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불연대(사립대학 등록금 불법유용사건 대책연대) 한양대 등록금 100인 소송 및 학생대표자 연석회의는 12일 오후2시,개최했다.
이날 등불연대는 지난 7월3일 교육부 감사결과 드러난 국내 44개 대학 교직원 사학연금 대납사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공동으로 모색하기위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했다.
등불연대는 사학의 비리를 척결하고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하는 대표적 시민단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사학연금 대납사건 뿐만 아니라 각 대학별 재단의 비리문제, 대학 경영의 투명성 및 민주화의 제고, 적립금 축적, 각종 투기, 등록금 유용 사례들을 집중 감시하여 검찰 고발 및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전문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사건의 배경과 여파 = 전국 44개 사립대학이 평균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교직원 사학연금 및 개인연금을 교비회계(등록금회계, 부속병원회계)등으로 대납한 사실이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밝혀졌다. 최초교육부는 해당대학에 시정조치를 권고 정도에서 마무리하려 했으나, 여론의 압박에 밀려 해당대학 명단과 대납금액을 공개하고. 교육부의 명단공개는 적발된 대학 가운데 명문사학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전체 대납 금액이 무려 2,080억 원에 이르는 점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충격파를 몰고 왔다.
대학들이 연금 등을 대납한 기간은 학생들이 지속적인 등록금 인하 및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던 시점이라는 점에서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의 분노를 가져았다.
대학의 반응 = 당초 해당 사립대학들은 학생들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요구를 외면한 채, 사학연금 대납은 교직원노조와의 정당한 임금협상을 통한 지원이었다며 사태해결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최근 교육부가 해당대학에 국고보조금 축소 압박을 가하자 일부대학이 대납금액을 환수하기로 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고발 배경 = 등불연대는 해당대학 총학생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했으나, 시일이 경과함에도 기대했던 대응이 없는 것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누군가가 선제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학의 횡령죄를 적극 주장하여 해당대학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사소송 배경 = 현재 사건진행의 흐름으로 보아 해당 대학이 교직원에게 대납금액을 환수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피해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 편입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적립금을 이미 수조원대로 축적하고 있는 사학에 본 사건이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요원해짐을 의미다. 이에 등불연대는 학교 측의 불법행위를 위한 등록금 과잉징수를 적극 주장하여 ‘등록금일부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한양대 등록금 100인 소송 = 한양대는 2002-2012년도 사이에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에 속하는 177.4억 원을 교직원 사학연금으로 불법 유용해 왔다.한양대는 이에 대해 아무런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변호인단(대표변호사 김영준, 이영기)과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당기간 동안 등록했던 한양대 재학생 및 졸업생 100명의 원고는, 한양대학교 재단 이사장 및 총장을 피고로 하여 등록금일부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학생대표자 연석회의 취지 = 사학연금 대납사건 관련 44개 대학 대표자 및 학생들은 한양대 소송 이후 각 대학 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상호 정보 및 의견 공유 차원에서 사전 연석회의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본 사건 이외에도 각 대학별 불법적 비리와 등록금 문제에 대해 앞으로 공동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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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등록금 100인 소송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