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당국회담 결렬. 잘못된 관행 바로 잡는 성장통으로 인식해야
- 조평통 서기국 국장이 장관급이면 북한엔 장관급이 300명은 돼야 할 것
- 남한을 한 급 낮춤으로써 북한은 집결을 꾀하려는 의도
- 남북이 신뢰 쌓기 위해서는 격이 굉장히 중요
- 북한이 회담 무산시키는 전략을 짜고 들어왔다고 판단 하는 건 무리
- 금강산 관광. 국민 안전보장이 전제가 되면서 진행돼야
- 북핵 문제 해결. 6자회담만 고집할 필요 없어.
3자든, 5자든 다양한 해법 모색해야
- 앵커;
그 동안의 긴장 국면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했던 남북당국회담이 끝내 무산되었죠. 남북관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출발선상에서 걸림돌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 미중 정상회담이 캘리포니아에서 열려서 북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빈자격으로 중국 방문을 해서 27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정책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동북아의 새 질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숨 가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청와대 통일비서관 출신이죠.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 의원님.
정문헌;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남북회담이 수석대표의 격 문제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먼저 회담 무산에 대한 의견을 주시죠.
정문헌;
글쎄요. 기대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 대표단 파견을 거부함으로써 회담을 무산시킨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부분인 만큼 성장통으로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성장통의 기간이 짧았으면 하고 희망을 해 봅니다.
앵커;
네, 북한이 우리가 장관급을 보낼 것을 요구를 해 놓고 우리는 통일부 차관을 대표로 했다, 그래서 자신들을 우롱했다,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실무협상에서 북측의 대표에게 맞추겠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정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정문헌;
우리가 북한에게 장관급을 보낼 것을 요구한 것은 장관급 회담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쪽이 장관급도 좋지만 북한에서 사정이 있다면 그에 상응해서 우리도 대표단을 내 보내겠다는 의사를 실무회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담에 있어서 격을 맞추겠다고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취한 것은 굉장히 잘 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문제는 북측이 수석대표로 내세운 강지영 조평통,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고 그러죠. 서기국 국장이 우리 상급이냐, 과연 장관급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측 김남식 통일부 차관과 격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우리 통일부 차관의 격이 더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문헌;
글쎄요. 우리 차관은 장관을 대신해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도 하고요. 또 외교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장관 일정이 바빠서 국제회의, 장관들 국제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 외교부 차관이 장관 자격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차관은 굉장히 책임 있고 권한 있는 그런 어떤 직위인 반면에 지금 서기국, 조평통이라는 단체 자체가 노동당의 어떤 외곽 기구입니다. 거기 서기국 국장이라는 것은 사무를 보는 직이지 어떤 대남 정책을 결정을 하는 데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차관이 훨씬 더 격이 높은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지금 조평통 서기국 국장이 장관급이라고 한다면 북한에는 아마 장관급이 한 100명, 300명, 100명이 뭡니까, 300명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은 계속 좀 관행적으로 자기들이 좀 위에 있다, 자기들이 좀 상위이다,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고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마치 남쪽이 자기들의 지방정부인양 취급하는 그런 못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번 것도 남한을 한 급 낮춤으로써 자기들 국내적으로는 집결을 꾀하고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청와대부터 판단하기를 과거 남북한 회담에서 북측이 대표로 보낸 사람들을 보면 너무 굴욕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 장관급 회담에서 북측이 대표로 내세운 사람 중에는 내각 참사가 많지 않았습니까? 내각참사가 어떤 직위죠?
정문헌;
그 내각 참사라는 자리는 비상설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근 근무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때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내각 참사라는 이름을 주어서 남북 우리 장관급 회담에 내 보냈었는데 이 사람들이 상급회담, 상급회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홍 내각참사,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등과 장관회담을 가졌던 권홍 내각 참사의 경우에는 처음에 권홍이 내각 참사가 되었을 때.........
앵커;
네,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하군요.
정문헌;
네, 처음에 우리가 권홍 참사가 대표로 나온 것에 대해서 좀 기가 막혀 하니까 사석에서 좀 상급회담의 상자가 재상 상자가 아니라 서로 상자도 있다, 그런 농담을 했다는 일화가 전해지듯이 전혀 내각 참사로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이 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정문헌;
네.
