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한국주도 一國兩制로 중국 설득?
"통일후에도 韓美동맹 유지하되
휴전선 이북으론 美軍 배치 않는다"
한국 주도의 一國兩制(일국양제) 안으로 중국 설득?
[趙甲濟] 요사이 북한 방송엔 김정은이 늙은 군 장성들에게 둘러싸여 거들먹거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를 본 한 기업인은 이렇게 평했다.
“늙은 군인들이 애송이 독재자를 부추겨 놓고 자신들은 죽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추한 모습이다.”
북한 사정에 밝은 국군 지휘부의 한 고위 인사는 “그 기업인의 말이 핵심을 찌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권력층 안에 노선투쟁 비슷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듯하다.
김정은이 실권을 잡은 뒤,군이 관리하던 외화벌이 사업권을 내각으로 가져간 것이 기폭제가 되었어요.
돈줄을 잃게 된 군대가 반발하고, 군부 실세(實勢)였던 이영호가 장성택(김정은의 고모부)에 의하여 숙청되었습니다.
장성택은 작년에 중국을 방문, 원조를 요청하였으나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성과가 없자, 군 지휘부는 장성택식 실용노선을 반대하면서, 김정은을 자기들 편으로 끌고 간 듯합니다.
이들은 긴장을 조성해야 외부로부터 도움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북한군의 훈련이 놀라울 정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실탄 사격량이 3~4배로 늘고, 비행훈련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기름-탄약 재고량이 바닥날 터인데도 저런 무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위기를 만들면 주변 국가들이 달래려 나올 것이고, 그때 많은 원조를 받는다는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한 회수이지요.
문제는 중국까지도 김정은의 행태에 짜증을 낸다는 사실입니다.
주변국들이 김정은을 달래기 위하여 식량 원조를 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 판명되면, 이번엔 장성택 쪽의 반격이 시작될 겁니다.
[강경 노선으로 얻은 게 무엇인가, 손해만 보았지 않은가]라고 말하면서, 군 강경파를 몰아세울 때, 권력층 안에서 티격태격하다가 돌발 사건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과 군부가 일으킨 이번의 핵위기를 결산하게 될 때, [손해만 보았구나]로결론이 나면, 김정은과 군부의 권위가 약해질 것입니다.”
그는 김정일이 뇌졸중(腦卒中)으로 쓰러진 2008년 여름 이후, 북한정권의 행태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질서가 없다고 했다.
이는 김정은의 무능(無能)을 보여준다.
문제는 군대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김정은이 언젠가는 질주를 멈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등에서 내릴 때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노선(路線)투쟁이 권력투쟁으로 악화되면, 10·26 사건 같은 것도 가능하다.
모순과 갈등의 정도가 심해지면, 대폭발의 임계점(臨界點)에 가까이 가게 된다.
이 인사는
“북한정권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은 예외이다.
역사에서 예외는 영원할 수가 없다.
드디어 망조가 든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고도 했다.
북한정권 지배층 인사들의 자녀(子女)들이 어디서 일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더니, 거의가 외화벌이 사업을 하거나 해외에 나가 있고, 당(黨)이나 군대 근무자는 몇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배층 안에서도 북한정권의 미래를 비관하고 있다는 암시이다.
이런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도 바뀌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도부도 한국 주도의 통일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한다.
한국의 분단은 미소(美蘇) 대결과 중소(中蘇) 갈등의 유산이다.
소련의 붕괴 이후엔 미중(美中) 갈등, 특히 중국의 대북(對北)지원이 한반도 통일을 막고 있다.
옛날의 중국은 남침한 김일성을 지켜 주려다가 미국과 원수가 되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지금은 그 손자를 지켜 주려다가 국제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
북한이란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자각(自覺)이 확산될 것이다.
북한 때문에 두 번 당할 순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국은 자유통일의 주역(主役)을 맡을 수밖에 없는데, 북핵(北核)문제 해결 및 통일작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통일된 한반도에서 韓美동맹은 유지하되 휴전선 이북으로 미군을 배치하지 않는다든지, 북한지역을 東北亞의 자유무역지대로 개방하겠다고 천명하는 등이다.
창조적 설득 방안을 연구할 때이다.
중국식 일국양제(一國兩制)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즉 한반도 전체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을 확실히 한 다음에 북한지역엔 한시적으로 남한과 다른 제도를 허용, 주민들의 남하(南下)를 제 하고, 이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남북한 수준이 비슷해질 때 1국1제의 완전한 통일에 도달하는 것이다.
신라가 당(唐)과 동맹하여 삼국을 통일한 이후 중국의 한족(漢族) 정권과 한반도의 역대 왕조는 친선관계를 유지했다.
한족 정권은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고, 한반도의 역대 왕조는 중국에 사대(事大)했다.
중국의 한족 정권이 이 전통을 깨고 무력(武力)침공한 것은 1950년 중공군 개입이 처음이다.
통일된 한반도는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해야 동북아 평화의 안전판이 될 수 있다.
한민족(韓民族)은 침략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 역사적 사실이 통일과정에서 주변국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가장 돈이 많은 나라,
가장 국토가 넓은 나라에
둘러싸인 한반도가 통일되고 강력해야 아시아와 태평양의 평화가 항구적으로 유지된다.
그런 날이 와야 스탈린과 마오쩌둥과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은 한국과 미국 등 자유진영의 승리로 완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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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후에도 미군은 남쪽에만 주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