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민생경제·공정경제·거시금융 4개 분과 구성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민간자문위원 및 정부위원, 국내외 민간·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 앞서 박 대통령은 현정택 부의장을 비롯해 새로 민간자문위원으로 위촉된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자문기구로 이전 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위상과 기능을 수행한다”며 “헌법상 최상위 대통령자문기구에 걸맞게 사실상 국민경제에 관한 유일한 대통령자문기구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등 여러 자문기구가 있었으나 이들을 모두 통폐합한 성격의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출범시킨 것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부흥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와 연계해 사실상 경제분야의 국정과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창조경제 민생경제 공정경제 거시금융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새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경제부흥을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를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자문회의는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다.
단순히 정부정책에 대한 수동적인 자문기능을 넘어 국가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분석하고 정부정책의 성과를 점검·평가해 필요한 경우 보완·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현장여론 수렴을 통한 국민과 정부간의 가교역할도 한다.
자문위원은 역대 자문기구 중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촉했다.
자문위원는 경륜을 갖춘 원로급 이외에도 분야별로 젊고 국제적 감각이 있는 전문가를 균형 있게 포함시킨 한편 정·관계는 물론 학계·기업계·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함께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인물을 위촉해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보좌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방향’과 한국개발연구원·삼성연·골드만삭스·맥킨지 4개 국내외 국책·민간 연구기관이 공동 마련한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등 2개 안건이 보고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방향은 경기활성화, 민생안정 대책 등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와 국내외 미래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미래의제 발굴 창조경제 실현의 애로요인 발굴, 정부 협업부처간 가교역할 수행 등 창조경제의 성공적 실현 선도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현장중심의 정책환류를 위해 국민·시장과의 원활한 소통 촉진 등이 제시됐다.
분기별 전체회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수시회의, 월별 분야별 회의 개최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문회의 차원의 정책자문보고서와 자문위원의 개별보고서, 민관 연구기관과의 공동보고서 등 자문활동 내실화도 꾀하기로 했다.
4개 국내외 국책·민간연구기관은 “세계경제는 주요 선진국의 정책대응,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지속 등에 힘입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선진국 양적완화 종료가능성, 엔저의 부정적 영향 등 대외적 위험요인과 함께 신흥 중산층의 증가(2012년 20억명-2030년 50억명), 인프라 시장 확대(2030년까지 57조달러 예상), 이종 산업간 융합 등 기회요인도 함께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국내 경제는 요소투입중심 성장의 한계와 인구구조 고령화, 대기업 성장과 고용효과의 약화,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저부가가치 위주의 서비스산업구조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둔화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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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새 정부 첫 ‘국민경제자문회의’주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