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빙자한 통일전선 깃발도 채 바래기 전에 또 시국선언은 코리아 루즈의 일상언어
[컬림니스트 이청성]북녘의 남북 당국자 회담제의 무산과 대미 회담제의 결렬로 그들 지도부가 무기력에 빠지고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코리아 루즈가 다시금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광우병을 빙자한 광화문 통일전선 깃발이 채 바래기도 전에 다시금 시국선언문이라는 것을 끄적거려서는 전국에 살포하고 있다. 소위 국정원 댓글녀 사건을 도화선으로 하여 민중시위를 이끌어 내려는 것이다.
국정원 댓글녀 사건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특정 정당에서 대선 전망이 어둡게 되자, 선거 기획의 소재로 활용코자 정보기관의 일상적 정보업무를 대선개입으로 호도한 미증유의 선거 공작이었다. 이것이 코리아 루즈 특유의 선전선동에 의한 여론조성으로 불거져서는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으로 둔갑되었다. 공무원의 댓글 행위는 노무현 정권에서 창궐한 악행이었다. 당시 지시에 의한 댓글은 일간지에도 버젓이 기사화되곤 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공무원의 정치관여 사례이다. 이러한 공무원 정치관여 행태를 당시 야당인 지금의 집권당은 어떤 입장이었던가, 그들은 크게 개의하지 않았다. 관련 위법사항이 국민들로 하여금 당시 집권당의 정치 수준을 깨닫게 하는 좋은 소재로써 상대적으로 정치적 득실을 저울질 했기 때문이다. 현재 야당의 극악한 선전선동 입장과는 대조적이다. 이로써 현재 제 1야당의 정치수준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구시대 정치행태인 민중선동이 아직도 그들의 주요 정치수단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이전시기 민중선동 “을” 입장을 갖게 하는 그들의 정치행태가 안타깝기만 하다. 이러한 정치수준으로 정권교체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지난 대선을 겪으면서 민중선동정치의 한계를 알아차렸으련만, 아직도 코리아 루즈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들의 정치성향, 이 정치 풍토에서는 그들은 만년 비틀거리는 야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대선을 다시 헤짚어 본다면, 그들의 실패는 바로 제 1야당이 코리아 루즈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데 기인한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개표부정이니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니 하는 억지주장은 누가 보아도 꼴불견이다. 그들은 애초에 국정원 댓글이란 선거 공작을 할 때부터 오늘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국정원 공작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대선을 치루었다고 선전했을 것이고, 선거 패배 시 이를 어떻게 하나 검찰수사나 국정조사를 활용하여 정권 퇴진운동의 도화선으로 악용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오늘 민중선전선동은 이러한 선거공작이 실행으로 옮겨진 것뿐이다.
금반 특정 대학 선언문의 형식과 내용은 한결같이 대남방송 매체인 구국의 소리 방송(한민전 기관방송)의 선동문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행간의 의미는 노동신문의 그것과 일치한다. 또한 그들은 국정원의 존재 이유 조차도 모르고 날 세워 비방한다. 반공이데올로기 척결이 국가정보기관의 임무였던 시절은 수십년 전이다. 단순한 대공사찰에서 북녘 동포들을 억압하는 반국가단체에 대한 정보업무로 전환하기는 이미 한참 전이다.
국가정보기관의 안보집행 수단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일련의 국정원 사태를 선거개입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인지도 모른다. 더 더욱 검찰의 판단이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을 직시한다면 그리 큰 모순은 아니다. 민중선동의 횃불을 자처한 선언문귀 또한 가시적으로 그들이 코리아 루즈의 일반조직임을 드러낸 징표이다. 하지만 일부 수사기관과 코리아 루즈의 몰지각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사태를 나 몰라라 하는 것 또한 국민의 도리가 아니다. 이제 그들의 앞장에서서 옳고 그름을 알려주고 선도하는 것 또한 국가정보기관의 주요 책무임에 틀림없다.
국정원은 국가 안위를 위한 양심적 직원이 담당해야 할 유일한 국가정보기관이다. 국정원은 제도적으로 외부에서의 직무감찰이나 회계감사도 없다. 집행, 감찰을 모두 자체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특수한 조직이다. 조직이 도덕성보다도 한 차원 높은 순결성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조직을 반국가세력에 맡겨 그들의 수중에 들게 할 수는 없다.
오늘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야 할 코리아 루즈의 발걸음은 무뎌져야한다. 더 이상 그들이 국가존립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국가 안위와 국민이 누리는 자유 평등의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 분단국가의 설움을 스스로 달래면서 희망의 나라, 행복의 나라의 종착역을 향하여 모든 국민이 얼싸안고 힘을 합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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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은 코리아 루즈의 일상언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