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6월 임시국회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야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정치 개입 의혹 국정조사 문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부를 놓고 대치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각종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또다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2일까지 이제 뭐 열흘도 채 남지 못한 상황이죠, 새누리당 조해진의원과 정국 현안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조해진 : 네,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송정애 :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해진 : 예,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또 야당도 원칙적으로는 공개에 찬성을 하고 있고 특히 야당 대통령후보를 지낸 문재인 전 후보..지금 국회의원도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 당시에 비서실장까지 지낸 분인데 이 분도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하신 상황이라서 부분적으로 부작용도 걱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여야가 합의하면 공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송정애 : 예, 부분적인 부작용 말씀해주셨는데 향후 남북관계라던가 국익을 고려했을 때 부담스럽다는 지적도 있어서요. 내부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선 부담감을 가진 의원들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조해진 : 남북정상회담이든 다른 나라와의 회담이든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육성으로 나눈 대화 전체를 공개한 예가 제가 알기론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이런 게 공개 되면 남북 간의 정상 간의 제대로 된 대화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화라는 것은 공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아무 이야기나 한다는 그런 대화는 사실 별로 생산적이지도 않고 남북 간의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언제든지 특히 북측에 의해서 신뢰관계가 깨지면 공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NLL 발언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남북정상회담도 어디까지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이 알아도 무방한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지 공개 안 될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나중에 공개되면 문제 될 수 있는 또는 국책에 발목 잡힐 수 있는 그런 정상회담은 곤란하고 그런 정상회담을 위해서 대화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주장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송정애 : 당장에 북한이 크게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요.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가 부담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담은 없을까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과정이라든가..
조해진 : 신뢰를 깬 것은 이미 북측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 때 이런 정상회담, 사실은 반 공개 회담이나 마찬가지인데도 거의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회담이 이명박 정부와 북한 당국 간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정상회담보다도 배석자도 적고 기밀이 100% 유지되어야 되고 또 유지되어 왔는데 지난 정부 때 북한은 그 내용까지 전부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봉투를 줬네 어쩌네 하면서 굴욕적으로 우리에게 회담을 요구했네.. 이런 말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비밀회담이고 이런 게 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걸 가지고 비판하려면 정말 마음 터놓고 비밀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확답부터 해야 이런 걸 비판할.. NLL 발언 공개하더라도 북한이 그걸 문제 삼을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송정애 : 아무튼 지금 민주당에서는 NLL 발언 자료 열람..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 물타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왜 하필 이 시점.. 그러니까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가 부상한 때에 NLL 발언 논란을 새누리당에서 다시 거론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우리 새누리당 쪽에서 이것이 논란이 된 이후에 공개를 계속 요구를 했지만 그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원장이 끝까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원 전 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고발까지 해서 원 전 원장은 새누리당으로부터 그 일로 인해 고발을 당한 상황인데 고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원 전 원장은 공개를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선거에 영향을, 대선의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논란에 휩싸일 것을 염려해서 끝까지 거부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선거도 끝났고 또 지금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소집이 된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커져가지고 민생현안도 표류될 가능성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야당 일각에서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논란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개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기회에 이 문제를 털고 가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애 : 말씀대로 민주당도 대화록 공개에는 동의했습니다만 국정원 국정조사가 선행되어야만..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국정원 국정조사 먼저 하고 대화록 공개하면 안 되는 건가요?
조해진 : 저는 야당이 대화록 공개를 100% 약속하고 또 일정한 시한 안에 확실히 지키기만 한다면 댓글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NLL 발언 대화록 공개하는 것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여당에서 느끼고 있는 것은 야당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공개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속하더라도 국정원 댓글사건과 동시에 공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엔 다양한 이유를 대서 공개를 안 할 것이다, 공개에 동의를 안 해줄 것이다. 야당이 동의를 안 해주면 공개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해 줄것이란 그런 염려 때문에 야당이 진짜로 공개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 하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약속만 지킨다면 국조 먼저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조해진 :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약간 돌직구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조해진 : 네네.
