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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지연금 비과세 대법원 판례 무시한 시행령 개정

기사등록 일시 : 2013-06-25 14:51:00

조세법률주의, 대법판결 어기고 시행령 개정하여 과세해 국세청의 세금징수가 대법원을 통해 비과세 결정되자, 시행령 개정하여 과세로 전환

김재연의원은 25일 재산권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국세청의 보험지연금 징수, 대법원이 패소결정 하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과세임을 명시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했다.

25일 김재연의원은 기재부가 국세청의 세금 징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고 시행령을 고쳐서 과세대상이라고 명시한 사실을 제시하고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체보험금(사망, 장해, 수술 등의 이유로 발생한 보험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체이자 등에 국세청이 기타소득세로 과세하자 대법원은 ‘신체상의 상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받는 금액은 비과세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기재부는 대법원의 비과세 판결을 통해 국세청의 그동안의 잘못된 징수 관행을 수정하기는커녕 시행령을 고쳐 보험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에 과세한다고 명시함. 김재연의원은 국민의 재산권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법치국가의 근본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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