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정치적 이용한다면 견제 어려워
재작년 서울 시장 보궐 선거 출마의 변에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던 현 박 원순 시장이 본인의 말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로 화두에 올랐었다.
[칼럼니스트 노춘호] 한 일간지에 기사에 의하면 시민단체 활동을 위해 1996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포기했다던 그의 말과는 전혀 다르게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전날인 6일에서야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는 치졸한 방법을 사용기도 했다.
또 박 시장은 선거 당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50만원의 강남의 60평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또 다른 거주지인 방배동 S아파트는 65평형 기준으로 전세가 평균 6억3천만 원이고 월세는 3백 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두 곳에 얻은 아파트의 월세로 5백 여 만원에 달하는 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 단 돈 몇 만원이 없어 월세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서민들의 가슴을 한 번 더 아프게 하는 철면피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사람이 산속 깊은 곳에서 혼자 산다고 해도 당연지사 돈이 필요한 것이 인간세상이다. 하물며 본인은 제쳐두고라도 강남에서 살던 부인과 아이들에게는 돈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먹고 안 입고 산 것처럼 어려운 서민 흉내를 낸 듯한 자신의 삶 이야기를 대중 앞에서 떳떳이 말 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의 용기가 아닌 만용에 그저 놀라울 뿐이다.
아무튼 박 원순 시장이 정치를 할 목적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것인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활동을 한 것인지 속내를 잘은 모르겠지만, 정치인들과 유사한 생활을 해오면서 자신은 서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 자체부터가 난센스라고 여겨진다.
이를 증명하듯 박원순 시장은 시장에 취임 후 자신이 이끌던 조직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희망제작소 활동보고서에 서울시 광고를 실어 경제적 지원을 하는 편법을 사용, 이는 서울시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로 언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에 지원한 금액은 550만원으로 유력 주간지에 지원하는 금액과 같다.
언론이 아닌 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보고서에 광고를 싣는 편법을 서울시민들이 알았다면 아마 그리 좋은 얘기는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단체도 현재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이 작년 대선 직전 서대문 모 교회에서 대선 출정식을 갖는 행사장에서 아름다운 재단 소속 젊은이들이 스텝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시민들에게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 공정무역, 희망 나눔 가게 등이 서울시청에 입점할 수 있었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의혹들을 시민들 앞에서 밝혀야 한다. 더불어 남산에 위치한 서울시 별관 건물에 아름다운 가게 등 시민단체가 입점 할 수 있었던 사실 관계 또한 서울시민 앞에 떳떳이 밝혀야 한다.
지금에야 언론과 시민들의 비난이 몰아치자 철수 시켰다는 서울시의 말에 필자가 확인한 결과 아직도 아름다운 가게의 물품이 그 건물 지하에 산적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또한 아름다운 가게라는 단체는 서울시 산하 도시철도 지하철 역사에 기부 통을 설치하고 있어, 여타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어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사회적 기부단체라 해도 역사에 시설물을 설치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 할 수 있었던 배경과 어떠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역사에 설치 될 수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지하철 공사는 역사 내에 설치되는 부스나 물체에 대해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임대료를 아름다운 가게로부터 받고 있는지 그 사실도 밝혀야 한다.
한편 박원순 서울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 지원 문제 또한 실효성과 선명성 그리고 사업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가온 선거를 위한 민심 끌어 모으기와 자신을 추종하던 세력들을 위한 또 다른 배려인지 궁금하다.
며칠 전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재선을 염두에 둬서인지는 몰라도 차기 시장 임기 만료시한인 2019년까지 8000개 협동조합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협동조합이 자발적 동기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과 업종에서 출연해 경쟁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결성돼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협동조합은 1인1표 주의로 굉장히 민주주의적이며 자기의 책임과 권한을 다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제가 협동조합 열심히 한다고 저를 찍겠느냐”고 대응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야기의 논점에서 벗어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낭비 되는 것을 염려해 지적한 것인데 불구하고, 자기의 권한과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박 시장이 애초부터 시민의 세금과 실효성에 대한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발언이라고 보인다.
실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영국이나 스페인의 사례를 보더라도 개개인 몇몇이 운영하는 조합이 난립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물론 분업화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민간 주도 협동조합들이 성공하려면 조합들끼리 철저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협동조합은 어떠한 힘이나 실효성을 바랄 수 없어 국민의 세금만 사라지 게 하는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정책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정치인이 과연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과 박 시장 자신의 정치적 철학과 소신을 알고 싶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박원순 시장은 결국 협동조합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지 순수하게 시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신빙성을 더해 주듯 작년 민주당 총선 후보로 노원 갑에 출마했다 막말 논란으로 낙선 된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홀에서 열린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발대식 및 창립총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활동을 오로지 기부를 통해 시행 해 온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이러한 협동조합의 구조나 내용 등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협동조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면 사실상 법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의 말 맞다나 내년으로 다가 온 지방자치 선거에 재선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해 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오도된 부분이 있고, 시민을 위한 자신의 의도에 선명성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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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협동조합 지원 의도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