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수요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조순형 전 의원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조순형 : 네,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네, 오늘은 정치권의 막말에 대한 쓴소리를 준비하셨다고요, 이게 참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왜 시정이 안 될까요?
조순형 : 정말 그 최소한의 예절,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막말 발언으로 해서 지난 번에 국회 일정이 중단되고요. 민생 경제 등 아주 중요한 국정현안이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지적 수준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는 말로 하기 때문에 특히 말조심을 해야되거든요. 말 속에는 칼이 있다고 하죠?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도 상처를 입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이제 한 지역에서 선출이 되는데 결코 그 지역의 유권자들의 대표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전체국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행이라든가 일거수일투족이 정말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공무원의 행동강령, 그리고 법관 윤리강령, 검사 윤리강령 등이 있습니다. 국회에도 오래전부터 국회의원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오래되다보니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잊고 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주자로서 예절을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막말발언이 자꾸 끊이지 않는 것이요, 이 막말발언을 하게 되면 소속한 정당에서 질책도 오고요. 좀 제재도 가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막말발언을 하게 되면 소속 정당에서는 그걸 자꾸 감싸고요. 투사나 영웅이 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되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후처리, 사후처리가 아주 미온적이고 형식적으로 되다보니까 참 계속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 9월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상원합동회의에서 건강보험개혁법안에 대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이 갑자기 그냥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크게 고함을 두 번 쳤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화당 지도부에서 아주 단호하게 질책을 했고요. 물론 이 의원은 사건 직후에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예의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한다고 했고요. 뭐가 됐든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하원은 이 의원에 대해서 경고, 견책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의원행동지침도 개정해서요. 대통령이에 대해서는 거짓말쟁이라든가 위선자라든가.. 이런 식의 품위없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번에 귀태 발언의 경우를 좀 보더라도요, 그 의원이 물론 사과성명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그 사과성명에서 누구에게 사과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과의 대상이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처럼 대통령이 사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그 다음에 당 지도부가 좀 질책을 하고요.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문제 발언이 원내 대변인으로서 그 날 아침에 원내대책회의 상황을 언론에 브리핑 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당 지도부에서 대변인이 왜 본분을 벗어나서 그런 문제 발언을 하는가 이런 걸 좀 나무라고 그래야되는데요.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그 다음에 국회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입법부의 구성원이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모욕한 발언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그 해당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국회의장이 침묵만 지키고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의원들의 막말.. 이런 발언들을 막기 위해서는 여야간이 자기 당 의원들을 감싸고 비호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잘못에 대해선 경고도 하고 제재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윤리위가 정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로들 자기 당 의원을 감싸기 때문에요. 그래서 윤리위도 제대로 가동을 하고요. 그래서 합당한 제재조치도 하고 그래서 의원들끼리 서로 경계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보고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권이 변했다고 달라지는 감사결과.. 이거 어떻게 봐야할까요?
조순형 : 아, 그렇죠. 감사원에서 세 번째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4대강 사업을 가지고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했다고 해가지고 사업비가 4조 4천억원이나 증가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에 두 번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감사에서는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그러고요. 2차 감사에선 전반적인 부실공사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정권이 바뀌고나니까 3차 감사에서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추후에 추진할 수 있게 설계시공 되었는지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요, 국가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줏대없는 이런 정권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 일은 철저히 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반응도 문제가 있습니다. 청와대 반응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정현 홍보수석이 그 다음날 결과발표 있으니까 그 다음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이고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반 국민은 이 진실은 모르지만 적어도 청와대를 대표해서 발표하는 홍보수석의 모습이라면 이렇게 가정법을 사용해서 하면 안됩니다. 마치 무슨 남 이야기 하듯이 하는데요. 이래선 안 되고요. 그리고 이 4대강 사업을 초기에 시작할 때 반대하는 단체들이 많았는데요. 반대하는 단체에서 줄곧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대운하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감사원도 그런 주장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감사결과를 발표하는가..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말하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선을 긋는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래서 그 동안 침묵을 지켰었는데요. 어떻든 한 나라의 지도자이고 유력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요. 이거 공동 연대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예.
송정애 : 당시 침묵했던? 예..
조순형 :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감사결과 전체를 보면 어떻든 이명박 대통령이 포기선언을 했는데요. 미련을 못 버린것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면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진실 규명을 하고요. 책임자들에 대해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진실규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있죠. 감사원이 국가 최고의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는 누가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국회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죠. 그런데 지금도 국정원 국정감사 때문에 15일이나 허비하고 진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여야는 걸핏하면 국정조사를 너무 남용하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국회의 국정감사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해야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이것도 정치공세라고 야당에서 요구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야말로 국정조사를 해야되고요. 하더라도 정말 이제까지 국정조사 여러번 경적만 울리고 이런 국정조사가 아니라 이것이야 말로 정말 국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은 책임대로 따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도 필요하겠습니까?
조순형 : 아, 그렇죠.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을 청문회 열어서 증언도 듣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명박대통령이 임기동안에 4대강 사업을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하고 어떻게 감독을 했는가.. 그 분 증언도 들어야죠.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순형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조순형의 시사콜콜의 조순형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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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