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북한의 목표는 경제 제재 조치 해제와 미국과 수교
-정부, 비핵화 이전에라도 신뢰 쌓아가겠다.. 대단히 잘한 조치
-朴, 회담화답 없어.. 야당 무시하고 있는 것..
-장외투쟁, 특검요구하면서 원내외 병행투쟁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 요구, 정부가 줘야..
열린 인터뷰입니다. 어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에 이어서 오늘 오전 판문점에서는 이산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이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반가운 기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정국은 국정원 국정조사 이후에 더욱 치열한 갈등을 보이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정국현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개성공단 재가동에 이어서 이산상봉을 위한 실무회담 접촉 장소까지.. 북한이 참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지원 :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것은 북미간의 북중 간의 대화의 결과이고 국제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물론 김정은 제 1비서의 남북교류가 결국 이익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북한에서도 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진단합니다.
송정애 : 대남관계 개선되고 나서 북미 대화까지 염두해 두고 내린 전략적 판단이다, 라고 하는 분석인데요. 어쨌든 북한도 다각적 검토를 해봤겠죠?
박지원 : 그렇습니다! 북한의 최종 목표는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경제 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미국과 수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교를 통해서 핵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중국과도 일치하는 견해입니다.
송정애 : 예, 사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저희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요. 실무접촉에 관해서 북한의 답이 없어서 이러다가 안 열리는 것 아니냐.. 애를 태웠었는데 오전 10시쯤에 전격적으로 알려왔어요, 북한이 시간을 끌었던 대답이 늦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지원 : 글쎄, 뭐 여러 가지 검토 했겠지만 사실상 지금 이산가족 회담을 우리 판문점에서 하더라도 상봉은 추석 전에 성사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송정애 : 예.
박지원 : 그리고 서울이나 평양에서 교차 상봉을 하자, 하는 것도 북한에서 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금강산 면회소에서 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금강산 회담을 주장을 했고 이번에도 우리가 9월 25일..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금강산에서 하자, 이렇게 훨씬 진전된 역제안을 하자 북한에서는 조금 금강산 면회소를 의식해서 8월 말이나 9월 초에 원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그러니까 금강산재개 회담.. 우리가 25일에 개최하자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기 앞당기자.. 말씀대로 북한에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주고받기 식 접전을 찾자, 이런 이야기가 될까요?
박지원 : 글쎄, 방금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금강산 관광재개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제가 북한에 2000년도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하면서 타결된 내용인데요. 북한에서는 가급적 우리 한국에 많은 사람들을 내려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꾸 비교를 하거든요. 심지어 어린이 합창단이 내려왔을 때도 여기에서는 좀 이상한 일을 했지만 북한에 돌아가서는 역시 한국은 잘살더라 하는 것들에 대한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 땅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져야겠다.. 해서 결국 금강산으로 결정 된 것인데요. 이번에도 그래서 금강산 면회소를 의식해서 그렇게 날짜를 주고 받았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송정애 : 예, 금강산 관광 회담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추후 입장을 전달하겠다.. 였거든요, 우리 정부가 입장 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지원 : 글쎄, 정부에서도 특히 류길재 통일부 장관께서 엊그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복잡하지 않다.. 신변 보장만 확실하게 한다면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 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을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것이 더 큰 문제로 논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애 : 또 어느 정도 인원이 만나느냐 이것도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지원 : 글쎄요, 그것은 과거에 보면 100명 내지 150명 이산가족을 선정해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 숫자도 할 수 있다.. 이야기는 했지만 이번 상봉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사실 북한에서 그것을 수용할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송정애 : 보면 계속해서 제안->역제안 방식의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런 협상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 통할 수 있을까요?
박지원 : 아무래도 남북문제니까 또 외교문제니까 제안하고 역제안하고는 있을 수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잘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송정애 : 예, 알겠습니다. 정국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박지원 : 정국 현안 말씀드리기 전에요, 정부가 이번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책자 를 발간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난 번 5월.. 지난 5월 류길재 장관이 이명박 비핵화와 박근혜 한반도 프로세스가 같냐? 했더니 다르다, 한반도 프로세스는 초입부터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라고 큰 빗장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이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책자에도 문답 자료를 보니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핵문제가 해결이 돼야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느냐 .. 이런 질문에 비핵화의 전진 없이 남북관계의 발전만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남북관계의 모든 사항들을 핵문제와 연결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비핵화 이전이라도 낮은 수준에서의 교류, 협력,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서 남북 간 신뢰를 쌓아가겠다.. 라고 그 책자에 문답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잘한 조치다.. 우리 정부를 높이 평가합니다.
송정애 : 요즘 대북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시네요, 의원님이.
박지원 : 예, 요즘 잘하고 있으니까요.
송정애 : 예, 아까 말씀드리려던 정국현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야당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이 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가운데 ‘3·15부정선거를 반면교사로 삼으라’ 촉구한 내용을 놓고 논란이 큽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 지금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자꾸 우리 민주당을 대선불복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도 촛불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어떤 시민단체나 어떤 당이나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 대선 불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 국정조사도 이렇게 참 엉터리 국정조사를 했다고 하면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조특위 위원들이 청와대를 항의... 사안을 제출하면서 마치 3.15 부정선거 때처럼 이런 큰 문제가 날 수 있으니까 해결을 하자하는 건설적인 제안을 한 것 가지고 말트집을 잡아가지고 이게 마치 민주당에서 이런 짓을 한다.. 하고 과잉홍보를 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트집 잡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정애 : 말씀드린대로 새누리당에서는 대선 불복이다 라고 격렬히 반발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도 내용에 동의하는지 입장을 밝혀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도부가 나서서 수습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 그건 이미 문재인 후보가 개표 완료 전에 대선을 승복했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축하했고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NLL 문건의 사전 유출해서 활용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과 SNS 상에서 우리 민주당이 왜 그렇게 부정선거라고 말하지 않느냐? 대선 불복하지 않느냐? 라는 불복을 해오지만 우리 민주당도 그러한 것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새누리당과 청와대에서 대선 불복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유인작전은 제발 그만둬라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송정애 : 민주당이 장외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장기전을 각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장외투쟁의 필요성.. 장기화에서 대해서는 의원님도 동의하시나요?
박지원 :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김한길 대표의 단독회담에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히 야당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합의해놓고 휴가 가버리고 3자 회담 하자고 이야기 해놓고 외국 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국민을 찾아서 서울광장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24-5일째 되었지만 어떤 움직임도 없다고 하면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국회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남해박사.. 를 요구하고 있고 특검을 요구하면서 국회도 계속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원내외 병행투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 관련해서 끝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무상 보육 추가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박 시장이 무상보육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려 한다,, 선거운동으로 활용한다,, 등등에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박지원 : 무상보육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을 했고 중앙정부에서 하겠다고 했으면 서울시에도 예산을 줘야죠. 안 주면서 해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반드시 의사표시로 광고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정애 : 정당한 의사표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지원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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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