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 사초 실종문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 밝혀내면 돼.
- 문재인 의원 책임지고 사퇴해야.
- NLL 프레임에 갇혀서 국민들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 돼. 국정원 음원공개 불필요
-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
- 대화록 실종. 검찰에 수사를 맡기고, 미흡하면 특검해도 늦지 않아.
-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건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꼼수.
-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서울시의 무능행정서 비롯된 인재
앵커;
NLL 대화록, 사라진 것으로 확인 된 뒤 여야 공방이 점입가경입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NLL 논란은 끝났다면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와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의원 역시 NLL 대화록 문제 이제 끝내자고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안에서도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제는 민생국회로 가자고 주장하시는 분이죠.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의견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김성태;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앵커;
네, 정상회담 대화록을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써는 없다는 결론인데요. 이번 사태를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성태;
국가의 중요한 사초가 증발해버린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도 아연실색하고 그 동안 민생정치 외면하면서 국가적 진실과 국민적 의혹을 분명히 풀고 가자는 그런 정치권의 몸부림도 이것은 한 마디로 허사였다는 것이 이제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대한민국은 대단히 비생산적인 정치 때문에 국민들 민생 현장과 또 살림살이 챙기는 일은 지금 사실상 소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특히 이런 국가의 중요한 사초가 실종해버린 이런 문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면 됩니다. 정치권은 절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또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것을 우리 국민들 입장이나 저희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런 NLL 논란 정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도 국민들을 향해서 좀 솔직한 입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넘어가자, 이러면 국민도 이해하고 정치도 다 이게 정상화 될 수 있는데 특검하자, 다시 또 부분적으로 앞뒤 부분 보자, 이러고 하니까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앵커;
네, 민주당이 국가기록원에 있다는 대화록을 열람하자, 이렇게 한 것은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되어 있는 대화록, 이것을 공개하자고 한 것이 기폭제가 되었는데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 의원은 대화록이 이제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NLL 논란을 중단하자면서 정상회담 관련 사전, 사후 문건을 보면 되지 않느냐, 그거라도 우선 보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써는 지금 대화록 실종이라는 이런 치명적인 국면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와 보려는 그런 다급한 마음에서 이런저런 출구전략을 찾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그런 복잡한 심경이겠지만 이렇게 자꾸 무리수를 둘수록 점점 더 과거의 늪, 수렁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소위 부속문서라도 또 보자, 언제까지 국민들 이렇게 내팽개치고 NLL만 가지고 이렇게 계속 말꼬리 싸움 하자는 겁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에는 물론 민주당 나름대로의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분명히 있었겠고 또 내부에 계파갈등 문제도 크게 작용을 했겠지만 더 이상을 끌고 가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불성 사나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에서라도 국민들 앞에서 깨끗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락 짓는 것이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앵커;
네, 지금 NLL 문제를 마치 민주당만이 주장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박영선 의원이 NLL문제를 거론하면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짜고 친 것 아니냐, 이런 게 새롭게 기폭제가 된 셈이 되었는데 결국 NLL 문제를 이야기를 해서 덕을 본 쪽은 새누리당 쪽 아닙니까?
김성태;
지금 NLL 문제가지고 북방한계선, 북방 영토 문제를 새누리당은 지키자는 것이고 불분명한 입장을 가진 민주당은 전임 대통령이 이렇게 한 마디로 국민적 혼란을 불러일으킨 그런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과거사 문제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이 NLL을 우리 영토로써 북방한계선을 앞으로 굳건히 지키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이야기는 본질을 하지 않고 자꾸 국가기록원에 가서 이것을 대화록을 전문을 확인하자, 이거 다 민주당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문재인도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도 자기가 정치 생명을 걸고 책임지겠다, 대통령 기록물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것 아니예요? 그것을 민주당 지도부가 따라 간 것이고 그러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열람 의원들이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에서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고, 없는 게 확인된 마당이면 문재인 후보도 이런 저런 추잡한 소리 하지 말고 책임지면 되요. 본인이, 나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성실하게 해 나가야지 말이야, 지금 와서 아무것도 자기가 실천하는 어떤 국민적 약속의, 국민을 팔았으면 국민한테 뭔가 자기가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와서 그만두자, 이게 뭐예요. 이게.
