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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내 주머니서 나가는 세금 액수 늘었으니 증세”
증세 논란’에 휩싸였던 정부의 세재 개편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발이 만만찮다.
[뉴스파인더]정부의 안일한 초기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비판과 함께 경제부총리 등 새 정부의 경제수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퇴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후폭풍이 만만찮다.
새누리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부총리와 조 수석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세계 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인데,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방법은 국민이 정부와 대통령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께 희생을 요청해야 하는데, 지금의 경제팀에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어제 오후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서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서민의 세 부담을 축소하고 중산층은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서민 중산층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당은 고소득 전문직 등 상대적으로 세원이 덜 노출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은 완화되면서 공정과세는 강화되는 실질적인 세제 개혁을 단행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도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부에서는 ‘세목이나 세율을 손댄 게 아니니까 증세가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세목이나 세율이 어떻든지 간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 액수가 늘었으니까 당연히 증세라고 느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것을 증세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더군다나 거위의 깃털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증세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매우 화를 냈던 것”이라고 정부의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한 달에 1만원이 아니라 1년에 1만원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올릴 때는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이걸 잘 설명 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 과정 없이 불쑥 고지서 내놓으면서 ‘돈 이렇게 되니까 내놓으십시.’ 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동의를 하겠나”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기재부가 마련한 수정안을 보고받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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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논란’후폭풍..조원진 “경제부총리 자진 사퇴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