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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 김정훈)는 오는 18 오후 2시부터“불공정한 대리점 거래 관행 근절”,“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2건의 공청회를 연속하여 개최한다.
공청회 개최에 앞서 국회정무위원회 김정훈위원장은 공청회 개최 배경과 관련하여 최근 남양유업의 소위“밀어내기 사태”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특정기업의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인 반면, 대리점 거래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이나 통계, 거래형태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리점거래관계에 대한 법체계와 규율사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고, 오늘 참석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에게 현실의 거래관행과 발의된 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과 관련하여서는“중국(자국건조선박 자국화물 수송의 국수국조정책)과 일본이 선박과 항만 등 해양산업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해운·조선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해양플랜트 및 초중량 화물운송 등 고부가가치 분야 및 新해양산업에 대한 적정투자로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영역인 선박금융과 항만 및 新해양산업 등을 포함하여 해양산업 전반에 걸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전담기관인 해양금융공사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정무위원회 김정훈위원장은 오늘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충돌되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여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견도 함께 피력했다.
공청회서 불공정한 대리점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찬성측 진술인으로 이창섭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회 회장,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 단장이 진술하였고, 반대측 진술인으로는 박상도 한국유가공협회 사무국장, 최영홍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불공정한 대리점거래 관행 근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진술요지
이 창 섭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회 회장) 남양유업은 발주데이터의 자의적 수정을 통한 부당강매, 유통기한 임박상품 밀어내기, 떡값 등 리베이트 요구, 파견직 사원 임금 떠넘기기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해왔다.
불공정행위에 항의 시 투자비용이 매몰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계약해지, 보복성 밀어내기 등 협박과 압력을 행사하고, 전산발주 데이터를 변조하는 등 증거를 은폐 했다.
박상도(한국유가공협회 사무국장) 유가공업계는 상품 특성상 축산농가의 원료유 생산량과 소비량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본사의 물량 조절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불공정행위로 보는 경우 관련업계 피해 우려 했다.
갑을 관계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 공생 관계로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이다.
일본의 편의점 업계에서 비슷한 사례가 일어났을 때 민간의 자정노력으로 해결한 경험을 살려 법제정이 아니더라도 민간의 노력으로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 단장) 정보공개서 제공, 대리점 계약의 갱신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제정법 마련 필요하다.
불공정한 대리점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리점사업자단체 결정 및 협의권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사인의 금지청구권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최 영 홍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리점거래의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한 법률안은 현행 규제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미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어느 선진국보다도 강력한 규제체계를 갖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대리점계약에 대해 아예 규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민사적 구제만을 인정하고 있다. - 사업자의 행위는 소비자의 행위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며, 갑을 관계 개선은 계약관행과 상거래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법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음, 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는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국해양금융공사법안」과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국선박금융공사법안」을 대상으로 했다. 전자는 정부가 3조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공사를 설립하고, 해운·조선업 및 항만·해양플랜트 등 해양산업 전반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후자는 정책금융공사가 2조원을 출자하여 공사를 설립, 해운·조선업에 대한 선박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동 법안의 제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진술요지
김 영 무 (한국선주협회 전무) 주요 해운국의 선박금융제도 도입 및 운영 과정을 보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개입, 파격적인 세제혜택 부여 2-3조원의 자본금으로 대출업무까지 수행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초기에는 보증업무(해운보증기금)에 주력하고 점차 자본금을 확충하여 금융공사로 단계적으로 확대·발전(선박-해양) 시킬 필요하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세계 선박금융 시장은 은행들의 대출능력이 감소하면서 채권, 사모펀드 등으로 다변화되는 양상하다.
해운업계의 유동성 자금 수요와 동시에 고효율선박 투자를 위한 선박구매자금 지원이 필요, 세계 1위의 조선산업, 세계 5위의 해운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선박금융 지원 확대 필요하다.
유병세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경영지원본부장) 조선해양플랜트는 해상물동량 증가, 공급과잉 해소, 친환경 선박수요 증대에 따라 2013년부터 회복세 시현선박금융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공사설립에 기본적으로 찬성, 기존 선박금융기관의 분리·이관방식이 아닌 신·구 기관간 보완적 기능(기존기관 기능확대, 신설기관 틈새시장 공략) 확립 필요하다.
이재민 (한국해양대학교 선박금융학과 교수) 해양산업 육성관련 소요재원이 막대하고 지원에 따른 리스크도 높아 전문금융기관 설립이 필요,‘해양금융공사’로 추진이 바람직 하다.
공사 설립시 예상되는 WTO 보조금시비, 기존 정책금융기관들과의 업무중복 가능성 문제 등은 공사의 실제 운영 시 해소해 나갈 수 있음(금융조건이나 업무 우선순위 결정시 충분히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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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무위,불공정한 대리점 거래 관행 근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