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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본, 성명 통해 심각한 도발상황 강조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이하 국본)는 28일 전작권전환 및 한미연합사해체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이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따졌다.
[뉴스파인더] 국본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전작권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국본에 따르면 지난 2월 김 실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간 심각한 충돌 상황 등 중대한 도발 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리 군의 준비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 아니면 예정대로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본은 “북한의 핵공격에 전혀 방어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조차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3차핵실험까지 완료하고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했기 때문에 김 실장이 말한 ‘중대한 도발사태’가 아니냐는 게 국본의 주장.
국본은 또 김 실장에 “서해교전 등 북한의 무력도발이 빈번한 NLL해역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국본은 “김 실장이 2007년 11월 남북국방장관 합의서 3항의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 해결하기로 했다는 부분은 결국 노무현정권의 NLL 포기음모와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국본은 김 실장에게 남북국방장관 합의서 4항에 ‘쌍방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전제하며 “군사적으로 북한과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어 북한과 상호협력하면서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남북국방장관 합의서에 포함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따졌다.
끝으로 국본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90일간 집에도 못 갈 정도의 안보위기 상황이라면, 북한의 핵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전작권전환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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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전작권전환 재검토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