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민연금 보험료율 올리는 논의 급하지 않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올리는 논의 급하지 않다. 세금으로 적자 메우는 직역연금 개혁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 논평에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린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이미 수차례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인하해왔고, 이로 인해 ‘용돈연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연금 수령액을 더 삭감할 경우 노후생활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한다. 따라서 연금수령액 삭감보다는 보험료율 인상이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될 것이 예상돼 왔다. 이미 지난 3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이 2044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된다며 보험료율 마지노선은 15%라고 밝힌 바 있다.
저성장과 경기침체로 가계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단계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 징수되는 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가계와 기업부분에 큰 부담이 된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큰 상황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온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켜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아이러니를 가져왔음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2060년 이후에나 기금이 고갈될 예정인 국민연금의 개혁논의는 꾸준히 이어져온반면, 이미 수년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의 개혁논의가 전혀 없다. “응급환자를 버려두고 감기환자부터 수술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야 말로 연금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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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적자 메우는 직역연금 개혁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