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외투쟁 마무리하고 원내 복귀해야..
결산처리 지연되면 야당으로서도 좋지 않아..
청와대도 빠른 시일안에 대화의 장 만들어야..
민주당의 국조요구부터 상식 이하의 주장..
文, 정국 풀어갈 역할 해야돼..
광주경찰, 사려깊지 못한 발언.. 광주의 딸로 색채입히기 한 野가 빌미..
열린 인터뷰입니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 대립과 갈등으로 그야말로 엉클어진 실타래입니다. 50일간 이어진 국정원 국정조사가 마무리됐지만 성과 없이 갈등만 조장했다는 평이고요. 당장 민생과 직결된 결산보고, 9월 국회 역시 합의가 쉽지 않아서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권정당인 새누리당의 책임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현정국의 진단과 해법에 대해 말씀 나눠보죠.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조해진 : 네,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송정애 : 결산안과 9월 정기 국회.. 시급한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여야가 대립하면서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버렸는데요. 현 정국,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 사실 여야 간 관계가 원만했으면 7,8월에도 민생현안들을 많이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거든요. 제가 속한 상임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고요, 남은 기간이 8월 말.. 이제 일주일여 남은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결산 심의를 포함한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하고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 준비를 충실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이 시점쯤 되어서 장외활동을 마무리하고 원내로 복귀했으면 싶은데 그게 당장 어렵다면 야당 지도부도 지금까지 원내외 활동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불가피하다면 장외집회는 그대로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원내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정애 : 예, 어제부터 예결특위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가까스로 지난해 결산심사에 들어갔는데요,
조해진 : 네에.
송정애 : 새누리당에선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모든 상임위가 결산안건을 갖고 개최돼야 한다.. 그런 입장이신 거죠?
조해진 : 그렇지요. 원래 국회법상으로는 정기국회 시작되기 전에 결산처리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9월 초부터 정기국회 개회식 시작해서 석 달 동안에, 넉 달 동안에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하려면 다음 주 밖에 사실 시간이 없죠.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또 예결위 처리하고 본회의 처리하려면 월요일부터는 상임위 심사에 들어가야 하는 일정입니다.
송정애 : 네, 앞서서 원내외병행..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라도 국회에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해진 : 네에.
송정애 :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열린다는데 분위기가 강온론으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강경론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그러는 편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해진 : 기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당이 원내외 병행 방침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장외집회를 하면서도 원내 활동은 할 것은 하고.. 국정원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도 원내에서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생각해서라도 장외 활동과는 별개로 원내에서 9월 정기국회 시작하기 전에 결산처리 하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얼마든지, 상임위별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정기국회 시작 전에 처리하지 않고 정기 국회, 9월 이후로 넘기다보면 국회 법에도 어긋나지만 야당 입장에서 봐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 들어가면 국정 감사를 비롯해서도 야당 입장에서도 중요한 현안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법안 처리, 예산처리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제대로 하려면 정기국회 회기가 충분해야하는데요. 그 전에 처리해야할 결산문제 이런 것도 정기국회로 넘겨버리면 야당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안들을 처리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으로써도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네,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도 크고..
조해진 : 네,
송정애 : 그런데 그럼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선 말씀대로 야당 협조가 절실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좀.. 뭐랄까요, 여당 쪽에서 야당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명분 같은 것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조해진 : 예, 큰 틀에서는 그게 이제.. 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결산 처리 하고 또 정기국회 원만히 처리하는 게 꼭 여당의 입장에서만 필요하고 야당이 여당과 정부에 협조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이거든요.
송정애 : 네에.
조해진 : 야당 입장에서도 그것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당이 또는 정부가 양보를 해야 명분을 만들어줘야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타당해 보이진 않습니다. 야당의 국회 전략상으로도 결산은 9월 전에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송정애 : 그런데 야당의 명분! 이런 이야기와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 회담 이야기입니다. 여야 대표가 2·3자 회담을 제의했고 최경환 원내대표도 3자회담을 위해서는 본인이 빠질 용의가 있다.. 이렇게도 밝혔고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여전히 침묵을 하고 있는데요. 양자든 3자든 회담의 전격수용.. 이런 그림 그릴 수 있을까요?
조해진 : 최경환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저는 충정이 담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회동을 어떻게하든지 성사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었다고 보고요. 옆에서 보는 최경환 대표나 김기현 정책위의장이나 이런 저희 당의 원내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합리적인 의회주의를 내걸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인들처럼 합리적인 노선을 가셨다고 보여지는 그러면서도 말이 통하는 야당 지도부가 현재 있을 때에 여야가 잘해가지고 대화와 타협도 상생하고 공존하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의지를 가진 지도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정치가 된다면 그것이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정치권에 주문하고 있는 정치의 변화, 새로운 정치문화하고도 일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런 충정들을 감안해서 청와대도 현실에 너무 매이지 말고 빠른 시간 안에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청와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조해진 : 네에.
