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열린 인터뷰입니다.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가 국정원 사건의 몸통이었고 또 다른 다수의 배후 몸통들이 있다면서 사건 당시 관련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여기에 새누리당 또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시죠, 이춘석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이춘석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예, 민주당이 국정원 사건의 배후설에 이어서 몸통설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박범계 의원이 주장하는 ‘권영세 몸통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춘석 :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대선 개입과 수사축소은폐 혐의가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상당부분 드러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핵심이 여전히 저희는 오리무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김용판 청장이 누구의 지시로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의 중간 결과를 발표 하도록 지시 했는지 또 원세훈 전 원장이 임기말인데도 불구하고 불법댓글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독단적으로 판단했다고 하기에는 사건이 사실은 너무 크고 여론의 조작과 수사은폐가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는 이런 사건이 터질 때는 뒷배를 봐줄 수 있는 든든한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명이 저희는 권영세 전 상황실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러니까 이제 권영세 전 실장과 김용판 청장, 박원동 국정원 국장.. 이런 이름들이 등장을 하던데요. 어떻게 알게 되신 내용인가요? 제보를 통해서인가요?
이춘석 : 예, 저희가 사실은 이러한 제보들을 진작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사가 잘 밝혀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그런 검찰수사 결과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반박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진실을 밝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고 그런 검찰수사 요청 결과가 정확히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해야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러니까 이런 몸통 이야기는 검찰 수사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검찰수사 결과가 미진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말씀하신다..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춘석 : 검찰 수사가 미진했을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그 미진한 검찰수사결과의 자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또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정애 : 예, 그러면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개입 현장 적발(12월11일) 때나 아니면 '댓글 혐의 없다'던 경찰의 심야 수사발표(12월16일) 때 모두 권영세 대사가 대책 수립에 관여했다는 주장이십니까?
이춘석 : 어제 박범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박영선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요. 대책회의 때 권영세 실장이 대책회의를 주재했고 그 당시에 국정원의 박원동 고위정보국장과 통화를 했다.. 이런 사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민주당에서는 당시 대책회의에서 권 실장의 발언이라던가 권 실장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수사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미 확보한 증거는 없습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이춘석 : 어, 저희도 사실 제보자의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렵고요.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그 전화통화의 시점과 세 사람의 맡고 있는 직책을 살펴보면 권영세 실장이 박근혜 후보 선대의 종합실장이었고 박원동 전국장 또한 국정원의 대표격인 고위정보국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김용판 전 청장은 수사를 진행하는 수서경찰서의 주종 지휘라인이었습니다. 이 전화통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날이 12월 16일날로 보고 있는데 이때가 대선 3일전입니다. 그 날밤 수서경찰서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했고 그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거든요. 이 급작스런 수사결과 발표가 어디서 만들어졌겠느냐.. 이것은 누가 봐도 권 전 실장과 박 전 국장 그리고 김용판 전 청장이라는 트라이앵글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사건을 맡았던 권은희 수사과장도 결국 나중에 김용판 전 청장의 외압이 있었단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 다른 내용으로 통화했다고 추론하기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낱낱이 공개하기 보다는 지금 수사요청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그걸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새누리당에선 권 대사는 김 전 청장과 일면식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춘석 : 지금까지 몸통으로 지명된 사람이 “제가 몸통이다”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수사를 한다고 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런데 아무리 대선직전이라지만 세 사람의 통화를 제보에만 의지해서 정치개입으로 보는 건 비약이 있지 않을까요? 정치개입으로 보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춘석 : 통화가 있었고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 사람들의 직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치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사실은 이런 정치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파장된 결과가 예측되거든요. 그 결과가 이러한 정치개입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 대통령의 당선에도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설령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런 것을 무릅쓰고 그렇게 발표하는 것을 보면 저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어제 박영선 의원이 “권 대사는 빙산의 일각”, “몸통은 다수”라고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춘석 : 저희가 여러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공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은 수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길 원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여야 합의로 수사가 미진했던 게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검찰의 수사라든가 미진했던 부분들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전부 밝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그러니까 권영세 대사와의 연결고리를 감안했을 때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연루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는 거죠?
이춘석 : 국민적으로 생각하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권영세 실장이 최종적인 배후였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상당부분의 다른 뒷부분도 있을 것이라 보고 있지만 지금 자체에서는 확인된 사실이나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송정애 : 예, 그러니까 제보 내용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춘석 : 구체적으로 저희는 제보자가 누구다, 그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밝히는 것은 사실은 추후에 벌어질 국정조사 라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둬서라도 저희들은 밝히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송정애 :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검찰수사를 요구하시는데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수사가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춘석 : 그건 검찰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도 어제 민주당의 매관매직설, 또 김부겸 선대본부장이 관여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그런 의혹들이 없게 할 필요성이 있다, 또 그쪽이 주장하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 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진실을 밝히고 또 검찰과 경찰을 우리의 국가기관으로써 올바로 세우는 것이 집권여당으로써 저는 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말씀이 나온 김에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이 매관매직 시도 같은 정치공작을 했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 교사해서 선거에 이용했다..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이춘석 :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매관매직설은 사실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온 후에 국정조사 합의가 있을 때도 전혀 이야기가 나오던 부분이 아닌데 오히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니까 자기들 상황이 불리해지고 또 국정조사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물타기로써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실을 포함해서도 국정조사를 하면 밝혀질 것이고 그런 결과들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지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송정애 : 만약에 권영세 대사의 개입 확인된다면 어떤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춘석 : 저희는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주중대사로 나가 있는데 그런 고위 공직자로서 계속 근무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원하는 것은 특정인을 처벌하라,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를 밝힘으로써 사실은 이러한 사실이 재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정말 국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 수사를 담당해야 할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서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축소하는 것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집권여당의 위치에 있는 새누리당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을 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타기 하는 것은 바람직한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송정애 : 예, 어제 박영선 의원이 또 하나 의혹을 제기한 것이 있죠,“지난 대선 당시 제기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이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춘석 :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의원께서 제보 받은 바에 의해서 국정원측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그 사건을 폭로하기엔 부담이 있으니까 검찰에 제출을 해서 검찰 측이 그걸 공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검찰이 그것을 공개하지 않아서 사실은 그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런 식의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하는 내용을 어제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이것도 역시 제보에 의한 것이란 말씀이시고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렇게 국정원의 개입만 없었더라면 혹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대선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춘석 : 실제로 발생되지 않은 것을 추론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께서도 결과는 깨끗이 승복하겠다, 그 대신 우리 국가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박근혜 당선자께서 그 진실을 정확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말씀에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큰 결과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이제 앞으로 문제는 국정조사인데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한다는 입장인데 반해서 새누리당은 아직 검찰 수사 종료 전이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선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춘석 : 예, 저희는 수사가 지금 완전히 종결된 게 아니라 일정부분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사실 수사 요청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조사를 빨리 해주길 원하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분명히 새누리당이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협상 타결한 그 내용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사실 문제제기한 이 수사상황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또 몸통설 이런 것을 제시했고 새누리당도 우리 민주당의 개입설, 매관매직설 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가감 없이 전체를 다 국정조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아니면 새누리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다고 하면 당연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뭔가 구린 것이 있지 않은 거냐, 뭔가 숨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국민적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춘석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네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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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