송정애 : 의원님도 서상기 의원의 주장대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보십니까?
조해진 : 그건 정말 보지 않고 대답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작년 12월에 처음 논란이 된 이후에 흘러나온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랬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노 전 대통령 재직 시에 하셨던 여러 말씀도 보면 그 분 생각이 선행이 되었듯 아니든 간에 하여튼 결과적으론 NLL 문제를 그런 식으로 종결짓고자 하는 뜻이 그 당시에도 계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발언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송정애 : 네, 반면에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가정보원이 검찰에 제출했다는 발췌본이라는 것은 거의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봤다는 것도 이 발췌본이지 않습니까?
조해진 : 네네.
송정애 : 조작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조해진 : 조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조작되었다고 지적이 없어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발췌본이라는 것이 그 당시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보고 하기 위해서 내용을 뽑아가지고 보고 한 건데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한테 거짓 보고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분이 어떤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그것이 그런 의혹이 진짜로 근거가 있고 또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더욱더 원본하고 발췌본하고 같이 놓고 보면 조작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바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원본 공개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국정원이 보유한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것이냐, 공공기록물로 볼 것이냐를 놓고도 이견이 있는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해진 : 그건 이제 법 체계상의 문제점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법이 달라서 혼선이 생겼는데요. 노 전 대통령 NLL 발언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되어가지고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될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있고 국정원에 보관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 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은 원칙적으로 15년간 공개 불가능하고 공개할 경우에는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하던가 아니면 고등법원장이 재판 때 필요해서 그것도 영장을 발부해야 열람하거나 복사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국정원 안의 기록물 공개심의에서 결정하면 열람 등 공개가 가능한 상황이고 다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것.. 대중에게 언론에다가 1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국회정보위에서 국정원이 자료를 가져와서 열람시킨 것이 공공기록물 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송정애 : 그나저나 대화록 전문이 공개가 되면 NLL 포기 발언 공방이 명확히 마무리 될 수 있는 건가요?
조해진 : 그 때도 역시 자기에게 유리한 발언만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다.. 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논란의 판단의 심판의 주체는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이 논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려버리면 저희 정치권이 그걸 더 이상 그것을 왈가왈부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최종 심판자인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런 논란을 벌일 수 있다고 보는데 전문이 공개되면 국민들이 다 보고서 실상이 이렇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국민들이 모르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논란을 벌이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저는 확 줄 어들것이라 생각합니다.
송정애 : 새누리당은 대화록 공개가 안 되면 국정원 국정조사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국정원 국정조사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조해진 :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자체가 저는 사실은 정말 그 당시에도 이런 어떤 내용을.. 아무리 정치적인 내용이라고 해도 여야가 이런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정도로 그 합의 자체가 잘못된 합의였습니다. 그 합의내용 아시는 것처럼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면 국정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검찰주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한다는 게 아니고 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아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게 아니고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정치 원리상으로 보면 검찰 수사 완벽하고 모든 국민이 다 이견이 없어도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그걸 로는 충분하다.. 부분만 재판만 하면 된다고 판단해도 국조는 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합의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상식 이하의 합의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도의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야당이 요구하면 저는 국조는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인데 다만 이제 합의내용 안에 수사가 끝나면 한다고 되어있는데 아직은 국정원 관련 부분 중에 여직원 감금 부분이라든지 또 야당 측에서 벌인 일종의 선거공작 비슷한 행태에 대한 수사는 종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마치고 나서 그 사안에 대해서 까지 검찰수사가 종결 되면 국정조사 저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야당이 요구하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송정애 : 그런데 왠지 조금 미루는 인상이 있어서요. 자칫 여당이 국정원과전 정부 국정원장을 감싸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조해진 :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대선 때 우리 새누리당에서 NLL 발언을 공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안하는 바람에 저희 측으로부터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싸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해진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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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