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황교안 장관 “조명균 확정적 진술 아니다” 띄우기, 그러나 폐기 의혹은 남아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이지원에서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 좌파언론들이 일제히 황교안 법무장관의 발언을 띄우고 나섰다.
[뉴스파인더]황 장관이 24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그런 확정적 진술을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발언한 것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대화록 폐기 지시 의혹을 잠재우려는 것이다.
황 장관은 이날 조 전 비서관이 올해 초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삭제된 것을 언급한 사실도 밝혔다. 황 장관은 다만 조 전 비서관의 진술로 노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23일 동아일보 보도가 나간 후 노무현 재단이 “조 전 비서관이 검찰에서 e-지원 보고서(회의록) 삭제에 관한 진술을 한 바 없다”고 밝힌 것과도 다르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24일 기사 <황교안 법무장관 “조명균 ‘노 대통령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지시’ 진술 안해”>를 통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e지원시스템에서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확정적 진술을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도 같은 날 기사 <황교안 법무장관 ‘노 전 대통령이 삭제 지시’ <동아일보> 보도 부인>을 통해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검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그런 확정적 진술을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부인했다”며 “<동아일보>는 지난 23일 자 1면 머리기사로 ‘노 청와대, 이지원서 회의록 삭제했다’고 보도한 일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특위에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조명균 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록 한 부를 국정원에서 보관해 다음 대통령이 활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종이문서를 파기한 적은 있지만 이지원 문서는 파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지원은 문서 작성과 결재 뒤에는 삭제가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물었다”면서 “이에 황교안 장관은 ‘조명균 비서관에 대해서는 여러 보도가 있지만 검찰에서 한 진술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기사는 “이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조명균 비서관이 이지원 시스템에서 대화록을 삭제하라는 노무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삭제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황교안 장관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확정적인 진술을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면서 “김재원 의원이 추가 질의를 통해 ‘그런 진술이 없었다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황교안 장관은 ‘삭제 지시와 삭제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 삭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진술이 있었지만 진술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황교안 장관 발언, 한겨레·경향 생각과 달리 노 전 대통령 폐기 의혹 더 짙어져
이 같은 한겨레의 보도는 조 전 비서관의 대화록 관련 진술을 현재 여러 언론이 왜곡보도를 하고 있으며,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는 없었다는 점을 황 장관의 진술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황 장관의 발언을 보도한 한겨레의 기사만 놓고 보더라도 조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이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단 ‘확정적인 진술을 한 것 같지는 않다’는 발언은 그와 비슷한 취지나 어감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황 장관은 김재원 의원의 추가 질문을 받자 “삭제 지시와 삭제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 삭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진술이 있었지만 진술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 발언을 근거로 추론해보면 조 전 비서관이 삭제 행위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술했지만, 그 지시 행위의 주체가 노 전 대통령인지 여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삭제 행위가 있었다면, 노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라는 중대한 국가문서를 대통령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판단해 삭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해철 의원이 조 전 비서관이 종이문서를 파기한 적은 있지만 이지원 문서는 파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한 대목에 대해서도, 황 장관은 언론 보도가 조 비서관 검찰 진술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했을 뿐이다. 황 장관은 종이문서와 이지원 문서를 구분해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 발언에서는 사실상 삭제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목도 이지원 삭제 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아일보는 황 장관 발언이 확산되자, 25일 추가 보도를 통해 “황 장관의 이날 답변은 본보가 7월 23일 자(A1·4면)에 조 전 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이지원에서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보도한 내용 중 ‘삭제했다’는 부분에 대해 확인한 것”이라며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삭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에 관한 이야기는 듣긴 했는데 진술 내용이 여러 가지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황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당시 청와대에서 회의록이 삭제됐다는 진술이 나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조 전 비서관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확인을 거부했다. 황 장관은 거듭되는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 비켜갔다.”고 보도했다.
| 
‘盧 폐기 의혹’ 한겨레·경향,황교안 발언으로 ‘불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