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의 6번째 노조설립신고 사실상 반려조치
법원판례와 노조법 무시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검찰 고발 예정
장하나 의원은 24일고용노동부가 6번째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사실상 반려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4월 18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으나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조합원에 구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 보안요구를 받았다. 형식은 보안요구이나 지금까지의 다섯 번째의 설립신고와 반려 및 보안요구의 이유가 동일하게 조합원 내 구직자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려인 셈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반려처분은 법원의 판례를 부정하고 노조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실제 청년유니온은 2011년 4월 12일, ‘청년유니온14’의 이름으로 지역단위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를 했으나, 고용노동부는 당시에도 구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2011.4.19). 이에 청년유니온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2012년 2월 9일, 서울행정법원은 ‘청년유니온 14’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2년 1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판결 역시 동일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유니온에 대해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4항 제라목을 삼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청년유니온과 같이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며 청년유니온에게 고용노동부가 근거삼은 노조법 제2조 제4항 제라목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직시했다. 이 판결은2012년 11월 16일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동일했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심판만 기다리고 있지만, 노동계 및 재계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가 동일한 법조항을 근거로 삼아 보안요구를 한 것은 법원의 판례를 무시하고, 신고주의로 되어 있는 현행 노조 설립을 사실상 허가주의로 만들고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실제 청년구직자들의 삶 역시 구직자도 노동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구직기간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청년들은 단기간 알바를 반복적으로 한다. 즉, 구직자는 구직노동자임 셈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가 구직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말로는 청년실업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실상은 청년들의 삶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청년유니온에 대한 노조 설립신고 보안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즉각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오늘 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임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서울(2012.3.14), 광주(2012.6.14), 인천(2012.7.13), 대전(2012.8.8), 충북(2012.8.22), 대구청년유니온(2013.2.13)이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상황임에도 유독 전국단위 청년유니온에 대해서 노조설립필증을 교부하지 않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노조법에 대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방증하고 있는 꼴이다. 장하나 의원은 “노동조합 설립은 고용노동부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라며 “고용노동부가 노동 가치를 중심에 놓지 않고,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고 있다”고 개탄했다.
고용노동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미 설립취소 처분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설립취소 협박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사례처럼 노동3권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노동계를 향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도 안 된다며 대표성 운운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부 스스로 노조 조직률을 낮추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청년유니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각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새 정부, 새 노동부 장관 역시 이명박 정부와 변한 게 없다”, “고용노동부가 최종적으로 청년유니온에 대해 설립신고를 반려한다면 방하남 장관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다. 끝으로 “고용노동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재차 전향적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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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노동조합을 허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