한 수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안이고 이것이 모든 회사원들, 모든 임원들의 그런 보수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법인의 등기임원.. 예컨대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에도 수많은 임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해당되는 사람은 세 명 내지 네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 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개에서 이런 징벌적손해배상이다, 또 연봉공개다, 일감몰아주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뭐 특별히 우리나라만 이걸 한다, 우리가 사회주의 나라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여러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것도 이것도 원래 영미권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나치게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이 두 가지 법안은 일단 법안소위심사에서 통과된 것들이죠?
박민식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입니다. 어제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고 현재 뭐가 쟁점이 되고 있는 건가요?
박민식 : 쟁점이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내부거래.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일감 몰아주기인데요. 내부거래를 어느 선에서 쉽게 말해서 적법한 것으로 보고 어떤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볼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예컨대 옛날에..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만 현대자동차가 글로비스라는 조그만 회사를 만들어서 현대자동차계열사들의 운송 물량을 다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만에 그 회사의 자산이 수백배로 늘어났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글로비스라는 회사는 현대자동차 오너인 아들이 만든 회사더라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것이 총수 일가의 개인적인 이익에 봉사를 한 것이다, 결국 어떻게 보면 편법적인 부의 세습수단이 되었더라.. 이런 것은 국민들이 더 이상 안 된다,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부당한 내부거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법의 테두리 속으로 넣어가지고 엄정하게 규제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 거래 중에서도 불가피하고 또 필요한 내부거래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수직 계열화다, 뭐 이런 것은 그것은 법에서 다 허용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송정애 :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요. “현재 개정안은 기업의 정상거래 행위까지 모두 불법으로 몰고 있다”면서 대체입법안으로 검토 중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불법의 범위를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좁히고 입증책임도 공정거래위가 책임지도록 한다” 이런 방안이라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민식 : 우리 김용태 의원이 워낙 출중하신 분이고 저도 아주 가깝습니다만 아직 우선은 김용태 의원이 말한 개정안이라는 것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일부 언론에서 입증 책임이 전부 기업에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 드리면 입증책임이 기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부 잘못됐다, 부당한 거래다, 정당하다고 하려면 기업 너희들이 입증해라 라는 식인데 그것은 전혀 오보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은 소송의 기본원리를 정말 오해한 것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담당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기관이라고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 임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부당내부 거래다 아니다.. 자기들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컨대 쉽게 이야기하면 검사가 아주 흉악한 살인범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증거를 찾아서 입증을 못하면 흉악한 살인범이 무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통 우리가 경제 검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연히 특정한 거래가 부당한 내부거래라는 것을 입증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대기업 쪽에서 전부 입증책임이 기업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저는 여론을 왜곡하는 것이고 과장되게 여론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은 공정위가 진다?
박민식 : 그렇습니다.
송정애 : 아마 경제 민주화 이슈가 대선 때부터 주목을 받아왔던 이슈라 아마 국민들께서도 어떤 결과물? 법안 처리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실 텐데요. 신중하게 논의를 거치시다 보면 아무래도 빠른 시일 내, 이를 테면 4월 국회 처리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박민식 : 네, 많은 분들이 4월 달에 처리가 되나, 안 되나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연봉 공개하는 법안이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 법안이다, 이런 것이 사실은 하루 아침에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좁히고 또 우리의 이해의 폭은 조금 더 깊게 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이해당사자들의 그런 목소리도 반영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이것이 전기밥솥에 코드 꽂아서 몇 시간 동안 딱 하면 밥 나온다라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토론하고 또 소통이 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확실히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민식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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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