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의 숨겨진 딸과 관련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부산 구치소에 수감중인 네티즌 한상구 씨가 구속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석방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원이 변호인 측이 낸 법관기피신청 기간이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시한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 씨의 석방운동을 벌여 왔던 시민단체 노무현타도연합(노타연) 측은 법 을 악용한 부당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의 윤정상 대표는 15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에 이같은 내용을 고발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관여할 수 없는 각하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큰 기대는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표 역시 인권위에 큰 기대는 안한다"고 답했다.
진정서와 함께 윤 대표는 한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서석구 변호사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서 변호는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한 판단을 무려 3개월이나 지연시켰다"며 "관기피신청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대법원은 고의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한을 사실상 연장시켜왔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악의적으로 유린하고, 구속기한 6개월 제한을 악의적으로 연장시키기 위한 교활한 미루기 편법"이라고 성토했다.
진정서 접수를 마친 후에는 1인시위를 벌였다.
서 변호사는 "대법원이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실에 들어가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려야 할 것"이라며 "끝내 교활한 속임수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구속기한의 제한을 침해한다면 애국단체들과 더불어 해당 대법관들을 상대로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고 격렬한 시위를 벌리는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표는 진정서 접수를 마친 후, 인권위가 입주한 건물 앞에서 "강정구 구속, 한상구 석방"이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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