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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3차 핵실험 이후 대응 전략송대성
세계적 우려와 경고, 그리고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난 2월 12일 기어코 제3차 핵 실험을 단행했다.
(세종연구소 소장) 북한은 특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간곡한 만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불량국가(Rogue State)다운 명망을 떨치면서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핵실험 이후 북한은 적반하장 격으로 연일 도전적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협박과 위기조성에 몰입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 실시 11시간 후 유엔 안전보장의사회가 긴급 소집되어 북한제재에 대한 원칙이 정해졌다. 그로부터 23일 후인 지난 3월 7일 강도 높은 UN 안보리 결의 2094호가 15개 상임이사국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실시한 제3차 핵실험은 TNT 6~7kt 급으로서 그 원료는 고농축 우라늄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금번 실험을 끝낸 핵이 무기화 될 경우 북한 보유 IL-28 폭격기에 탑재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제3차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경량화·다종화 달성에 성공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핵을 퍼부으면 불바다가 된다.”, “누르면 발사하게 되어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다 번지게 되어있다.”, “서울과 워싱턴 동시 불바다”, “정전협정 백지화” 등 고강도 협박을 연일 계속하면서 한반도 긴장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북한이 최종적으로 핵을 보유케 되면 대한민국의 생존을 결정케 하는 치명적 변수가 됨은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도 전혀 다른 차원의 안보환경이 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 원인
북한 김정은 정권이 여하한 만류나 압박들을 물리치고 끝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 완성은 김일성에서부터 김정은까지 3대에 걸친 대를 이은 그들의 숙원과제다.
1953년 김일성은 한국전쟁에서 무력에 의한 공산화통일 달성에 실패한 후 뼈저린 하나의 반성으로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무력통일은 불가능함을 깊게 깨달았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량살상무기 개발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한 결론 하에 김일성은 한국전쟁 직후 30여명의 북한과학자들을 당시 소련에 파견하여 핵무기 제조기술을 배우게 했다. 그 후 반세기 이상 북한정권은 꾸준하게 핵개발에 몰두했다.
북한은 갖은 사술(詐術)과 강박(强迫) 그리고 시간 끌기 등을 동원하여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할 수 있었다. 현재 북한에서는 핵무기 완성을 “선대수령의 유훈사업”이라고 명명하면서 유훈사업의 성공적 달성에 찬가를 부르고 있다. 북한에서 핵무기를 포기함은 선대의 유훈사업을 포기함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둘째, 북한이 지상지고의 국정철학으로 고수하고 있는 소위 선군정치(군사제일주의: Military First Policy) 를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핵무기를 개발하여야만 한다는 고집스러운 논리를 갖고 있다.
선군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핵심내용은 (1) 북한의 군사력은 향후 한반도 통일을 달성할 통일의 원천력이며, (2) 북한의 군사력은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체제옹호력이며, (3) 북한의 군사력은 대남·대외협상력이라는 내용이다. 북한정권은 이렇게 중요한 북한의 군사력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및 보유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하에 핵개발에 올인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분단 60여 년의 남북한 경쟁에서 비참한 참패를 한 현실이 되어 있다. 이러한 참패에 대한 열등의식은 사실상 심각한 상태다. 북한은 남북한 국력의 격차를 선의의 경쟁을 통해 만회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은 선의의 경쟁을 포기하고 모든면에서 뒤쳐져 있는 현 남 북한 상황을 한방에 해결하려는 수단으로서 강한 군사력 보유라는 결론을 내리고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 상무기 개발에 몰입해 오고 있다. 북한의 남북경쟁에서 패배한 현실을 무력으로서 뒤엎으려고 하는 심리는 일종의 조폭의 심리라고 볼 수도 있다.
