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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1년 남은 한미원자력협정, 한미 정상이 어떻게 풀어야하나"

기사등록 일시 : 2013-04-22 22:39:48


준비없이 잃어버린 지난 10년, 시급한 사용후핵연료 대책으로 재활용 시설을 한미 공동으로 운영하는 세계화 방안 검토 필요 바른시민사회는 22일 오는 5월, 첫 해외 순방지인 미국으로 떠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미원자력협정은 꼭 풀고 돌아와야 하는 숙제다. 핵심 쟁점은 미국이 한국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와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하느냐는 것이다. 지난 19일 현재 6차까지 진행된 실무 협의에서 결국 최종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한미 정상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단호한 입장을 바꿀만한 고도의 정치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에너지주권과 안전보장의 문제이자, 한미관계와 북핵과도 연계되어 있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의 향배를 전망하고 박근혜정부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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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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