앵커;
네, 민주당 등 야당은 격도 중요하지만 본질이 중요하다, 혹은 전례에 따르면 될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격 문제에 집착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문헌;
여보세요.
앵커;
네.
정문헌;
여보세요. 우리 정부가 만약에 일본과 회담을 할 때 우리는 장관이 나가는 데 일본은 국장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북한이 우리를 지방정부 취급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이야기를 해야 서로 간에 상호간 신뢰가 쌓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를 쌓아나가기 위해서는 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회담의 격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북한은 처음부터 남측과 우리 쪽과 대화의 진정성이 없었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공세를 한 것에 불과했다, 혹은 또 일부에서는 개성공단을 폐지하고 자기들 소유로 하려는 전략적 수순에 불과하다, 이런 판단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이 이번에 전략적 수순으로 인한 회담 무산이라고 보십니까?
정문헌;
글쎄요. 일전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회담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일단은 전술적인 측면이 깔려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개성공단 금강산 정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회담에 임했느냐는 자체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무슨 북한이 이 회담을 처음부터 무산시키려고 전략을 짜고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이번 실무협상에서 나왔던 의제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계, 이산가족 상봉, 6.15 선언 7.4 공동선언 기념행사, 이런 등등인데요. 지금 정 의원님께서 남북당국회담 취소 전에 회담 성과조차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번 하셨더라고요. 회담 성과에서 무엇을 가장 기대를 하셨습니까?
정문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회담 자체를 개성, 금강산, 이산 가족 등 현안에 집중하라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종종 그 전의 남북관계는 협상을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창조적 모호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 저희가 해석하기가 애매한 그런 문구로서의 협상을 도출해냄으로써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그런 문구로써 협상을 도출해 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요구였고요. 사실상 회담에서 좀 금강산, 개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정 부분 기대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앵커;
네, 정 의원님 지역구가 이제 강원도 삼척이죠?
정문헌;
아, 속초, 고성, 양양입니다.
앵커;
아, 속초, 고성이죠. 그래서 금강산 관광 재계에 큰 관심이 있을 것인데 이것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왕자 씨 피살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아도 금강산 관광을 재계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정문헌;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요구를 한 게요. 지금 말씀하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문제였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사과와 진상조사 등은 이것은 좀 부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안정이, 안전보장이 전제가 되면서 금강산 관광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네, 27일부터 3일간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를 주로 다뤄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문헌;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수교 20년 양국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토대로 미래 한중관계의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의견을 공유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어떻게 비핵화를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지를 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한중 FTA를 포함한 상호 투자 교역의 확대방안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등 과학기술 환경과, 과학기술 그리고 환경과 금융에너지 분야 등의 협력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좀 협력을 긴밀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일부 언론에서는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이번에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브리핑을 하고 동의를 구할 때 아마 북한을 제외한 5자간의 다자협의기구, 이것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견해가 있으십니까?
정문헌;
글쎄요. 6자회담, 5자회담 이 부분은 6자회담을 포함해서 다양한 접근법을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꼭 6자회담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한미중 대화를 포함한 3자든, 5자든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를 푸는 논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6자회담은 늘 하는 이야기가 궁극적인 북핵폐기, 이런 명분이 따라 붙습니다. 이 명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시간만 보내버리고 북한은 다시 핵을 강화해오고 그랬는데 6자회담이 과연 북핵을 폐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문헌;
글쎄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6자회담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의 내용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늘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휘말려서 6자회담 참가국들 중에 특히 한중미 간에 불협화음이 없었는지 좀 신중히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난 한미 정상회담이나 미중정상에서도 중국을 포함한 당국자들이 지난번과는 달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는 만큼 6자회담의 중요성이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당사국들이 북한 당국에게 핵무장 비용이 비핵화 이익보다 훨씬 더 크고 그로 인해서 체제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킨다면 그리고 중국이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동참한다면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시키는 것이 지원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문헌;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정문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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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YTN라디오'전원책의출발새아침]인터뷰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