조폭이 흉기 하나로서 실패한 자기인생의 모든 것을 한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심리와도 같다. 조폭이 일단 무서운 흉기만 보유하고 있으면 자신이 보호됨은 물론 그 흉기를 갖고 수시로 상대방을 협박·공갈하면서 흥정도 하고 강탈도 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심리와도 같다. 이런 조폭심리 속에서 북한은 모든 것을 걸고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김정일 사망 후 대를 이은 김정은 정권은 정통성 확보를 포함 대·내외적 많은 난제들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나이 어린 김정은은 각종 경륜들을 갖춘 세계 새로운 지도자들과 비교할 시 왜소하고 유약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기 위한 방편으로서 초강수의 핵실험강행을 선택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온 세계가 만류하는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김정은이 유약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강성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키는 효과를 노렸다고도 볼 수 있다. 제3차 핵실험 및 그 후 미국 및 세계를 향한 각종 강박행위들은 이런 의미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도 있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한반도 안보정세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 안보 정세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도래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 핵보유국이 됨은 대한민국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할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부엌칼 정도 보유하고 있는 남한 앞에 수류탄을 들고 나타나는 북한”으로 비유될 수 있다. 적대국간에 한 국가는 핵으로 무장하고 다른 한 국가는 비핵국인 경우 얼마나 비핵국의 운명이 비참한가 하는 현실은 현재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간의 관계들을 살펴봄으로써 잘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베긴사다트센터 연구소(BESA Center) 소장 이프레임 인바(Efraim Inbar) 소장은 “한국은 핵무기 공격의 가공스러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는 순진무구한 나라 같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키 위한 전략·전술도 없는 나라처럼 보인다.
한국은 불량국가인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 국가처럼 보이며 국가안보에 극히 무책임한 국가처럼 보인다….”고 하면서 핵보유국과 비핵국간의 심각한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핵보유국은 비핵국가를 사실상 인질화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둘째,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남북한 군사력에 심각한 비대칭 현상이 도래하게 된다. 북한이 완전 핵보유국이 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일부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비대칭 현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북한 군사력 중 남한열세 비대칭 분야는 전차 1,700여대, 야포 3,300여문, 다연장/방사포 4,900여문, 해군 전투함 300여척, 상륙함정 250여척, 잠수함 60여척, 공군 전투임무기 360여대, 감시통제기 20 여대, 공중기동기 290여대 등이다.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는 20여만의 특수군은 고도로 훈련된 사실상 테러리스트와 같은 수준의 전투력이다. 이러한 재래식 군사력의 비대칭적인 현실에 북한의 핵보유는 남북한 군사력 비대칭성을 더욱 심화시킴을 의미한다.
남북한 군사력의 비대칭성 심화는 불량국가 북한이 그 불량성을 더욱 발휘할 가능성 증대를 의미한다. 대단히 비참한 가정이지만 핵무기 보유를 통한 북한의 불량성 고강도 발휘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생존을 위한 굴종적인 대북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셋째,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 과감한 협박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주한미군철수’ 혹은 ‘한미동맹폐기’ 등을 과감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폐기는 김일성부터 대를 이은 북한의 숙원과제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핵무기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고 본 원과제들 달성을 위해 압박행위들을 가중시킬 가능성 이 높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비공개 직접 접촉을 통해 “주한미군을 남한에 그대로 유지하다가 북한의 남한 핵무기 공격에 의해 다 사망시킬 것인가, 아니면 일찍 철수시켜 생존케 할 것인가”하고 양자택일 선택 을 강요하는 협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행태가 불량국가들의 일반적인 속성이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폐기를 위해 “뉴욕이나 워싱턴이 북한의 핵공격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한미동맹을 폐기할 것인가”하고 협박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자국민 혹은 자국보호라는 선택을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도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상황이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일본과 미국이 북한 핵 공격의 사정권 내 들어가는 안보환경이 된다.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 12 일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통해 발사체는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놓고 있는 상태다. 이제 핵탄두도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일본 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사정권내에 들어감으로 인해 종전에 비해 전혀 다른 안보환경이 도래케 된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안보환경은 일본과 미국에게도 심각한 현안 안보과제로 부각되어져 있다. 일본과 미국이 북한 핵 공격의 사정권 내 들어감은 북한 핵으로부터 자국보호라는 입장에서 일본이나 미국은 완벽한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 미국 핵우산 환원 배치,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일본의 핵무기 보유, 한국의 핵무기 보유 등 발상이 전환된 대비책들을 구상할 수 밖에 없다.