앵커;
네, 방금 문재인 의원도 책임지면 된다는 이런 말씀은 원래 본인이 의원직까지 걸었으니까.
김성태;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네, 그래서 사퇴하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성태;
그렇죠. 당연하죠. 정치인이 본인이, 우리 국민들이 언제 문재인 의원보고 NLL 관련해가지고 본인, 문재인 의원이 옛날 비서실장 했으니까 사퇴하라고 한 사람도 한 사람 없어요. 본인이 본인 입에서 사퇴까지 거론을 하면서 대화록을 열람하자고 주장한 것 아닙니까.
앵커;
네, 그렇군요.
김성태;
여야 정치권은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야간에 같이 확인했으면 그 책임을 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져야죠. 그것을 누가 집니까. 이 책임을.
앵커;
국정원이 정상회담 대화록의 음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음원을 공개를 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많은데요. 예컨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발췌본과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소위 전문, 이 차이가 있는 것도 결국은 누군가가 음원을 마사지 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또 있고 그리고 최초에 청와대에 보고 된 전본과 이번에 2008년 1월에 만들었다는 이번에 공개한 전문이죠. 이 내용이 또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음원을 보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지난 몇 달 간 이 NLL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소모적인 논란에 몰두하느라 얼마나 국가적인 역량을 낭비했습니까. 그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후련하게 밝혀드리고 싶은 마음도 크겠지만 더 이상 이 프레임에 갇혀서 국민들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저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원이라는 것이 국정원 음성파일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앵커;
네, 그렇죠.
김성태;
사실상 이것 틀어보면 더 명백한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또 수용 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용 안 하는 것을 억지로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것 가지고 한 마디로 민생 정치 외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제 주장은.
앵커;
네, 이것은 음원공개하자는 것은 이제 여야를 떠나서 나오는 의견입니다. 지난번에 서상기 의원은 이 방송에서 음원공개를 전면 주장을 하다가 이번에는 태도를 또 바꾸셔서 음원공개가 불필요한 또 정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반대를 하셨는데 또 한편.
김성태;
그 뒷날 바로 그게 아니라고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은 맞지 않다고 본인이 바로 정정했습니다.
앵커;
아, 또 정정하셨습니까?
김성태;
네네.
앵커;
네, 그렇군요.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죠. 김한길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책임을 본인이 안겠다, 대화록 유실 문제는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진실을 규명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성태;
대화록 실종을 놓고 멘붕에 빠진 민주당 내부 갈등이 밖으로 여과 없이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당 대표는 저렇게 말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주 비장하게 결사항쟁을 주장하고 또 저 쪽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들도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죠.지금은.
앵커;
네, 아까 김 의원께서 역시 검찰 수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정치를 좀 다른 것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검찰 수사도 새누리당은 검찰수사를 주장을 하십니다만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을 합니다. 무엇이 좋겠습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저도 정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납득이 가지 않아요. 멀쩡한 대한민국 검사 놔두고, 검찰 조직 놔두고 왜 검찰, 검사조직이 미진해가지고 국민적 의혹이나 또 정치권에서도 불신이 깊어지면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검사의 취지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극히 특수하고 예외적인 사안의 경우에 정치적인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독립적인 수사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화록 실종 문제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 수사를 맡겨보고 공정성이 의심된다든지 또 성과가 미흡하다든지 하면 그 때가서 특별검사를 다시 해도 늦지 않은데 처음부터 특검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 검찰 수사, 검찰 조사 맡기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거.
앵커;
네, 제가 반대되는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네네, 말씀하십시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노무현 정부에도 연결이 되어있고 그러니까 NLL 대화록을 누가 없앴느냐,노무현 대통령이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이것을 훼손했을 것이다, 이 가능성도 사실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출범할 때 대선 과정에서 예컨대 권영세 대사라든지 그리고 김무성 전 선대위 본부장까지 얽혀있는 문제니까 쉽게 말하면 세 정권이 모두 다 연결된 사안이니까 검찰수사보다는 특검을 해야 된다, 이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어떻습니까?
