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2일 정부의 대북 지원과 관련,앞으로 한나라당이 대북 퍼주기’ 같은 용어로 비난하는 것은 삼가했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 평화통일을 위해 북한이 어느 정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는 것이다.
그는 또 “우리가 한 건 해줬으니 북한에서도 한 건 내놔라하는 상호주의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는 것이다.
평소 강재섭 의원의 견해에 비추어, 보도에 와전이 있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이런 언급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최근 며칠 들어 노무현 정권이 보여주는 대북 퍼주기 조급증은 이미 度를 넘고 있고, 국민들은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盧정권은 지금까지 공식지원만
집권 이후 23억 달러(DJ때의 2배 규모)
2005년 10개월 동안 무려 14억 달러
향후 5년간 지금까지의 규모 + 추가로 매년 10억 달러(5년간 5조: 쌀.비료.인프라 제외) 지원: 도합 5년간 20조(200억 달러), 매년 4-5조(40-50억 달러)
남북협력기금에 해외차입 허용, 남한주민이 북한에 설립한 법인에 남북협력기금 지원.융자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열린우리당)
2006년도 남북협력기금은 2005년(1조2525억원, 12억 5천만 달러) 대비 110% 증가한 2조6334억원26억 달러)으로 증가 2006년 남북협력계정은 1조2632억원으로 올해보다 78.8% 증가
이미, 국민적 동의도 없이, 핵문제는 전혀 해결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전략물자인 대북 송전비용 포함 4500억원(4억 5천만 달러) 편성
이밖에도 개성공단 기반시설(547억원), 대북 식량차관 중 통일부 부담 몫(1672억원), 대북 비료지원(1082억원) 등이 잡혀 있다. 경수로계정(1조3702억원)도 신포 경수로 건설을 위해 발행해온 국채를 갚는 비용(9200여억원) 때문에 올해(5460억원)보다 150% 증가
(ix)이런 무리한 대북 지원을 위해 통일부는 예산이 부족하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4500억원을 빌려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는 쪽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남북협력기금 중 남북협력계정 1조2632억원을 일반예산 6500억원과 공자기금 4500억원 등으로 조성)
이 정도면 ´퍼주기´가 아니라, 김정일 살리기에 盧정권이 팔 걷어부치고 나선 것이다.
서민들 경제살림이 말할 수 없이 피폐화되는 것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있다. 盧정권과 鄭동영은 김정일이 어려운 것이 안쓰러워 못견디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대표의 현실인식은 너무나 개탄스럽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되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제대로 된(문제인식과 실행능력에 있어서)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강재섭 의원 발언 사실 아니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