일본의 핵보유는 중국에게는 엄청난 위협의 요소가 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 안보환경의 근원적 변화를 의미한다.
다섯째,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혹은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면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남북관계는 경색정국을 벗어나기 어려운 안보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내용은 “남북한 간의 진정한 신뢰를 통해 민족문제를 크게 풀 어보겠다”는 구상이다. 즉,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구축을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와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및 사회·경제적 신 뢰구축 달성, 그리고 일단 평화가 구축되면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작은 통일에서부터 정치적 통합을 달성하는 큰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신뢰프로세스에서 그 핵심내용은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이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과 행동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이러한 정직과 진실된 마음보다는 도발과 강박적인 도발행위를 뜻한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시작부터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동북아 화약고 북한에 더 무서운 폭약을 재고하는 상황이 된다. 핵무기 없는 그 화약고도 사실상 만만치 않는 폭약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핵무기까지 저장하면 그 화약고는 정말 무서운 화약고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저장되어져 있는 폭약이 큰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더 큰 문제점은 그 화약고를 관리하고 있는 주인의 속성이다. 그 화약고를 관리하는 북한의 속성은 소위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속성의 정권(Enigmatic Regime)’이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성과 정상성을 상실한 정권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문제점을 보유하게 된다.
대응 전략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서는 다음과 8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폐기하는 방안이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선언을 결행하면 (1) 미국의 핵우산 환원·재배치와 한국의 핵개발에 일방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족쇄를 해체케 하는 조치가 되며, (2)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상응하는 정당방위적인 조치를 의미하고, (3) 북한의 핵개발저지에 소극적인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 촉구를 의미하며, (4) 한국의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 등 평화적 핵 주권을 확보 하는 의미가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다.
한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선언은 (1) 미국의 비확산 정책과 상충, (2)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 명분 감소 등 부정적인 면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게만 족쇄가 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우선 미국과 합의 노력은 하되 합의가 안되면 자주적으로 선언할 주제다.
두 번째 대응전략은 미국의 핵우산을 조속히 환원· 재배치하여야만 한다. 미국 핵우산의 한국에 조속 환원·재배치는 (1) 남북한 간 핵공포/핵위협의 균형을 이룩할 수 있고, (2)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정당방위적인 한 조치이며, (3) 북한의 핵개발 진척을 두고 이미 한 미양국이 오래전부터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온 사항이며, (4) 한국의 자체적 핵개발이 실용화될 수 있을때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5) 이미 개발된 완제품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함은 북핵에 비해 그 신뢰성이 더 높으며, (6) 한미양국 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환원·재배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합리적 조치라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점 등 긍정적인 면 들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우산 한국에 환원·재배치는 (1)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상치, (2) 중국의 반발 (3) 대미 의존 심화, (4) 국내 종북세력/이적세력의 국론 분열 등 부정적인 면들이 있다. 미국 핵우산 환원·재배치는 한미공조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며 한국의 설득력 있는 외교력을 필요로 한다.
세 번째 대응전략은 한국이 핵개발을 선언하고 실제 핵개발을 실행하는 방안이다. 한국이 자체 핵개발을해야만 하는 이유로서는 (1) 적대국간 일방은 핵보유국이 되고 다른 상대방은 비핵국인 경우 그 비참한 결과를 사전 방지키 위함이며, (2) 우선 미국의 핵우산이 핵공격을 방어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핵우산은 양국 간 정치적 관계변화에 따라 변화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3)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 산업능력, 그리고 핵기술 소지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으며, (4) 중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성의 촉구/실질적 노력 경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의 핵개발 선언 및 실천은 (1) 미국 및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정책과 상충, (2) 국제적 고립 가능성, (3) 동북아 핵도미노 현상 가속화, (4) 한국사회 내 국론분열 등 부정적인 면들이 있다. 핵무장관련 지혜로운 국가전략 도출을 위한 그 검토기준은 첫째 국가존망여부를 고려함이며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핵개발 선언 및 실천은 국가존망과 직결된 주제로 인식하고 자주적으로 선언할 과제다. 동맹국 미국과 공조를 위해 설득력 있게 외교력을 발휘하되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독자적인 선언에 의해 이행하여야만 하는 국가명운이 걸려있는 중대과제다.
