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을 비롯한 25개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지난 17일 오전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찬성 84표 반대 22표로 가결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가결은 되었지만 기권한 회원국가가 62개국이나 되어 세계평화를 위해 존재한다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찬바람이 일고 있음을 실감하게 한다.
북한인권결의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고문, 공개처형, 정치법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각종 인권침해를 직시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 내용들은 EU회원 국가들이 여러 해를 두고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라고 한다. 그런데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거나 아예 기권해버린 그런 회원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북한을 두둔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표가 이 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뜻밖의 일일 뿐 만 아니라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결정이다. 유엔총회나 그 밖의 국제적 모임에서 번번이 기권을 선택함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는 거론도 말아주기를 바란다는 대한민국의 태도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다.
북의 2천3백만 동포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나 자매인데 남들이 그들의 괴롭고 억울한 처지에 동정할 수 없다고 해도 남쪽의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뻗어야 하는 것 아닌가. 노무현-부시 회담에서 북한인권을 거론키로 합의를 보았다는데 유엔에 가서는 또 딴 짓을 하니 이게 어디 제정신인가.
대한민국 정말 왜 이러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