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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사 주임검사 정체 밝혀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 국정원. 만약 이 국정원을 반대하고 국보법 폐지에 열정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인물에게 작정하고 파헤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
[뉴스파인더]만약 폄훼하고 해코지 하기 위해 기를 쓴다면 국정원에게 있던 1의 과실은 10이 될 것이며, 없던 문제도 중대한 문제로 둔갑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 불과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마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정원 사건의 주임검사의 정체를 폭로한 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파헤치고 있는 건 서울대 법대 92학번으로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냈고 PD(민중민주)계열 운동권이었던 진재선 검사다.
오죽했으며 김 의원이 “공소장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 검찰의 공소장인지 걱정됐는데 의문이 풀렸다”라는 얘기까지 했을까.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에 운동권 출신, 그러니까 공소장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이 주장이었다.
김진태 의원 말이 옳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대응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냐.
더 놀라운 건 김 의원의 이어진 말이었다.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진보단체인 사회진보연대가 2008년 9월 12일 사무실 전세금 마련을 위해 3천만원을 모금했는데 진재선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동일인이라면 현직검사가 된 이후에도 이 단체를 후원한 것으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비난도 빼놓지 않았다. 이 얘기대로라면 김 의원은 사회진보연대에 발을 깊게 담근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진보연대가 어떤 곳인가. 대표적인 반국가 성향 단체 중 하나가 아니던가.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동상 파괴를 기도한 단체다. 맥아더를 가리켜 ‘분단과 학살의 원흉, 전쟁 미치광이’로 칭하며 주한미군 철수 성명을 발표했었다.
온갖 파업을 지원하고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서는 전쟁위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즉각 철회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 계획을 중단하라는 주장과 함께 김관진 국방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나 국가보안법 폐지에 열을 올렸는데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반전 평화,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악법,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물론 과거 운동권 출신이 검사가 될 수 없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런 단체에 몸 담고 있는 이가 국가보안법을 활용해 간첩을 잡는 단체의 수장을 제대로 된 잣대로 볼 수 있겠는가. 얼마나 편파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사회진보연대는 반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평택범대위(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이라크파병반대공동행동, 탄핵무효-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 광우병대책회의, 민중연대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단체에 가입해 있다.
종북좌파라 할 수 있는 단체에는 대부분 소속돼 있다고 보는 게 옳다. 사회진보연대의 성격과 방향성을 한번에 알아볼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자유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 애국진영의 대표 시민단체 국민행동본부는 즉각 성명을 통해 정부에게 국정원 수사검사의 정체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검찰을 믿을 수 없게 됐으며, 만약 국정원 사건 주임검사가 맥아더 동상 파괴를 기도한 단체에 후원한 전력이 있다면 이것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와 법무부가 국정원 주임검사의 전력과 활동을 공개해 국민적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작금의 국가적 우환은 국가를 부정하는 종북이지 종북을 막는 과정에 벌어진 국정원의 실수가 아니라는 주장과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못한 채 끌려 다니면 국가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는 일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옳은 말을 했다. 김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국정원은 지금 국가를 부정하는 단체에게 공격 당하고 있는 셈이 된다. 결국 국가가 나서서 주임검사의 정체에 대해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은 국정원은 압수수색하면서 민주당이 협조해주지 않아 국정원 여직원 불법감금 사건은 수사하지 못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이 주임검사의 성향 탓이라는 게 막연한 억측에 불과할까.
국정원은 지금 위기에 처했다. 그것이 어쩌면 종북세력의 공작에 넘어간 것일지도 모른다. 국정원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북한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한미 연합훈련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 철수에 더 나아가 한미동맹 해체를 원하고,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단체다.
전해진 얘기가 맞다면 이런 단체에 소속돼 있는 인물이 지금 우리나라 국가안보의 요체 국정원의 위상과 향후 위치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더 비약을 해보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반국가세력의 손에 흔들리고 있다.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보는 이의 가치관과 판단에 달렸다.
반국가적 인물 또는 정부의 확고한 안보관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과연 국정원 업무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인가. 그것이 과연 정치에 관여한 것인가.
그것을 지금 반국가적 성향을 가진 단체의 일원이 철저히 편향된 시각으로 판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반드시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한다. 반국가세력에 소속된 일원이라면 편향된 시각으로 국정원을 침몰 시키려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이대로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는 걸 지켜보고만 있어선 안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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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반국가세력에 역습 당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