네 번째 대응방안은 선제공격이다. 선제공격은 (1) 재앙 사전제거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로운 방안, (2) 적시성(Timing)을 중시하는 안보전략, (3) 감시와 타격을 할 수 있는 한국군 및 한미연합방위체제 보유, (4) 개별국가 차원의 적극적 방책, (5) 국제제재 분위기 등이 긍정적인 면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1) 100% 완벽한 선제공격이 아니면 역공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2) 국제적 공조의 어려움, (3) 이동식 미사일 탑재 시 선제공격의 어려움, (4) 국론분열 가능성 등이 부정적인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재앙 사전제거라는 안보의 근본을 중시하면서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선제공격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대응전략은 고강도 대북제재 방안이다. 고강도 대북제재 방안의 긍정적인 면은 (1) 한국, 미국, 일본의 북 핵 위협에 대한 강한 결속 분위기, (2) UN결의 1718, 1874, 2087 등 기본적인 제재 내용 기 존재, (3) 북 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응징을 지지하는 국제적 분위기, (4) 중국내 반북여론 증대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강도 대북제재의 부정적인 면은 (1) 제재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 태도 재연 가능성, (2)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제재 동참국들의 제재 의지 약화 및 실천력 미흡, (3) 제재 내용에 따라 북한의 사술과 강박에 의해 실효성 약화 가능성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고강 도 제재방안이 완벽한 실효성을 달성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며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조건이다.
여섯 번째 대응전략은 전시작전통제권 무기연기 방안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무기연기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은 (1)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고 있는 안보 현실에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남북한 간 군사력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며, (2) 안보위기가 심각하게 고조되어있는 현시점에서 흠결 없는 기존 작전체제(Operational System)를 바꾸어서는 안되며, (3) 북한에게 결정적인 한미연합방위력의 취약점을 노정시켜서는 안되며, (4) 미국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무기연기에 대한 부정적인 면은 (1) 한미 양국 간 합의사 항으로서 이미 전환을 위한 상당한 작업들이 진척된 상황이며, (2) 국론분열 가능성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본 전작권 전환 무기연기는 한미공조를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의 심각한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한 방안으로서 북한의 숙원과제 목표달성을 무산시키는 의미가 있다.
일곱 번째 대응전략은 북한체제 흔들기/북한정권 질적 변화/교체 방안이다. 북한체제 흔들기의 긍정적인 면은 (1) 현재 한국은 경제력, 국민들 삶의 질, 세계 속 높은 위상 등 모든 면에서 북한에 비해 월등한 우위 점유, (2) 남한이 보유하고 있는 심리전 능력의 우위, (3) 공개사회 남한이 폐쇄사회 북한을 흔들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점, (4) 25,000여명 탈북자들은 북한 흔들기에 좋은 잠재력, (5) 한국 및 국제사회에서 북한정권교체를 거론하는 분위기 표출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 흔들기의 부정적인 면은 (1) 북한체제의 폐쇄성과 잔혹성, (2) 북한정권의 반발, (3) 국론분열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북한체제 흔들기는 북한의 핵무기 완성이라는 목표를 후순위로 만드는 지혜로운 간접전략 중하나다.
마지막 대응전략은 범국민적 대처방안인 국민통합이다. 국민통합 방안의 긍정적인 면은 (1) 박근혜 대통령 국민통합 강조, (2)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분위기가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분위기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통합 방안의 부정적인 면은 (1) 종북 좌파들 한국사회에 여전히 건재, (2) 북한의 선전선동, (3) 한국사회 이적성문화 존속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종북좌파세력들의 이적성 행위는 대한민국을 위한 여하한 국민통합이라는 주제에도 부정적인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들의 여론은 예외적인 것으로 다루어야만 한다.(konas)출처월간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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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폭(組暴) 효율적 제거를 위한 힘과 지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