김성태;
좋습니다. 제가 그 동안 11번이나 특별검사를 임명했지만 별 다른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존 검찰 수사에서 불신하고 민주당이 이제 특검하자고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특검을 임명한 것이 11번이나 됩니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번번이 실효성은 없이 막대한 예산낭비에 정치적 논란만 키었습니다. 검찰 수사 대신 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결국은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꼼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정도로 저는 의심스러운 것이고요.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 지금 박근혜 정권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 주장, 입장 드는 그런 검찰 아닙니다. 그런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선거법이고 뭐고 왜 그 가혹하게 올 10월 달에 지금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앵커;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청와대 분을 파기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훼손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데 우리 김 의원께서는 대화록 실종 책임 어느 쪽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태;
이것은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겠지만 이번 국가기록원에 여야 열람의원들이 대화록 실체를 확인하면서, 그게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또 지난 1월 우리 정문헌 의원 NLL 발언 관련해서 검찰 조사에서 또 국정원에 있는 대화록을 검찰이 봤지 않습니까? 정문헌 의원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 마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성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초를 갖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왜 그것을 없애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청와대 기록물을 봉화마을로 들고 갔다가 대한민국이 그 때 한참 우스웠습니다. 정말 이게 대한민국 질서가 있는 헌정이 바로선 나라냐, 대한민국이 대통령 바뀌고 인수인계하는 데 이런 혼란을 우리 국민들이 당시 지켜보면서 이거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정부 맞느냐, 그 때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늘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정치권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답변을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국정원에서 원래 대화록 음원을 녹취를 해서 2부를 만들어서 한 부를 자신들이 가지고 한 부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부를 보고한 것은 종이문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었는데 사라졌다는 이 문서는 종이문서입니까? 아니면 이지원에 들어가 있는 파일입니까?
김성태;
저는 사초라고 정확한 입장은 사초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게 또 민주당의 주장이 있고요. 문재인 후보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화록이라고 그런만큼 그런 문제도 대화록 실종 책임이 어느 쪽에 있다고 보시느냐, 아까 그런 질문도 단도직입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지금 정치권에 그냥 맡겨두면 정치권은 절대 어느 한 쪽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앵커;
네, 그것은 검찰수사 해야 되겠죠.
김성태;
검찰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하는 문제인만큼 섣불리 넘겨 짚기는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다른 질문 좀 드리죠. 우리 김 의원은 환노위 간사이면서 서울시당 위원장 맡고 계시는데.
김성태;
그렇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노량진 상수도관 공사 때 인부 수몰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운 목숨이 여섯 분이 돌아가셨는데.
김성태;
일곱 분.
앵커;
아, 일곱 분이시죠. 그렇군요. 그래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히신 바 있는데 또 이번 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박원순 시장에게 있다, 이런 입장도 밝히셨는데 진상조사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김성태;
이번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는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과 그 동안 전시행정에만 급급한 한 마디로 무능행정에서 비롯된 인재임이 분명합니다. 만일 박원순 시장 집 앞마당에까지 물이 찼다면 가족들 그 위험한 상황에 빠진 가족들 그냥 박원순 시장이 방치하겠습니까? 자기 집 앞마당까지 물이 찼다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흘간 계속된 폭우로 한강수위가 위험 수준 이상으로 높아졌고 심지어 사고 직전에는 팔당댐의 모든 수문을 열었는데도 서울시가 안이하게 판단해서 공사인부들을 대피시키기는커녕 공사를 강행한 것이 사고를 부른 직접 원인입니다.
앵커;
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김성태;
그러니까 한강홍수통제소가 공사 발주처인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사고 당일 새벽부터 사고 발생 직전인 11차례 걸쳐서 팔당댐 방류문자를 보내고 이런 내용을 현장에 전달해서 결론은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것이 그 문자메시지 내용 아닙니까.
앵커;
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김성태;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이 자신들은 피신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일하게 위험 경고를 무시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 무려 7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이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그렇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죠.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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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YTN라디오'전원책의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