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장 검토 가능성 있어
-원·판 출석해도 국조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 다른 증인 조사 필요..
-김무성, 권영세 증인채택 수용불가.. 정치공세에 불과
-대화록 사전유출 국조해야..
-사초실종 검찰고발 미진하면 다른 방법 조사도 돼야..
-국조기간연장 불가.. 증인합의만 되면 기간내 충분히 가능해
-야, 대통령 회담 요구 부적절.. 여야 대표회담 우선돼야..
열린 인터뷰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 간 대치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로 닷새째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고요, 주말엔 원내대표단과 국조특위 여야 간사가 참석하는 '3+3' 회동까지 있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협상이 예정돼 있는데요.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가 커 여전히 난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둘러싼 정국현안에 대해 짚어보죠.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유기준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예, 어제 국정원 국조 정상화를 위한 여야 회동이 있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협상에서는 진전을 조금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유기준 : 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파행 위기까지 몰렸던 국정원 국정조사가 오늘 협상시한을 연장해서 다시 협상을 하고요. 예정되었던 국정원에 대한 기관보고도 오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협상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냐 그 다음에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을 할 것이냐 여부를 가지고 여야가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송정애 :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이 두 사람의 사전 동행명령과 관련해선 불가에서 검토 가능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떠합니까?
유기준 : 예, 먼저 법률의 규정을 보면요.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를 보면 1항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김용판이라든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금 현재 기소가 되어서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과 형사상 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하면 그것은 국회가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동행명령장은 말을 좀 쉽게 풀면 동행을 명령하여 국회에 데려오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만 사실은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 중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신을 강제조치를 취하는 영장의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우리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국회가 이렇게 있는 법까지 무시해가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하면 국회가 나중에 그 책임..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새누리당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송정애 : 여전히 국회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가하단 말씀이신가요?
유기준 : 그렇죠.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법률의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고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정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동행명령장 부분을 완화를 해서 어떻게 해보자는 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는 건데 법률가이기도 하지만 정치인.. 여야 한 사람으로써 저도 상당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송정애 : 예, 어쨌든 검토가능성은 열려있는 거네요?
유기준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원세훈, 김용판 이 두 사람 불참하더라도 국정조사가 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유기준 : 아니, 참가하더라도 제대로 이뤄질 지가 의문이죠.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헌법상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되어있거든요? 진술 거부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일 이번에 혹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어서 국회를 출석하더라도 내가, 이런 진술을 하게 되면 불리하게 되므로 진술하지 않겠다..하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들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해야만 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한 절차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철저히 이 두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국정조사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죠.
송정애 : 혹시 뭐 다른 방법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생각해두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유기준 : 여러 증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야가 합의한 증인이 제가 듣기로는 열아홉 분인가.. 지난 번 합의했던 여야의 의견이 일치했던 증인이 열아홉 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원세훈, 김용판..또 김무성 의원, 권영세 대사 이렇게 네 분 요구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아마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습니다만 먼저 서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증인들의 진술을 들어가면서 조사를 진행해보면 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송정애 : 예, 김무성 의원, 권영세 대사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에서 증인 채택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유기준 : 국정원 국정조사의 주된 목적이 댓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댓글사건에 김무성, 권영세 대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어떤 사람이라든지 소환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불필요하게 절차를 늘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응해줄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러니까 국정원 국정조사의 목적에 벗어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유기준 : 원래.. 생각해보십시오. 댓글 사건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더 확대해가지고 그렇다면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때 회의록을 가지고 어디 연회장에서 그것을 말했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의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록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리고 회의록이 지금 실종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현재의 국정원 국정조사의 처음 의도와는 달리 다른 걸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것이 되겠지요. 김무성, 권영세 의원은 그 당시 총괄본부장, 상황실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때 경찰이 발표하도록 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역시 의혹제기 정도의 차원인데요. 그렇게 마구잡이로 사람을 불러들이면 이것이야말로 정치공세의 일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렇다면 의혹수준을 떠나서 대화록이 사전 유출됐다.. 이 부분도 문제지 않겠습니까?
유기준 :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도의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화록이 유출됐는지 대화록이 거기서 출발해서 있는지 없는지.. 지금 실종 된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정원 국정조사는 댓글사건으로부터 시작 된 것이고 주된 부분은 댓글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송정애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별도의 국정조사를 해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유기준 :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것보다 더 위치가 더 비중이 못지않게 큰 것이 사초실종이라고 불리는 대화록 실종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고 지금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을 해둔 그런 상태인데 그 부분도 만일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송정애 : 예, 국조 연장도 논쟁입니다. 어제도 여야 회동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최고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국조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유기준 : 지금 이제 45일간의 기간이 주어졌거든요. 그리고 8월 15일까지로 아마 기한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어떤 증인을 불러서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이런 게 남아있는데요. 그러면 필요한 기간을 다 감안하더라도 오늘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증인을 합의를 해서 소환하고 조사를 한다면 15일까지면 약 10여일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연장을 하려면 지금 국회가 휴회 중인데 국회의 의결을 또 받아야 되는데 지금 휴회 중인데 국회가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45일 동안 해서 결과가 신통치 않은 그런 사항인데 다시 연장한다고 한들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까지로 보면 상당히 낮죠.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말씀대로 협상이 오늘 극적으로 타결이 돼서 진행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국정조사가 무산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러면 기간 내내 공방만 일삼았던 정치권이 그 책임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기준 :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우리 국정원 국정조사라든지 NLL 실종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날씨가 더운 날씨고 또 경제 살리기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많이 관심이 가있는 그런 것인데 국회가 이 더운 여름에 팥빙수를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여름을 더 덥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써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밖에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정애 : 예, 민주당이 장외투쟁이라는 것을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한 승부수로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최종협상마저 물 건너간다면 당분간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유기준 : 아니, 아직 가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직 협상이 진행 중 이기 때문에요, 또 여야가 이런 국민적 여망을 발판으로 삼아서 극적으로 돌파구가 마련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송정애 : 극적인 돌파구.. 그런데 만약에 장외투쟁이 장기화하거나 혹시나 국민여론 까지 가세한다면 새누리당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기준 :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장외투 쟁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한 쪽으로는 국회활동도 하겠다고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회활동을 통해서 물론 장외투쟁도 걷어져야 된다고 봅니다만.. 여야가 서로.. 사실 정치가 지금 실종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상대방의 주장도 들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인데 자기만이 옳다고 자기 주장이 절대 선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정치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양보할 것은 하겠습니다만 민주당도 그런 장외투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서 대화의 장인 국회로 돌아와서 의견을 나누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애 : 황우여 대표가 이제 귀국을 하셨는데요. 여야 대표회담이라든가.. 뭐, 돌파구 마련되겠습니까?
유기준 : 이미 여야 대표회담 제의해 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언제 만나셔서 야당 대표에게 말입니다. 만나셔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말씀해 주셨는데 김한길 민주당 대표께서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의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풀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여야의 대표회담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써는 좀 부적절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기준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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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