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에 ‘증세’ 휘발유를 끼얹은 청와대 ‘무신경’에 놀란 조선일보
[뉴스파인더]조선일보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연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2일 사설 <靑·새누리, '增稅 아니다' 둘러대 국민이 납득하겠나>제하의 기사에서 “통상 세제 개편안이 증세냐 아니냐는 것은 새로운 세금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여부로 결판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세(增稅)는 새로운 세목(稅目)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증세는 아니다”고 말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조 수석이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해 세수를 늘리는 '창의적 방법'이어서 증세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논리”라며 “어떤 식으로든 국민에게 세금 부담이 추가되면 그게 바로 증세이고, 그 부담이 납세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버거우면 '세금 폭탄'이 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안을 내면서 솔직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며 “기획재정부는 당초 세제 개편을 통해 내년 이후 세수(稅收) 2조5000억원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2015년도 법인세 증세 효과를 1조원으로 계산한 뒤 2016년 이후엔 더 이상 증세 효과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 부담이 2015년 일단 1조원 늘어나면 한번 늘어난 부담은 2016년 이후에도 매년 똑같이 계속된다. 기업들은 2017년까지 세금을 해마다 1조원씩 모두 3조원 더 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계산해 보니 올해 세제 개편으로 국민에게 추가되는 세금 부담은 2조5000억원이 아니라 앞으로 4년간 12조원에 달했다”며 “정부가 '세금 폭탄' 시비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세수 효과를 축소해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상이 이런데도 조 수석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거위에게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방식"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세재 개편으로 인해 기업과 국민이 실제로 해마다 납부해야 하는 조세부담이 정부 발표보다 훨씬 크게 증가하는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조 수석의 ‘거위 깃털 뽑기’ 발언은 가뜩이나 세 부담 증가에 불만이 터뜨리고 있는 다수의 봉급생활자들의 분노를 사며 인터넷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조선일보는 “우리 국민의 조세 부담률(GDP 대비 세금 총액)은 2011년 19.3%로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2007년 21.0%보다 낮아졌고, 선진국들(2009년 OECD 평균 24.6%)에 비해 훨씬 낮다”면서도 “그런데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 봉급생활자들의 반발이 거센 근본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복지정책과 지방 개발 공약들을 실행하는 데 과연 지출을 얼마나 더 늘리고 그로 인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지 짐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은 정부가 급하지도 않은 복지와 지역 공약 사업에 예산을 무턱대고 지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 세금 부담을 늘리면서도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하기보다는 우선 복지 등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정책은 무엇 무엇이고, 그걸 추진하는 데 돈이 얼마씩 들어갈 것이라는 설명부터 해야 한다”며 “그런 후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다면 그 전후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을 설득해 공감(共感)을 이끌어내는 게 옳은 태도”라고 충고했다.
조선, 박근혜 정부 무차별 복지 문제 일깨우고, 촛불집회 부채질하는 무신경 질타
조선일보는 앞서 9일자 사설 <월급쟁이들 稅金만 늘려선 福祉 재원 확보 턱없다>에서도 “우리가 복지 사회로 가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좀 더 현실적인 세수 증대(增大) 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무엇보다 자영업자와 지하경제 부문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해 탈세를 막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봉급생활자들도 세금 부담이 무거워지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세원(稅源)을 넓히는 근본 처방 없이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모래 위에 빌딩을 올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선일보가 이를 주도한 청와대 경제 수석을 직접 언급하면서까지 근래 보기 드문 강한 비판을 한 이유는 대략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추측된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결국 봉급생활자의 유리알 지갑에 먼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지적함으로써 증세 없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약속이 허황된 것임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경제 상황과 현실적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무차별 복지 경쟁에 빠져들었던 작년 대선의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하던 맥락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촛불 확산에 대한 경계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이슈의 확장성이 크지 않아 야권의 장외투쟁에 별다른 동력이 되지 못했지만, 세금 문제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증세 이슈는 여론의 폭발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 여론을 즉각 감지하고 '중산층·서민 세금폭탄저지특위' 발대식을 열고 전국적인 반대 서명운동을 돌입한 것이 그 방증이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증세 이슈가 결합할 경우 그 파장의 한계를 짐작하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사안의 민감성을 파악한 듯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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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정부‘증세’에 발 벗고 반대하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