송정애 : 민주당이 국회 일정 협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가정보원 국정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 섣불러 나가면 백기투항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의원님은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 국정조사를 실시 한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었지요. 애초부터 특별하게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조를 시작했거든요.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합의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번 원내 지도부, 여야의 현 원내지도부 말고 지난 번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걸 새 지도부가 그대로 이행하는 차원에서 국조를 열었는데요. 지난 번 원내지도부의 합의사항을 보면 합의문이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그것이 미흡하면 문제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해서 그걸 보완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조건 없이 그냥 검찰수사가 끝나면 국정조사를 하라는 식으로 해놓으니까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불만스럽고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잘 된 검찰 수사가 되었거든요. 우리 새누리당에서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수사를 해가지고 민주당이, 지도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항.. 그러니까 댓글 사건에 대해서 선거법 적용해라,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시켜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수사 개입하는 듯한 무리한 주장을 했는데 검찰이 이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결국은요. 우리 새누리당.. 그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고 문제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받아들여서 선거법 적용하고 원세훈 전 원장 구속했는데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이 만족하고 이번에 국정조사에서도 보면 검찰수사 결과를 야당이 금과옥조[金科玉條] 처럼 여기면서 정치공세를 펴왔는데 그래보면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강제조치권을 가진 검찰이 이 정도로, 무리할 정도로 밝혀낸 건데 강제조치권이 없는 국회가 새로운 것을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요. 지난 번 원내 지도부 협의에 매여가지고 결국 성과가 내다보이지 않은 그런 국정조사를 하고 결과도 그렇게 되어버려가지고 실망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무익한 국정조사는 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정애 : 시작 자체가 무리였다는 말씀이시네요.
조해진 : 그렇습니다. 결과가 전망이 안 되는, 예상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국정조사를 강행해서 이렇게 실망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죠.
송정애 : 결과적으로 실타래는 계속 엉클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 사태에 대한 해결은 박 대통령이 해야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의원님도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조해진 : 저는 원론적으로 볼 때 대통령직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최고 정점이고 또 대통령은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진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가장 많은 수단과 도구를 가진 것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이 추진하는 국정을 원만하고 순조롭게 잘 풀어가기 위해서도 대통령이 큰 틀에서 정치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자면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정치를 멀리하려고 하고 자기는 정치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해왔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고 그런 대통령의 태도가 국정을 부실하게 또는 국정이 꼬이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회와의 관계, 또 야당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셔서 본인이 진행하는 추진하는 국정수행에 유익하게 만드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을 특별한 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걸 어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 하지도 않으셨으면 싶고요. 대통령께서 하시기에 따라서는 야당이 장외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장외로 나간 야당이 빨리 돌아올 수도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큰 틀에서 정치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애 : 예,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표명과 나아가서 사과,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조해진 : 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과 야당지도부가 만나서 협의할 사항이고 또 사전에 실무자들끼리 조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결론까지 미리 다 제가 전제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정애 : 네에. 민주당에서 특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해진 : 검찰 수사가 끝났고 또 기소까지 돼서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상식 이하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지만 검찰수사가 미흡할 때 하는 것인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무리하단 평가가 있고 민주당은 검찰수사에 만족하는 것 같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국조를 진행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검찰 수사가 부족한 듯이, 미흡한 듯이 특검하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국정원 댓글.. 정국을 더 이어가려는 의도 외에는 아무것도 저는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야당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낸 문재인 의원까지 나서가지고 지난 번에 NLL 대화록 문제도 여야가 합의로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대화록 공개하자고 뜬금없이 주장하셔서 정국을 꼬이게 만드셨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특검 주장하시면서 상식 이하의 주장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들고 오히려 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셨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정국이 풀려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청문회 도중 조명철 의원의 ‘광주 경찰' 발언.. 이게 이제 지역감정 조장 논란에 휩쓸리면서 민주당에선 윤리위 제소키로 했는데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해진 : 저도 그것을 보도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만 사려 깊은 발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 생각해보면 민주당도 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댓글 사건 수사를 했던 경찰 수뇌부를 TK경찰이라고 이렇게 지역상을.. 똑같은 발언을 하셔가지고 저는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권은희 과장에 대해서 광주의 딸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면서 정치적 색채를 입힌 것도 민주당이 스스로 한 일이거든요. 권 과장 스스로도 이야기 했지만 경찰이면 그냥 대한민국의 경찰이지 광주의 딸이라는 말은 왜 나오는가 싶고요. 그렇게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정상적으로 집무를 하고 있는 권은희 과장에게 지역.. 광주의 딸이라고 하면서 정치적 실체를 입히면서 오히려 인터넷 같은데서 권 과장을 희화화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오히려 권 과장을 도와주려 한 게 아니고 더 어렵게 만든 게 아닌 가 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 촉발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해진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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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