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갑을의 각각 횡포 다 문제이다
갑을 관계는 공생하는 관계이지 적대시 하는 관계이면 서로 망한다.
[칼럼리스트 김민상]야권은 을을 약자로 생각하고 약자의 편에 서서 을의 보호법을 만든다고 난리다. 물론 정치권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약자보호도 지나치면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치는 세상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이끌어 나가는 정치가 제일 잘 하는 정치일 것이다. 어느 쪽을 강압하여
한 쪽을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하게함은 하지 않음만 못할 것이다. 갑이 있어야 을도 존재하는 것이다. 갑이 없는데 을이 존재할 수 있는가?
갑이 있어야 을이 존재하는 것으로 누구나 다 갑이 될 수만은 없다. 그러므로 갑과 을은 공생관계를 유지해야지 갑의 횡포에 대하여만 문제를 삼는 것은 필자는 문제가 많다고 본다. 필자가 갑을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아주 을 중에 을에 속하는 사람이다.
갑의 횡포도 문제지만 을의 횡포도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오직 갑만 죽일 죄인만 만들면 국민들이 시원할 것으로 착각하고 갑의 횡포만 문제를 삼으면 갑의 횡포를 막고 을만 보호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치권이 소위 말하는 서민들이 어디까지가 서민이라는 기준도 없이 무조건 서민 보호를 외치고 나서고 있다. 갑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고 어디 하늘에 소속된 국민이라는 것인가? 갑도 대한민국 국민이 맞고, 을도 대한민국 국민이 맞다. 언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편을 나눠서 정치를 하라고 맡긴 적이 있던가?
정치인이라면 갑도 보호하고 을도 보호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맞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핵심 경제정책 용어가 되었다. 필자는 경제에 대하여 잘 모르지만 경제에 관이 개입하면 경제민주화가 아닌 관치 경제로 시장경제에 위배가 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한다.
정치권과 정부는 경제인들에게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주고 마음껏 경제생활을 하되 탈세만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만 잘하면 될 것이다. 경제인들을 갑의 횡포라고 해서 자꾸만 규제 일변도로 관리감독을 하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짓이다.
대한민국에서 갑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를 박탈당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갑이라는 이유로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차별을 논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갑을 관계는 법으로 못을 박아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인 것같다.
야권이 국민을 위한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국민을 갑을로 나눠서 을의 입장에서만 정치를 하고 을만 위하는 정당이라는 것은 어쩌면 국론을 갑을로 나뉘어서 국민대통합의 기치를 내건 박근혜 정부에 찬물을 끼얹는 짓이다.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국회에서 면담하고 6월 국회에서 '을을 위한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한다. 전 원내대표는 "안의원이 생각하고 지향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라고 알고 있다"며 "당장 6월 국회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을의 절규를 해소할 수 있는 국회 운영을 통하여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고 출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만 갖고 있으면 정당으로 존재할 수는 있지만 수권정당의 자격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갑을로 분열시켜서 을의 입장만 대변하는 정치로는 절대로 수권정당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갑이라는 경제인들은 오히려 을의 횡포에 의하여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들 한다. 이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다. 우리나라에서 갑은 갑대로 을의 횡포로 인하여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을은 갑의 횡포에 의하여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갑만 배불리는 짓만 하고 비참한 생활을 면치 못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정치를 잘못한 탓일 것이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한 탓은 않하고 표만 의식해서 약자로 인식되는 을만 보호하겠다고 나오는것은 아직도 통합의 정치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다. 정치인들은 갑도 정당하게 보호를 받고 을도 보호를 받는 정치를 해야 국민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다.
미국의 한 주만도 못한 나라에서 동서로 갈리고, 여야로 갈린 것도 모자라서 또 갑을로 갈라져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한단 말인가? 국론이 분열되면 정치인들이 분열된 국론을 통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분열을 정치인들이 더욱 부추기도 있으니 어찌 통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갑을 관계는 서로에게 적대시 하는 관계가 되면 둘다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것을 정치인들이 개입하여 약자 편에서 정치를 한다는 쇼를 보여주기 위하여 갑의 횡포만 부각시키고 을을 위한 정당이라며 을만 보호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국론분열만 획책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정치권은 갑을의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어느 일방만 편파적으로 당하는 갑을 관계는 또 다른 화를 불러 올 것이다. 갑이 을의 횡포에 못견디고 극단적으로 기업을 문닫는다고 한다면 그 피해는 을들이 고소란히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갑을 관계가 적대시 하는 관계가 되면 나라가 망하고 갑을도 같이 망하는 것임을 정치권은 바로 알고서 갑을 관계를 공생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줘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을만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갑을이 공생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를 기대는 안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대를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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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공생하며 균형을 맞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